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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코프스키 2006-09-07 21:15:15, Hit : 1918
Subject   [대자보]‘내 집 꿈’ 더 멀어지게 만드는 조선일보
‘내 집 꿈’ 더 멀어지게 만드는 조선일보
[분석] 부동산 안정대책 뒷전, 공급물량 많은데도 ‘공급확대’ 외치는 이유
 

고영근

 
지난 9월 4일자 <조선일보>에는 '내 집 꿈 더 멀어졌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소득은 제자리인데 집값은 계속 뛰었고, 거기다 금리는 오르고 주택담보대출규제 등으로 집 살 때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진데다 주택건설 물량도 감소해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졌다라는 것이다.

사실관계만 놓고보면 얼핏 맞는 말처럼 보인다. <조선>이 기사에서 인용한 건설교통부-통계청-국민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지난해 310만원에서 올해 331만원으로 제자리걸음이라는 것이다.

또 서울의 33평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와 매매가는 지난해에 비해 더 상승하고, 근로자 서민 주택대출 금리는 지난해 4.7%에서 올해 5.2%로 더 오르고 수도권 주택건설실적도 20% 이상 물량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만 놓고 보면 서민과 중산층이 내 집을 마련하는데 더 어려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선>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주택담보대출규제를 풀어 쉽게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금리도 내리고 주택공급도 늘리면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의 꿈은 가까워질 것'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조선> 주장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하나씩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상만 보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조선일보

▲조선일보의 9월 4일자 부동산 관련기사. 공급확대를 주장하는 조선일보의 속내는 결국 건설사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조선일보 9월 4일자 PDF
<조선>은 이 기사에서 "서민-중산층의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5%를 넘었지만, 아직도 무(無)주택자가 전체의 40%인 631만 가구에 달한다, 소득은 늘어난 게 없지만, 집값은 계속 뛰고있는 탓이다, 금리가 오르고, 각종 규제로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집장만을 가로막는 요인이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조선>이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훨씬 넘었다. 그런데 왜 전 국민의 40%가 무주택자일까? <조선>은 집값이 계속 뛰는 이유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이유를 진정 몰라서 이러한 보도를 하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부동산(토지/주택)소유의 편중과 부동산불로소득을 노린 투기적 가수요는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높아진 금리와 주택담보대출규제, 공급물량 감소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것처럼 <조선>은 말하고 있다.

<조선>은 정작 같은 기사에서 지난해 주택보급률이 105%를 넘었다고 언급하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자기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갈 곳 없는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은행들도 부동산을 담보로 경쟁적으로 너도나도 쉽게 대출을 해주었고, 대출 받은 돈이 다시 부동산투기에 몰리면서 집값은 오히려 더 폭등하게 되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마치 금리가 높아져서 또 주택담보대출규제가 강화되어서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되었다는 식의 주장은 근본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고 현상을 아전인수식으로 끌어다가 설명하려는 모순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상식에 가깝다. 이러한 상식도 모르고 기사를 쓰는 <조선>은 수준이 낮은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인가? 둘 중에 어떤 이유라 하더라도 비난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동산담보대출규제 반대하려면 보유세 강화 주장해야

<조선>은 투기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각종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내 집 마련의 걸림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이 정부의 금융규제를 비판하려면, 보유세의 지속적인 강화를 주장해야 옳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어야 할 금융권의 자금이 부동산투기에 몰리게 되고 그것은 다시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키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금융규제를 비판하려면 부동산불로소득에 대한 기대를 꺾을 수 있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조선>은 이러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무작정 주택담보대출규제가 문제이니 풀어야 한다는 뉘앙스로 보도를 하고 있다. 한 마디로 금융권의 자금이 부동산투기에 몰리도록 놔두어야 한다는 식이다.

<조선>은 또한 "새 아파트 청약 기회도 줄고 있다,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 주택 건설 물량은 지난 7월 기준으로 작년보다 20% 이상 감소했다, 닥터아파트는 상반기 서울 아파트 신규 분양은 작년의 60%선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임대주택을 더 짓기 위해 상대적으로 값싼 공공분양 아파트는 앞으로 5%쯤 덜 지을 계획이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저스트알 김우희 상무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2012년까지 임대주택만 100만 가구 이상 짓겠다고 하지만, 자칫 주거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중산층의 주택구입 능력과 기회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른바 '건설경기 부양론'과 '공급확대론'을 동시에 내비쳤다.

과잉공급 해법이 '공급확대'라고?

이러한 주장들은 '민언련'과 '토지정의'가 지난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언론비평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 (금융 및 재건축)규제정책과 세금정책이 건설경기 침체를 낳았으며 그것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그 핵심 골자를 이루고 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의 결론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금융규제를 풀고, 재건축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내리라"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논조의 기사는 <조선>뿐 아니라 다른 보수신문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공급을 확대하면, 아파트가 불티나게 팔리게 되고 건설경기가 살아나 고용이 증가하고 경제도 활성화된다는 식이다. 이른바 '공급확대론'과 '건설경기 부양론'이라는 기괴한 쌍생아의 결합이다.

<조선>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현재 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한 것은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기보다는, 부동산불로소득에 대한 건설사들의 기대감이 옅어진 데 기인한다. 만일 엄청난 부동산불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그것을 여전히 가져갈 수 있다면 건설을 하지 않을 업체가 어디 있을지 <조선>은 한번 자문해 보기 바란다.

우리가 지난 언론비평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지방에 아파트가 과잉 공급된 원인은 건설사들이 부동산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공급을 무리하게 확대한 측면이 크다. 그런데 정부의 각종 정책으로 부동산불로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매수세가 위축되어 미분양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공급물량이 부족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으니 공급을 더욱 늘리고 건설경기를 부양해야 내 집 마련이 가까워진다는 식의 주장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설득력이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토지불로소득환수로 집값 안정시켜 '내 집 꿈' 앞당겨주길

<조선>이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설경기를 걱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부동산불로소득이라는 마약을 계속 주어서는 안 된다. 진정으로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살리려면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더욱 높이는 것이 정공법이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투기는 막으면서 건설경기는 살아나게 된다. 또한 토지보유세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건물분 보유세를 내리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투기목적의 유휴토지나 저사용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건물의 신축-증축-개조가 활성화되어 건설경기는 자연스럽게 살아나게 된다.

따라서 <조선>이 진정으로 건설경기를 걱정한다면 토지보유세는 강화하고 건물분 보유세는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하지만 <조선>은 이러한 정석은 이야기하지 않고 부동산불로소득이라는 마약을 계속 주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다.

위에서 상세히 설명한 것처럼, <조선>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과는 전혀 반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히려 <조선>의 보도가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지경이다.

지금까지 저적한대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기려면 주택담보대출완화와 건설경기부양 및 공급확대가 아닌 토지보유세의 강화와 함께 건물분 보유세를 내리는 정공법을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대신 생산적인 노동에 따른 세금을 감면해 주면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집값은 안정되어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빨리 앞당겨질 수 있다.

<조선>이 이러한 정공법을 사람들에게 제시하길 기대하는 것은 진정 과욕인가? 
 

(사)민주언론시민연합과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지난 7월 6일 '부동산보도모니터팀'을 구성해 총 9개(경향, 국민, 동아, 서울,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일간신문의 부동산 관련 보도를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들은 집값이 폭등할 때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요구하다가 막상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세금 폭탄' 등의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부동산 대책을 흔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시장경제논리를 가장한 반(反)시장경제논리로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언론의 보도태도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 수립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민언련과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주요 일간지들의 부동산 관련 보도를 지속적으로 분석·비판해 그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부동산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논평은 두 단체의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언련
www.ccdm.or.kr 토지정의시민연대 www.landjustice.or.kr)
 
2006/09/06 [12:49]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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