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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매연대 2011-09-08 16:04:42, Hit : 617
Homepage   http://bloodsisters.or.kr
Subject   [인권연대 특별 기고] 해군기지 저지 투쟁,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한겨레에 실린 원문은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5460.html 에 있습니다.


[인권연대 특별 기고] 해군기지 저지 투쟁,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 7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장 안 구럼비 바위 해안에서 시공업체가 차량이 드나들 길을 내려고 굴착기 등을 동원해 해안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다. 고승민(경일대 사진4) 씨 제공
        

설마 했습니다. 굳이 무리수를 써가면서까지 밀어붙일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1천명이 넘는 주민들 중에서 겨우 80여명만 찬성했던, 그래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사업이니까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비록 시늉이라도 주민들과 무릎을 맞대고 대화도 하고, ‘법의 지배’라는 명목을 얻기 위해서라도 좀 더 진중한 태도를 보여줄 거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과감했고, 예상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8월24일 제주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 등을 체포하고, 3명을 구속한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대표이며 협상대표인 마을회장을 구속하는 게 어디 있냐고 따질 겨를도 없이, 9월 2일엔 경찰력을 투입했습니다. 40명 가까운 시민들을 체포했고,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위원장,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센터장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활동 때문에 지금까지 11명이 구속되었고, 지금도 구금중인 사람은 7명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불구속 의견이었는데 검찰이 구속하라고 지휘했다거나, 이번 사안을 제주지검이 아니라 대검찰청에서 직접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법률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구속이 악용된 사례입니다. 형사처벌이 국가가 행사하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집권에 성공한 특정 정파가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해 악용하는 ‘과감한 선제공격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지금껏 구금중인 7명의 마을주민, 활동가들이 했다는 불법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4년 넘게 정말 놀라운 인내력을 발휘하며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이들의 물리력 행사 때문에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단 한명도 없으며, 어떤 시설도 파괴한 적이 없었습니다.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참고 또 참으며, 오로지 잘못된 정책의 시정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합세해 이들을 구속한 것은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보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서 이들은 가장 전형적인 의미의 양심수가 틀림없습니다.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하다 구속된 이들은 우리에게, 또 정부에 묻습니다. 왜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어야 하는지, ‘대양해군’이라는 네 글자 구호 말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해군기지가 더 필요하다면 그 지역이 왜 하필 강정마을인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밀어붙여 국가공동체가 얻을 이익은 도대체 무엇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 있는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국민이 위임했을 뿐인, 공권력의 힘과 매우 형식적인 편협한 법 논리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비정함은 법의 지배도 뭣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4년여의 한결같은 반대운동으로 미뤄볼 때, 도망갈 염려가 전혀 없는데도 국가는 체포와 구속을 강행했습니다.

4년 넘는 해군기지 반대 활동 때문에 생계를 돌보지도 못하고 온 몸을 던져 지역 공동체와 생태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이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대화와 소통,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좀 더 완성도 높은 안전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믿고 실천한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구속된 분들이 겪는 곤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그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앉아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주는 육지에서 한참 떨어진 섬이지만 상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내던진 사람들에게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과 연대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평화적인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지지하고 부당한 공권력 투입과 무차별적인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제주 분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와 제주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인권연대는 앞으로 2주 동안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활동으로 구속된 분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진행합니다. 계좌는 우리은행 1005-801-523022(예금주: 인권연대)입니다. 모아주신 귀한 성금은 구속된 분들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수가 많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든 소중한 마음으로 여기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저희는 잘 모아서 전달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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