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도시빈민과 함께 투쟁과 집!
http://www.dopehead.net/board/zboard.php?id=home

우리에게 살 곳 을! Give Us Living Place!
토지공사해체 100만인 서명 바로가기
서민의 힘 바로가기
전철협신문 바로가기
전국 철거민협의회 바로가기
전국 철거민연합 바로가기
전국 빈민연합 바로가기
토지정의 시민연대 바로가기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바로가기
빈민해방철거민연합 바로가기
노동해방철거민연대 바로가기

View Article     
Name
  보스코프스키 2006-02-10 15:02:03, Hit : 2859
Subject   [한겨레21]한양주택 제발 그대로 놔 둬라
“한양주택, 제발 그대로 놔둬라”

 
[신승근의 도전인터뷰]

 

서울시에 뉴타운 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이재심 한양주택대책위원장
214가구 중 140가구가 존치 희망… 아파트 일색 개발 논리가 균형 발전인가

 

▣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440번지, 통일로가 시작되는 구파발 삼거리를 지나 묵직한 탱크 방호벽을 넘어서면 북한산 백운대를 배경으로 1만7천 평 대지 위에 단아하게 자리잡은 214채의 단독주택 단지가 눈에 들어온다.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북 공동성명 이후 북쪽 대표단 방문에 대비해 전시용 주택단지 조성을 지시해 1978년 완공된 한양주택 단지다. 대지 50평, 건평 28평짜리 단층 양옥들이 즐비한 이 마을이 몇 년째 시끌시끌하다. 곳곳에 뉴타운 건설 반대를 외치는 펼침막이 걸려 있고, 집집마다 ‘물건조사 반대’ 푯말이 선명하다.

서울시가 지난 1996년 ‘아름다운 마을’로 지정한 한적한 동네에 평지풍파가 몰아친 것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강남·북 지역의 균형 발전과 강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명분으로 야심차게 추진해온 뉴타운 개발 때문이다. 이 마을이 은평구 진관내·외동을 포함한 ‘은평뉴타운 3-1 지구’로 지정되고 아파트 단지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마을 주민 대다수가 “지금 이대로가 더 살기 좋다”면서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미 전체 214가구 가운데 140가구가 뉴타운 추진 반대 진정서를 냈고, 2005년 7월7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뉴타운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효율적인 뉴타운 계획을 위해서는 한양주택을 제외할 수 없다”며 공사 강행 의지를 밝히자, 지난 1월27일 주민들은 문화재청에 한양주택 단지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각종 개발 열풍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축물들이 헐리는 것을 막기 위해 2001년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지정 제도가 도입된 뒤 주민 스스로 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될 경우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지만, 아름다운 친환경적 마을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며 지난 1월8일 주민설명회를 연 뒤 3주 동안 93가구의 동의서를 받아 등록문화재 신청을 한 것이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2월3일. 마을 한복판에 비닐하우스 가건물로 지어진 한양주택대책위원회에서 한양주택 보전을 외치며 투쟁해온 이재심(52) 위원장을 만났다. 이씨는 16년째 한양주택에 살고 있다.

 


 

△ 한양주택 주민들은 이곳이 개발되면 땅값은 오르겠지만 잃는 것이 너무 많다고 말한다. 위원회 사람들과 함께한 이재심 위원장(맨 왼쪽). (사진/ 박승화 기자)
 

 

 

 

우린 아파트서는 못 산다

 

뉴타운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

=우린 뉴타운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필요한 지역에 뉴타운을 건설하되 우리처럼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그대로 놔두라는 것이다. 민간기업이 개발할 경우 우리처럼 개발 완료된 지역은 포함시켜달라고 목매도 안 해준다. 그런데 관에서 억지로 집어넣었다. 이런 부분은 빼줘야 옳지 않겠나. 더구나 우린 지금 이대로 살기를 원한다. 우린 아파트에 가서는 못 산다. 이미 아파트에서 살아봤다. 여기 이사와 15년을 살 때는 그만큼 살기 좋으니까 남아 있는 것이다. 아이들을 잘 키웠고, 사업도 잘됐다. 딴 데로 갈 마음이 없다.

대체로 개발에 찬성하기 마련인데, 뭐가 그리 좋아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가.

=공기 맑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좋고, 겨울은 겨울답고 여름은 여름답다. 아파트에서는 계절의 변화에 대한 감각이 없지만 여기서는 사계절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또 백운대에서부터 북한산이 한눈에 펼쳐진다. 기자촌을 통해 비봉까지 그냥 걸어올라갈 수도 있다. 지금 물건조사를 거부하며 남아 있는 가구가 120가구다. 물건조사에는 응했지만 마을이 그대로 존치되기를 희망하는 분까지 합쳐 전체 가구의 3분의 2 정도가 마을 보전에 서명했다. 214가구 가운데 140가구다. 주민들이 얼마나 마을이 보존되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자기 지역이 개발되길 바라는 게 주민들의 기본 정서 아닌가. 특히 외부에서 보기에는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바깥에서 실상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뉴타운 중화지구를 한번 가봐라. 우리도 직접 가봤다. 여기처럼 나이든 분들이 많이 사는데, 대개 2~3층짜리 건물을 지어 상가로 세를 내놓고 그 수익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뉴타운으로 지정하면서 보상해주는 것은 생활할 수 없을 정도다. 여기 한양주택은 중화지구보다 훨씬 나은 편이다. 우린 세를 줘 그 수입으로 사는 것은 아니고 그저 주거 환경이 좋아 그것을 지키자는 것이니까.

 

행정대집행 들이대며 협박

 

1월27일 문화재청에 마을을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이유는 뭔가.

 

 


 

△ (사진/ 박승화 기자)
 

 

=우리는 주거 환경이 좋아 그대로 보존해달라고 2년 동안 부르짖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난개발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또 우리가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액션을 취한다고 비난했다. 우리가 주민 의견을 담아 진정을 넣으면 그것을 가지고 고민해서 결론을 낼 줄 알았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90%의 주민이 뉴타운이 시작될 때부터 존치를 희망한다는 진정서를 여러 번 냈지만 이런 주민 의사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전혀 안 했다. 서울시는 이 동네를 개발해야 한다고 다니는 몇 사람,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소수 사람들의 의견을 취하고, 90%가 넘는 주민의 의견은 묵살했다. 처음부터 서울시의 계획에 맞춰 유리한 대로만 끌고 가면서 나머지 90%는 어떻게든 자기 쪽으로 흡수할 수 있다며 별별 작전을 다 세우며 우리를 압박했다. 애초 한양주택 주민들이 반대할 것을 예상해 은평뉴타운 3-1 지구의 범위를 여기서부터 구파발 박석고개까지로 넓게 잡았다. 모두 1700가구다. 그 가운데 한양주택은 200가구밖에 안 된다면서 소수의견으로, 소수민족으로 몰아가고 있다. 사업에 응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지 말고 협조하라고 들쑤시고 다닌다. 행정대집행, 강제수용할 때 내몰 수 있다고 한다. 우리도 알아봤다.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와 알박기를 하면서 반대하는 경우 행정대집행이 가능하지만 우리처럼 많은 원주민들이 반대하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지난해 나왔다. 우린 그런 데에 용기를 갖고 싸우고 있다. 서울시가 주민 의사에 반해 뉴타운 개발을 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서울시는 난개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한양주택을 뉴타운 건설지에 포함시키려 한다.

=우리는 서울시가 난개발을 걱정할 정도로 다시 집을 짓거나 우리끼리 개발을 해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존치를 희망하는 게 아니다. 근대문화유산 등록 신청이 오히려 우리의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냐. 문화재로 등록되면 높은 층을 올리거나 연립주택을 지어 재산을 증식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이고, 그게 서울시가 말하는 좀더 확실한 난개발 방지 대책 아닌가.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양주택 단지를 뉴타운에 포함하려고 한다면 근대문화유산 지정보다 더 확실한 대책이 어디 있나. 그런데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버틴다고 매도한다. 서울시는 제발 훼방을 놓지 마라. 문화재로 등록하는 게 난개발 방지를 위한 최선책이다. 제발 그대로 놔두라고 말해달라.

 

서울시 뉴타운본부는 “한양주택 주민들의 주장은 개발 혜택은 누리면서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뉴타운 사업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뒤 5배 이상 오른 땅값만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비판한다. 실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주변만 개발되면 적지 않은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 아닌가.

=난 이해가 안 된다. 우리가 언제 개발해달라고 요구했나. 자기들 마음대로 개발하면서, 못살 게 내쫓으면서 하는 말로는 합당치 못한 얘기 아닌가. 개발이 돼 땅값이 5배가 되든 10배가 되든 우린 상관없다. 또 30년 동안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조차 제대로 못했다. 제대로 땅값도 상승하지 않았다. 그렇게 30년을 살아오면서 주민들이 겪어온 불이익을 생각한다면 옆에서 개발해 그깟 땅값 5배 정도 올라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가 상승이나 그 이득분을 그런 주민들에게 좀 주면 안 되나. 30년 동안 불이익을 받았으면 그 정도는 향유하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여긴 일반 자연부락과는 다르다.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만들어 분할해준 것이고, 처음 집을 지을 때도 상당한 피해를 봤던 곳이다. 주변 연신네 집값의 3배를 내고 들어왔다. 그때도 비싸게 팔았다. 돈 받을 것 다 받고 팔아먹고 3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줘 얼마 전까지 빚을 갚았는데, 이제 좀 살 만하니 또 내쫓는 것인가. 또 지금 은평구 (뉴타운) 1지구의 평당 수용가가 600만원인데, 아파트로 팔 때는 평당 1200만원은 될 것이라고 한다. 결국 들어갈 아파트 값은 보상받은 금액의 2배로 올라간다. 그야말로 발가벗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가 어디로 가느냐. 아파트는 싫다. 주변이 개발되면 공기는 더욱 나빠진다. 더욱이 소각장까지 짓는다는데….

 

자발적으로 ‘근대문화유산’등록 신청

 

이명박 시장은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내세우고, 일부 주민의 의사보다는 지역 간 균형 개발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런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는 것 아닌가.

 

 


 

△ (사진/ 박승화 기자)
 

 

=진짜 삶의 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다. 삶의 질이 뭐냐. 주민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우린 삶의 질을 스스로 노력해 많이 향상시켜놓았다. 그런데 이제 집을 헐겠다는 것이냐. 지금 있는 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서울시가 얼마나 더 삶의 질을 올려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이 아니다. 강남·북 균형 발전을 말하는데 강남의 시멘트숲, 아파트 일색의 개발 논리가 과연 균형 발전인가. 서울을 아파트숲으로만 만드는 게 과연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하는가.

 

서울시의 또 다른 논리는 주변 지역을 개발하려면 지대를 1m는 높여야 하는데, 한양주택만 그대로 두면 상습 침수지역이 된다는 것이다.

=한양주택 단지 뒤를 가보면 잘 안다. 뒷문을 나서면 (3호선) 전철 고가가 있다. 1m를 높이면 그 전철 고가 밑으로 차가 다닐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지대를 높이나. 높일 수가 없다. 또 이곳은 북한산 자락으로 지대가 높아 침수는 말이 안 된다. 1998년에 비가 많이 와서 지하실에 물이 들어온 적이 있을 뿐이다. 그때도 지하철 고가 건설 공사를 하면서 그 밑 복개 실개천을 막았기 때문이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은 그대로 믿겠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려면 기본적으로 50년 이상 지나야 한다. 한양주택은 30년 정도 된 건물이라 지정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대문화유산 등록 제도를 만든 목적이 근대에 지어진 건축물 가운데 보존가치가 있는 곳들이 개발 명목으로 헐리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다. 한양주택은 역사적으로 남북 냉전시대 유산으로 가치가 있다. 서울시가 1996년에 ‘아름다운 마을’로 지정했던 곳이기도 하다. 40년 된 건물이 헐릴 위기에 처하자 등록문화재로 보전 결정된 경우도 있다. 우리처럼 주민 다수가 자신의 주택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게 처음이다. 한양주택 전체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개인적 이유로 급히 집을 팔고 나가야 할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신청에 동의한 사람들의 집만이라도 지정됐으면 좋겠다.

서울시가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한양주택을 뉴타운 지역으로 개발하려는 이유는 뭐라고 보나.

=전문 건설업자들 얘기로는 북한산 관통도로가 생기면서 마을 뒤쪽 창릉천 옆으로 8차선 도로가 나고, 마을 앞쪽 2차선인 통일로가 8차선으로 바뀐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12층, 19층 건물을 짓는다고 말하지만 주민들을 내쫓은 뒤에는 40~50층짜리 주상복합 고층빌딩을 지으려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건설업자들의 돈벌이

 

서울시가 돈벌이를 하거나 건설업자들 배만 불리려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결국 그것이다. 경실련에 의뢰해 한양주택을 서울시의 계획대로 개발하면 얼마나 이익이 남는지 계산해봤는데, 50평 대지 한 가구당 4억~5억원의 보상비를 주고, 건설비 다 제외해도 순이익이 한 가구당 6억원은 나온다고 한다. 결국 214가구이니 1200억원의 이익이 남는 것이다. 도로와 공원 부지 7천 평까지 합치면 2천억원의 순이익이 남는다. 서울시는 주변 개발에 따른 이익이 일부 주민에게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양주택을 존치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땐 그것(서울시 돈벌이와 건설업자 배불리기)이다. 한양주택을 가만두라는 게 우리의 요구다. 가만두면 우리가 스스로 잘 관리해나간다. 처음 지어줄 때도 서울시는 건물만 달랑 지었다. 그걸 우리가 정원도 만들고 나무도 심으며 지금처럼 예쁘게 가꿨다. 가만두면 집집마다 자기 개성에 맞춰 아름답게 유지할 것이다.


 Prev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모르네 - 까르푸 성희롱 기각, 한양주택 주민기본권 기각 잇따라 [1]
집을지키자
  2006/03/23 
 Next    살아 꿈틀거리는 아나키
돕헤드
  2006/02/07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lifesay
토지공사해체 100만인 서명
서민의 힘
전철협신문
전국철거민협의회
전국철거민연합
전국빈민연합
토지정의시민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빈민해방철거민연합
노동해방철거민연대
철거민· 도시빈민과 함께 Together with Citizen Pau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