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먹고 알 먹고
새삼스럽게 사회가 부동산에 대해 떠들썩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파트 값의 폭등에 대한 건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소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세제적 억제정책에 불만이었던 친 부동산 세력들은 그들의 속내와는 다르게 현재 아파트 값 폭등에 대해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며 그 정책자들과 그 정책을 바꾸라고 합니다. 이 사회의 뿌리깊은 주류세력답게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참여정부의 반 부동산 정책에 맞서 우호적인 경제적 흐름과 함께 승승장구하고 있죠. 정치적으로 노무현 정부와 반대편에 서 있는(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무현이 그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그들과 함께 여당 내 청와대 정책에 대한 불만 세력들은 시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리 수단까지도 쓰지 못하게 다방면에서 압력을 가해왔던 것이 사실이었죠. 지금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강봉균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부동산 시장을 가장 큰 광고주로 섬기는 신문 방송은 그들 논리대로 한다고 하지만 아파트 값의 이상급등으로 아무런 이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조차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네요.부동산 세력은'서민'을 이용해 정치적으로도 최대한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동산 세력은 그 중심이 은행이겠죠. 우리들이 금융관치를 해결했지만 정부의 은행에 대한 콘트롤은 이렇듯 불가능하다는거죠.
다분히 정치적인 견해가 포함된 저의 생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서술했다는 걸 숨기고 싶지는 않구요. 그러면 순전히 경제적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아마도 저 정도의 생각이야 다들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별로 새롭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재미있는 모형 하나에 관심을 가질까 합니다. 버블이론입니다.부동산 세력들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부동산가격 급등은 시장주의적인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상승이고 그래서 버블은 아니며 오히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죠. 그리고 관련정책자들의 사의와 함께 오늘 정부의 공급확대정책이 발표됩니다. 미국이 가처분 소득 대비 4배정도인데 우리는 9배 정도라고 합니다. 꼭 이런 수치가 아니더라도 비쌉니다 집값이. 가계대출이 600조 된다고 하죠. 그중 모기지론이 4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 이상이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이죠. 얼마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연구서는 저금리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감적으로 경험적으로 지금의 아파트 가격은 비정상적이라고 인식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자신들은 매우 정상적이며 공급확대를 통해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체로 정부를 비롯한 모든 참여자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 듯합니다.
우연찮게도 우리 부동산 시장의 이 상황은 버블모형에서 '자기강화'단계에 일치합니다.자기강화단계란 비정상적이고 매우 불균형한 상황이지만 그것을 합리화 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의기본 원칙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상승은 어느 하나 즉 공급이 문제거나 수요가 문제거난데 공급에 문제가 있으니 공급을 늘려 균형으로 돌아가자는 원리인데 이런 주장에는 그 비정상과 불균형을 정상과 균형으로 보이게 하는 인식의 오류를 발생시킵니다.쉽게 말해서 지금의 부동산 버블은 버블이 아니다 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장의 잠재 참여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버블시스템속으로 빠져 드는거죠 계속적으로. 공급은 확대되고 그리고 나면 마지막 단계 버블붕괴가 오는 거죠.
이 모형은 과거 경험적으로 아주 유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인식하는 데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현실을 대입해 가급적 실재에 가까이 인식하려 합니다. 물론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래를 예측하는 데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경험적으로 전문가들은 앞으로 1,2년 길면 3년을 예측합니다. 부동산의 거래 특성상 지금 사면 언제 이득을 보고 팔 수 있을까요? 내년에도 가격이 오른다 해도 지금 산다는 건 너무 시간이 짧지 않을까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바보들의 차례'를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보가 안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바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적어도, 알까지 먹게 하진 맙시다.너무 불평등하죠. 우린 그럴려면 항상 공부해야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려 노력하고, 적군과 아군이 있으신 분은 누가 적군이고 아군인지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하다보니 계도성 서술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도 포함됩니다.적군과 아군은 없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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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코프스키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11-17 1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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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 재인용]소시민이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