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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아요 2006-05-28 01:58:20, Hit : 4514
Subject   불법체류외국인을 위한 노무현정부
아래글은 청와대 게시판에 있는 어떤분 글을 퍼온겁니다.
대체 이눔의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때문에 우리국민,농민,서민들은 패대기치면서 저출산이니 다민족,다문화 지롤하면서 이따위 정책 내놓는 꼴이라니...
차라리 미혼모,미혼부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법안이나 만들어 보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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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5월 4일 법무부 변화전략계획
“외국인 불법체류 동기근절을 위한 공청회”를 다녀 오고
“다문화·다인종 시대”와 한국의 “저출산”문제를 예로 들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이민자로 받아들일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문화·다인종 시대”와 범법자 “불법체류자”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본국에서 범법자인지 아닌지, 에이즈/전염병/성병등 정보에 관한 전무의 현황이면서 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대책”의 추지로 말씀하시던데 불체자자녀들이 언제부터 혼혈인 및 국제결혼이민자로 탈바꿈 되었습니까?

이들은 범법자입니다.

체류 외국인으로서 기본적인 체류의 법을 어긴 준법정신의 기초가 심히 의심스런 자들입니다.

국경이란게 왜 있는 겁니까?

자국민 보호, 국가 노동력 보호차원입니다. 국가경제 보호란 말씀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고용창출 노력을 한다하더라도 노동자수가 넘치면 반드시 실업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들 실업자는 최극빈자로 전락하기 마련입니다.

국가 실업자 수가 많을수록 경제생활인의 사회적 부담액은 가중될 것이고, 많은 노동인력 가운데 좀 더 젊고,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건강하지 않으면 취업이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또한 구직자의 가격하락을 부채질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가난을 벗기란 어려울 것이고 가난이 자녀에게까지 세습이 되는 악순환의 시초입니다.

과거 독일에선 불체자 담당 고문기술관을 두어 불체자에 대한 엄벌·근절 시키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했고, 최근 유럽은 전세기까지 빌려 대대적 추방 중이고 영국과 독일은 불체자 자진 출국시 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멕시코 국경지대에 막대한 군사력을 배치시키도록 했으며, 장벽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외국은 땅덩이가 크고 이미 선진국으로써 국가 기반이 튼튼하지만 인구감소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불안으로 이민정책을 실시했습니다.

호주같은 경우, 미리 주택단지 및 상업단지들을 도시 계획 하에 건설하고 이민자를 받아들였습니다.

허나, 대한민국은 이들의 경우의 다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계 인구 조밀도 3위 나라입니다.

한국은 인구 최대국인 중국(133명/㎢)보다 3.6배가 더 많은 476명/㎢으로, 방글라데시 (897/㎢), 대만(617/㎢) 다음으로 세계 3번째 조밀국가입니다.

대거 이민자를 받아들일 시에 이들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먹으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 고민을 해야 합니다.

생존권이란 최소한 살아남는데 대한 의식주해결을 말합니다.

대거 이민자들이 생활할 집이 있나요?

대거 이민자들이 먹을 식량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대거 이민자들이 돈 벌 수 있는 직장은 있을까요?

2005년 고용창출은 29.9만이었습니다.

2006년 5월 발표는 35~40만개입니다.

그렇다면, 해외노동자 수는 얼마일까요?

현재 50만입니다. 이중 56%이상이 모두 불체자입니다.

대만은 불체자 비율이 5%미만입니다.

경제 대국이면서 땅덩이가 한국의 몇배인 일본도 해외노동자 총 인원이 20만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왜 한국만 50만명을 육박하며 혹자는 곧 1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 합니까?

그간 국고유출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간 이들로 기본적 생존권을 위협 받은 이들이 끝내 하루가 멀다하고 자살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대구에서 굶어 죽은 영아도 있었고, 아들 생일상에 올리려고 소고기를 훔치다 붙잡힌 어머니 사건, 음식 쓰레기 먹던 노예 할아버지, 일자리 없어 걱정하던 일용직 근로자 50대 여인 자살, 취업비관 청년 자살, 3일 동안 굶다가 끝내 빵 훔쳐 먹으려던 청년 붙잡힌 것 모두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딸아이 목 졸라 죽이고 자신도 따라 죽으려 했던 40대 미혼모, 끝내 아이의 살려달란 소리에 스스로 자수한 사건도 있었지요?

한국인 실업자수 85만명입니다.

이중 42만명이 청년실업자입니다.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한국인 300만명, 극빈자 600만명, 30만 5천 결식아동, 73만 5천명의 독거노인이 있습니다.

현재 불체자및 해외노동자수를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내도 우리나라 실업자수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올해 “외국인 근로자 10만5천명 도입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3-15 08:50] - 정부, '06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 업종, 대상국가 등 최종 확정 -")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술 더 떠 "중국 조선족과 옛 소련 고려인 약 400만명 (2006년7월 자유취업가능 | 중국정보 2006/02/26 01:27“)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릴 수 있습니까?

경제대국인 일본에서조차도 외국인노동자 수가 20만명이 넘지 않는단 말입니다. 유입된 지나친 노동력은 자국의 국민 생활을 위협하고, 자국의 경제를 핍폐시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원수만 꼭 필요한 일터에서 한해 고용하고 있다란 말씀입니다.

무계획 무대포식의 이러한 정책은 국민 자멸이고 국가 도산입니다.

유입되는 해외노동자들이 모두 관광객입니까?

일자리 얻어 일해 번돈, 본국에 송금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한류 때문에 한국 온 사람들입니까?

세계어디서도 없는 “떼돈벌기”가 가능한 곳이어서 옵니다. “코리아드림”이란 한국인에게 치욕이란 말입니다.

한국에서 버는 임금, 환률 적용한다면 최대 30배까지 실질적 가치를 가집니다.

지구상 잘 사는 나라 손에 꼽을 만큼 적지요. 200여 개국 이상이 빈민국입니다.

그중 작년 조사한 바론 100여개국 이상에서 온 불체자들이 있었습니다.

자국 국민도 굶어죽어 나가떨이지는 판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미, 국제적 기금을 통해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들을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과 불체자들 직업 찾아줘야 한다고 이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열변을 토하는 박천응목사의 말이 정말 옳습니까? 우리가 오라고 부탁했습니까? 스스로 불법체류하면서 돈 벌어갈 일심으로 온 범법자란 말입니다.

한국국민으로서 지금껏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준법의 의무 철저하게 지켰는데 한국인의 기본적 기초적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하시다니요?

불체자들이 세금 냅니까?

이들은 범법자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고 통장 만들 수 없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본국으로 송금 할까요?

“환치기” 아니면 “하왈라”입니다.

환치기는 잘 아시듯 국제적 중범죄이지요? 하왈라는 이슬람 국가의 무슬인들의 송금 루트입니다. 합체이든 불체이든 대부분의 무슬인들은 하왈라를 통해 본국으로 송금시킵니다. 은행 수수료보다도 싸고, 그 수수료는 전 세계 이슬람제국 건설 행동자금 및 테러 자금으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9.11 테러 자금 출처가 한국이었다란 사실 알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FBI의 조사를 받고 있으나 무슬인들끼리의 정보망이 워낙 두터워 발견하기도 추적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 10여년 이상 동안 한국에서 테러자금으로 돌려진 금액이 매우 높고 앞으로 한국에서의 집중적인 이슬람인들의 세력화와 테러자금 지원비가 이슬람제국 전략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란 점입니다.

현재 유입되어 있는 서남아시아, 동남아시 해외노동자의 2/3이상이 이슬람국가에서 온 무슬인들입니다.

혹시나 “저출산”, “고령화”를 운운하며 이들을 이민자로 받아들인다면, 이들 대부분은 남자입니다. 여자는 어디서 조달해 옵니까?

또 본국에 있는(1부 다처제) 다른 아내, 많은 아이들 모두 불러와야하지요?

이들 교육 및 복지비 및 의료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10년 이후 이들의 늙으신 부모 봉양한다고 노부모도 모시고 오겠지요?

프랑스 폭동의 직접적인 원인은 예를 들어 처음 2만명을 이민자로 받아들였으나, 몇 년후 본국에 있는 일가친척 및 동료들을 대거 위장취업 불체자 숨겨주기, 위장 입양등으로 그 수가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 사회부담액을 감당할 수도 없었고, 부족한 일자리 문제로 프랑스 사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불체자 자녀 무료 교육, 12년간의 교육 실행 안건 및 불체자 자녀 부모의 비단속은 불체자들에게 한국에서 폭발적 베이비붐을 일으킵니다. 또한 본국에서 데려온 아이가 한국에서 취학연령대만 된다면 최소 6년에서 12년까지의 체류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후진국 및 많은 개도국 사람들 보통 자녀 수가 몇 인줄 아십니까?

질병 및 전염병으로 죽어도 보통 5~7명입니다.

아예 평생 한국에서 살라고 하는 것과 진배없잖습니까?

자국민도 돈 없어 굶주리고 돈 없어 출석금지 당하는 중·고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쟁이 나라 부족한 교육비 예산에서 이들을 위한 교재 및 특별반 마련 실행 그리고 무료교육이란 말입니까?

부모 둘은 모두 외화획득이고, 아이는 무료유학이라니요?

있을 수 없습니다.

불체자 및 그들의 부모에 대한 정책 지원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에게 돌려져야 옳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아이를 빙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서 해외 인권 선진국에서는 가족 모두를 본국으로 강제추방합니다.

부모 중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러도 역시 모두 함께 추방시킵니다.

이것이 정석입니다.

불체자 자녀 교육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스리랑카인 “하영광”이가 거론되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겐 이미 본국에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그간 부부가 10여년 넘게 벌어간 금액이 얼마였겠습니까?

방글라데시 대통령 임금이 120만원이랬지요? 방글라데시 노동자 임금 5만원받는 사람 드뭅니다. 서남아시아 대부분 대동소이하구요. 그렇다면 그간 부자가 됐어도 아주 큰 부자가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스리랑카에서의 아이는 노동인력입니다. 큰 부잣집 아니고서는 아이의 교육이나 인권에 대해 전혀 신경쓰지 않는 문화입니다.

그 동안 돈 벌 욕심에 아이는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있었던 겁니다. 현행법으로 이는 모자보건법상 자녀방임죄에 속합니다.

불체자란 범법으로도 모자라 막대한 국고유출자, 자국민 생존권 박탈자, 자녀방임죄인들이란 겁니다.

한국이 외국인 및 불법체류자에게 법집행 적용없이 무조건 잘해줘야 할 의무 있습니까?


만약 노동력시장이 보장된다면,

양극화 해소, 청년실업 해소, 명퇴자 재취업 해결, 복지정책 활발 진행, 장애인 취업 활발, 국민생명·안전보장, 전염병, 에이즈 등의 막연한 불안 및 위험으로부터 자국민 보호, 국가 경제력 향상, 내수경제 활성화, 실업자 구제, 노숙자 고용창출, 일용직 근로자 고용창출, 비정규직 문제 해소, 경제 비관 자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샤샤
(2006-05-29 00:14:04)
국내 실업자가 많기는 하지만...
과연 그 불법체류자들 다 돌려보낸다고,
체류자 하던 일을 지금 실업자들이 할지 의문이군요
열받아요
(2006-05-29 13:35:51)
그럼 불체자한테 이런저런 혜택을 다 해주자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뻔한데도요? 그리고 그 돈은 다 세금이잖아요. 진짜 우리국민은 제대로 혜택못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실업자도 실업자 나름이죠. 물론 불체자하던 3d업종 안한다는 이들이 더 많겠지만 그런 힘든일도 가리지 않을 사람도 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교포까지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불체자들은 별별혜택 다주고 동남아등지의 외국인며느리들은 툭하면 뛰쳐나와 생계보조비 요구하고... 프랑스처럼 장래엔 외국인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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