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 소나 다 한마디씩 하니까 나도 한마디.
0. 부동산 움직일 때가 된 거죠. 노무현이가 대통령 될 당시 보다 주가가 2배 이상 뛰었으니 주식 시장은 더 이상 재미가 없을 것이고.
무슨 놈의 좌파 정권아래서 주가가 2배가 뛸 수가 있나.
노무현이 좌파 정권이면 미국은 빨갱이 나라지.
1. 우선 수도이전 반대한 놈들. 너희들은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떠들 자격 없다.
왜 서울과 그 주변에서만 이 난리인가? 그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가 권력중심 사회이고 정치권력이 모두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수도만 이전해봐. 이 난리 다 없어지지.
민노당 애들도 한다는 이야기가 수도 이전한다고 노동자, 농민, 서민 문제가 해결되냐고 반대하였는데 정말 한심 놈들이야. 환경, 여성, 북한 문제도 이런식으로 반대할래.
2. 한나라당 이야기는 아파트의 수요, 공급에서 공급을 늘리자는 이야기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파트 투기 수요를 줄이자는 것이고 그래서 아파트 투기 수요를 줄이는 방법으로 과세, 그리고 은행 대출 제한하는 것이고.
그런데 은행 대출 줄이는 것도 수요와 공급이 있다. 돈의 흐름을 보면 높은 수익률을 찾아
일반인인 돈 ===>은행등 금융권====>부동산 투기군==>부동산 투기
흐르기 때문인데 은행의 금융권에서 부동산 투기꾼 사회에 가는 방향에서도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다는 것이다.
투기꾼의 은행 대출의 수요를 줄이는 것으로 이자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은행 대출의 공급을 줄이는 방법으론 정부가 내세운 주택 담보 설정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
또 BIS 규정을 강화해 부동산 담보에 대해 시장 리스크를 규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은 정부가 구체적으로 은행 자율을 해치거나 은행 국유화를 하지 않고서도, 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이고 개인 대출을 선호하는 현 은행의 대출 관행을 바꿀 수 있다. 은행이 개인 대출을 선호하는 이유는 은행 입장에서 분산 투자이고 또 부동산은 불패라는 신화가 있기 때문이다.
(장하준이가 뭔가가 박정희 경제, 재벌을 운운하는데 아마 이런 은행의 기업 투자 회피 문제때문이 아닌가 쉽다. 왜 박정희를 언급해. 그냥 사회주의 경제 원칙을 좀 수용해 몇 개 은행을 완전 국유화하잖든지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기업 대출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언급하면 될텐데.)
3. 원가 공개에 대해 오마이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온든데. 음 논리적으로 원가 공개가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지만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건 흔히 이야기 하는 경제학에서 비대칭 정보문제이고 장기적으로 올바른 부동산 시장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4. 무엇보다 관건은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다. 이것 없이 어떤 정책도 별 효력없고 오히려 무주택자인 서민들만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작용만 올 수 있다. 이거 어렵냐.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정보 정도는 이젠 행정 전산화 되어 있을 것 아닌가? 이 뻔한 걸 왜 안 밀고가. 노무현 너 좌파 정권이쟎니.
5. 일 주택 소유자의 잘못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값이 오르면 손해다. 좀 더 큰 평 수의 아파트로 이사가는 게 대부분 서민들의 목표인데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 더 큰 평수의 아파트가 훨씬 더 많이 올라 실제로는 더 손해이다.
일억 짜리 아파트가 10% 오르는 것 하고 10억 짜리 아파트가 10% 오를 경우를 생각하면 간단한 계산 아닌가? 자신이 지방으로 내려가 살 생각이거나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한 채 뿐인 아파트를 팔고 전세나 월세로 살 생각아니면 절대적으로 손해다. 이번 일로 인해 무주택자와 일 주택자 소유자가 제대로 된 정치, 경제 인식을 갖도록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6. 부동산 공황이 올 것인가?
위의 돈의 흐름. 어디서 많이 보든 흐름이다. 벌써 잊었는가. IMF도 저런 식으로 당했는데....
예를 들면
일본의 싼 돈==>미국 금융권==> 한국 금융권==>금융: 러시아, 동남아시아 투자
==>실물: 삼성자동차등 과잉 투자
물론 돈의 규모나 실물에서 과잉 투자가 있었다는 점에서 현 부동산 투자랑 많이 차이가 있지만 은행의 대출 관행에 제동을 걸어야 할 때가 아닌가?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jangto_best&no=2734
* 보스코프스키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11-15 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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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정부는 당장 저주받은 부동산 다단계를 그만두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