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인권 모르네
까르푸 성희롱 기각, 한양주택 주민기본권 기각 잇따라
송옥진 기자 , 2006-03-21 오후 6:29:35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결이 인권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3월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까르푸 면목점 성희롱 기각결정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16일 한양주택대책위원회, 한양주택지키기 시민사회네트워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한양주택주민들이 뉴타운 개발을 반대하는 진정을 기각한데 대해 난개발을 공익사업으로 포장한 것이라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약자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이다.
증거없어 성희롱 사건 기각
성희롱 사건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가 느끼는 성적 불쾌감 및 굴욕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판단”한다며 한국까르푸노동조합,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제기한 5개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5일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까르푸 면목점에서 일어난 5개의 성희롱 사건은 직장상사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성희롱한 사건이지만 인권위는 이를 개별 사건으로 나누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가해자는 면죄부를 얻고 가해자는 진정인(피해자들을 대리하여 진정을 낸 까르푸 노동조합 대표)을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했다.
한국까르푸노동조합,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에 반발, 3월3일 인권위의 성희롱 기각결정에 대해 행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사건 파악에 결정적인 자료를 진정인들이 제출의사를 밝혔지만 요청하지 않았다며 조사과정 자체에도 의심을 제기했다. 상담소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린다는 지극히 기계적인 판단으로, 성희롱을 기각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위의 결정으로 사측과 가해자로부터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피해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겪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 인정받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위의 잘못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성폭력상담소는 “권력을 경계함으로써 도덕적 입지를 확보해온 국가인권위원회가 쌓아온 위상을 스스로 부정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60%가 반대하는 뉴타운, 공익사업
은평구 한양주택의 판결에서도 인권위의 판결은 진정인들의 반발을 샀다. 한양주택대책위원회와 한양주택지키기 시민사회네트워크는 생태적으로 아름다운 한양주택을 보존하기 위해 주민동의 없이 진행되는 뉴타운 개발을 반대한다는 진정서를 지난해 10월 제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주민의 60%가 개발을 반대하는데도 지난 13일 “서울시의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라며 기각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에 의한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공청회, <도시개발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고 등을 통해 광범위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과 동의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한양주택대책위원회와 한양주택지키기 시민사회네트워크는 “제대로 된 주민동의도 한 번 없이 진행되는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결정한 인권위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서울시와 SH공사의 무분별한 개발 논리에 맞서 한양주택에서의 생태적이고 문화적인 삶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고 있는 주민들은 ‘공익사업의 방해자’가 되어 버렸다”며 “이번 기각 결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근거 자체를 부정할 뿐 아니라 인권의 범위를 확대시키기보다 몇차례의 형식적인 행정절차 안에 가두었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예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또 인권위가 기각 결정을 철회하고 거주권과 문화권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재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1979년 조성된 한양주택은, 1996년 서울시가 지정한 아름다운 마을 제1호로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생태주거단지로 그 사회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 생태전원아파트를 짓겠다며 은평뉴타운 계획을 발표했다. 227가구 중 전체의 60%가 넘는 137가구의 주민들은 ‘개발이 아닌 존치를 원한다’며 서울시의 발표이후 재개발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1년 민주적기본 질서확립, 모든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향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을 목표로 유엔의 권고에 따라 설립됐다.
2006-03-21 오후 6: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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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투기의 대상,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로서 주거권을 제기한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