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이주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고, 특별체류를 허가하라!
스탑크랙다운의 리더였고, MWTV(이주노동자방송) 대표이기도 했던 미누가 지난(9일) 출입국직원들의 표적단속에 의해 화성보호소에 감금되었다.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이주문화 활동가였던 그가 미등록이주자라는 이유로 단속이 된 것이다. 그는 한국사회에 최초의 이주노동자 밴드그룹을 결성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애환과 정서를 담는 노래들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실상과 현실을 알리는 이주문화 활동을 해 왔었다. 또한, 이주노동자방송 MWTV(이주노동자방송)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의 이주정책과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안정된 한국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주 문화활동가 미누는 한 개인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이주 역사에 있어 이주문화라는 새로운 문화형성에 커다란 획을 긋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 많은 인권과 노동권 침해로 고통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버팀목이자 벗이 되어 주었다.
이런 미누를 한국정부는 오히려 국가를 위해(危害)하는 범죄자로 취급하여 표적단속을 하였다. 이는 그동안 한국정부가 취해 왔던 이주노동자정책과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철저한 탄압과 배제정책이다. 무차별적인 단속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한국사회에 놓여 있는 미등록이주민은 인간으로써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박탈당하여 왔다. 이는 지난 20 여년 동안의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해 정부가 가진 강압적인 단속추방정책에서도 알 수 있다. 강압단속으로 인해 수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부상과 죽음을 당해야 했고, 단속과정에서 비인권적 단속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관행처럼 여겨왔다.
한편 최근 9월 6일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급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이중국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지난 2008년 12월 외국인정책위원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심의 확정된 것이었고, 2009년 3월 ‘제1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도 밝힌 내용이다. 고급인력을 유치하여 이중국적을 준다는 것은 결국 한국정부는 한국사회의 단 5%의 상위계층만을 위해 정책을 수행하듯, 이주민에 있어서도 소위 고급인력에만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취약계층에도 편입되지 못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차별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주문화 활동을 통해 한국사회에 다양한 이주민의 문화적 교류와 이를 통해 사회통합에도 기여한 미누씨를 단지 체류상의 문제로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것 역시 차별적 정책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시대를 표방하면서도 다문화 역시 상위 5%만을 지향하고 있고, 다문화로 포장된 동화주의정책의 위선이 함축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10년 넘도록 한국사회에서 이주문화의 전달자로 활동한 미누는 우리 한국사회의 다문화 코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미누에게 그 공로를 치하하지는 못할망정 강제퇴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다문화를 거부하고 이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이주민의 문화적 토양을 제거하고자 하는 기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미누의 강제퇴거에 반대하며 미누의 이주문화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됨으로 한국사회에 이주민의 주체적이고 올바른 다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미누의 한국 내 이주문화 활동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고 이에 정당한 평가를 하여 미누의 조속한 석방과 함께 특별체류허가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모든 시민단체와 이주운동단체는 연대를 통하여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이주문화 활동가 미누를 즉각 석방하라!
- 이주문화 활동가 미누의 특별체류허가를 보장하라!
- 이주민의 이주문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 이주민을 배제하는 다문화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2009. 10. 12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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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는 노하우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