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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국화밭에서(진보신 2008-11-24 16:53:55, Hit : 1160
Subject   {아고라서명}유류세인하보다 '탄소세'도입을 법제화시켜 주세요!!

Daum 아고라

서명진행중 환경부와 산자부 및 국세청에 바란다
유류세인하보다 '탄소세' 도입을 법제화시켜 주세요!!

15분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저소득노동자의 교통비 지원을 위해 유가환급금제도를 처음 시행하였습니다.
저소득 노동자에게는 참 다행스런 제도라고 봅니다.

국제유가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기후변화를 막는 방안이 절실합니다.

에너지업계에선 재생가능에너지 바이오디젤 중소기업 말살을 위해 정유자본이 납품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질세라 정부는 에너지절약기업 지원에 손놓고 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운동으로 석유정점을 막고 국제적 유가투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탄소세'를 신설하여 에너지 과소비와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몇만원의 유가환급금으로 노동자를 달래는 한 지구온난화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 것이며 그것은 기후변화로 돌아와 농업 어업 등이 타격을 받습니다!

생물종 멸종을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석유수입을 줄여야 하며, 이에 관한 정책으로 임시방편적인 '유류세인하' 대신 '탄소세'를 신설하여 생태계보존에 힘쓰도록 하여 주세요!

언제 다시 치솟을 지 모르는 기름값을 대비하려면 바이오에너지를 자급하여야 하며 석유을 둘러싼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떡고물만 던지지 말고 '탄소세'를 부과하여 '녹색일자리'확산에도 기여해야 합니다.

낭비와 혼란과 전쟁을 불러오는 화석연료정책대신 '탄소세'부과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운동에 경제적 지원을 법제화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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