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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코프스키 2006-09-02 21:02:16, Hit : 3250
Link #1    http://news.kbs.co.kr/bbs/exec/ps00404.php?bid=1&id=71191
Subject   [KBS뉴스 자유게시판]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인가?
판교신도시 분양가격이 평당 1800 만원이란다.
10평만 잡아도 1억 8000 을 호가한다. 그런데 문제는 10평짜리 아파트가 존재하느냐는 것이다. 당연히 이삼십평은 되는데 그럼 시가는 몇억원에 달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판교신도시는 어떤 목적으로 본래 지어진 것이란 말인가? 노무현정권이 서민을 거들먹거리며 자신들이 서민을 위한 정권이고 서민을 위해 짓는 신도시라며 지은 것이 판교신도시란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집값의 안정과 서민을 위한다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며 자신들에게 지지표를 던져줄것을 말한 것은 그들의 목적이 서민이 아니라 자신들이 일정수준의 당선자의 확보와 자신들의 권력목표 채우기에 불과한 것임을 말해준다.
지금 서민의 주택안정이란 구호가 무색하게 오히려 판교아파트값이 서울외곽의 집값상승을 부채질하는 형국이 되었다. 판교가 그정도 받으니 주변도 그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이다. 그럼 이렇게 서울외곽이 가격상승이 가파른데 강남과 성남, 일산 아파트값은 자동폭등하지 않겠는가?
웃기는 것은 언론의 태도이다. 몇년새 오른 것은 6~7억 짜리가 몇년새 14억~18억을 호가 하는데 몇일주기로 몇백만원 오르고 내린 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 것이라고 매일 올랐다 내렸다 한다고 호들갑을 떠는것인지 모르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택정책은 크게 잘못돼 있다.
주택은 주택으로서의 기본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고 주택의 거래와 사용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공급과 수요가 이루어져야 건강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주택의 기본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거이다. 주거하려고 주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자. 주거가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기본목적이 되는가 말이다. 그렇기에 서울만 해도 집없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정말 서민을 위한다면 엉뚱한 실거래가 공개란 꼼수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그거 공개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노무현정권 본인들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연동제 할애비를 백번 해봐라. 그거 해서 달라진 것 있더냔 말이다.
그렇다면 본인들의 양심이 더 잘아는데로 분양원가공개가 진작에 나왔어야 했다. 그것도 그들이 출범하기도 전에 정권인수전에 원가공개에 관한 플랜이 설정되고 입법화되어 공개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고서 자신들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니 서민들은 자신들을 지지해달라고 말했어야 했다. 그러나 서민들의 삶은 이러한 천정부지의 집값정책으로 인해 피폐해 가고 있다. 평생 죽도록 고생해서 모아봐야 변변한 전셋방 구하기도 힘들바에야 몇푼있는 거 다 써버리고 죽어버리자는 사람들이 술판에서 벌어지는 농담조의 얘기가 지나가는 나의 귀에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러한 분위기는 국가적인 응집력의 와해를 불러일으켜 국가해체단계에 들어설 수 밖에 없는 국가위기임을 이제는 인식해야 한다.
주택, 의료, 식량은 인간이기 때문에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요소이다. 이것이 어긋나면 국가는 와해되고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국가 불안이 조장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노무현 정권이 주택정책을 가지고 서민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주변시세보다 매우 비싼 아파트를 지어 놓고 있다. 그 내부도 서민들을 위해 장식했다고 보기에는 힘든 매우 사치적인 요소의 인테리어가 즐비하다. 그러니 아파트값이 몇억원을 호가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더이상 서민 운운하면서 서민을 파는 행동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 하루 하루 살기 힘든 서민을 들먹이면서 서민을 위해 세웠다는 그 주택 에 서민이 몇명이가 들어가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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