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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코프스키 2007-10-13 12:13:04, Hit : 2567
Subject   [대자보]반값 아파트를 넘어서...^^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토지공공임대제’가 정답
[논평] 주택공사는 ‘집값 내리기’ 시늉말고 국민들의 주거복지 외면말라
 

고영근
 
대한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가 경기도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방식 주택 및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주택의 분양가격이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반값’에 훨씬 미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토지는 주택공사가 계속 보유하면서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방식’ 주택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과 정치권에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국민들에게 선전해 더욱 잘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반값 아파트라는 용어는 부동산폭등의 광풍 속에서 집값안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국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 너도나도 ‘집값내리기 시늉’에 나서면서 탄생한 기괴한 신조어(新造語)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반값 아파트’라는 비과학적이고 비경제적인 정체불명의 용어는 일시적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고 현혹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싼 집에 대한 더욱 높은 열망과 기대감을 심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잘못도 있지만 토지임대-건물분양방식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공사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번에 부곡택지개발지구에서 시범적으로 공급하는 토지임대-건물분양방식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주택의 경우, 토지임대-건물분양방식 74㎡주택의 분양가는 층수에 따라 1억2850만원~1억3900만원이고, 월 토지임대료는 35만원이다. 84㎡주택의 분양가는 1억4700만원~1억5940만원이며 월 토지임대료는 42만5천원이다.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주택의 경우는 74㎡주택의 분양가가 층수에 따라 2억800만원~2억2550만원이고, 84㎡주택은 2억3790만원~2억5800만원이다. 분양물량은 토지임대-건물분양방식 주택이 389가구(74㎡ 101가구, 84㎡ 288가구), 환매조건부 분양방식 주택이 415가구(74㎡ 65가구, 84㎡ 350가구) 등 다 합쳐 804가구 정도에 불과하다. 아무리 새로운 주택공급방식의 주택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는 것이라 하더라도, 분양물량이 너무 적어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그칠 뿐만 아니라 분양가격도 높게 책정해 국민들의 큰 기대만큼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주택공사는 국민들의 주거복지를 외면 말라
 
‘반값’정도의 싼 집을 바라는 국민들의 수준 높아진(?)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공급방식의 주택가격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국민들은 왜 토지임대-건물분양방식과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데도 가격이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인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또한 국민들이 책정된 분양가의 내역을 알고 싶어도 정작 주택공사는 속 시원한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집값이 잡힌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러한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에서는 주택공사가 국민들과 정치권의 요구에 등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이번을 마지막으로 새로운 방식의 주택공급을 끝내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 시범사업에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겠다는 주택공사의 입장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제대로 실행하지도 않고 안 된다며 새로운 주택공급방식을 접어버린다면 집값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토지임대-건물임대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 건물분양 방식이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으로 정착하려면, 앞으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 방식의 특징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소량으로 공급하면 토지임대 방식이 아닌 다른 주택에서는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함으로 토지임대 방식이 시장에서 외면 받게 된다. 그 이유는 토지임대 방식에서는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토지임대료를 차등 부과해야 할 것이다. 중형 이상의 경우에는 시장임대료를 받고, 소형의 경우에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토지수용비와 부지조성비의 이자정도를 받는 것으로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토지임대료 징수도 전세형, 월세형, 전월세혼합형으로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토지수용비용 문제도 초기에 해결할 수 있다.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에 대해 주공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지만 스웨덴, 핀란드, 싱가포르, 호주 등의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방식의 핵심은 더 이상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시장에 실수요자만 등장하게 하는 것이다.
 
보다 발전적인 토지공공임대제 논의를 기대한다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을 크게 보면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통일 (전)후 북한의 토지는 절대 사유화하면 안 된다. 그러면 북한에도 필연적으로 토지투기가 재연되어, 통일이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에는 국유화된 토지를 시장임대료로 임대하여 임대료를 국가의 공공경비로 사용하고, 그 대신 경제에 부담을 주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토지공공임대제를 적용해야 한다. 앞에서 논의한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은 토지공공임대제를 주택에 구현한 방법이다.
 
익히 알다시피 토지공공임대제는 토지불로소득 및 개발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환수하여 부동산투기를 제거하며, 동시에 도시계획 기능을 제고하고 정부 재정의 자기조달(self-financing)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주택공사는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의 도입을 장차 통일을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남한과 북한의 토지제도가 토지투기를 근절하는 토지공공임대제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부곡택지개발지구의 ‘반값아파트’ 논란이 이처럼 발전적이고 거시적인 방향의 논의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아쉽기만 하다. 우리 <토지정의>는 이번 ‘반값아파트’ 논란을 넘어서 토지공공임대제에 관한 좀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와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길 기대한다.

* 본 기사는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 공식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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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적 정략적인 ‘아파트 반값’ 논쟁의 해법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21964§ion=section2&wdate=1191899700






















소모적 정략적인 ‘아파트 반값’ 논쟁의 해법
[토지정의 논평] 패키지형 세제개혁과 토지공공임대제가 동시 실시돼야
 

고영근
 
최근 정치권에서는 소위 '반값 아파트' 논쟁이 한창이다. 그러나 <토지정의>는 현재와 같은 반값 아파트 논의로는 부동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반값 아파트는 크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안으로 나눌 수 있다. 한나라당은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통해서 반값에 분양하겠다는 것이고,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안이 토지확보비용을 고려해보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택지비와 건축비의 거품을 빼서 토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하는 것으로 하되, 초기분양자가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환매조건부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반값 논쟁에 대해서 최근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토지임대부 방식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기대심리와 환상을 심어주는 용어"라고 비판했는데, 이런 발언은 여와 야로부터 "반값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바야흐로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반값 아파트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반값 아파트 논쟁은 이렇게 정리되어야 한다.

이런 논란에 대해 <토지정의>는 반값 아파트 논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고, 정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먼저 중산층 이상에게는 토지임대부로 하되 임대료를 확실히 징수하는 방향으로 한다. 공공임대료를 시장임대료에 근접시키면 투기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전매제한이나 환매조건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임대료가 확실하게 징수되기 때문에 '토지확보비용'이라는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두 번째로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혹은 <환매조건부>로 하면 된다. 토지임대부에 환매조건부를 더한 이유는 공공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아짐으로 인해 발생하는 투기를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임대료가 확실히 징수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확보비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주거복지차원에서 접근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택지비와 건축비의 거품을 뺀 가격, 즉 '조성원가'에 공급하되 환매조건부로 분양하는 것도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중산층 이상에게는 임대료를 확실하게 징수하는 토지임대부로 하고, 서민층에게는 임대료를 낮춰주는 토지임대부에 환매조건부를 덧붙이거나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환매조건부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것처럼 용적률을 400%로 고집할 필요가 없다. 한나라당이 용적률 400%를 고집하는 이유는 임대료를 낮추고 '토지확보비용'을 초기에 해결하기 위함인데, 앞에서 제시한 방식대로 하면 도시과밀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토지확보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토지임대부로 할 경우 건축비에 들어있는 거품을 뺀 가격, 즉 300∼350만원에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반값'이 아니라 '1/3∼1/4 값'에 분양할 수도 있다.

반값으로 공급한다 해서 부동산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양자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마치 분양가를 낮추기만 하면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것이다. 분양가 인하를 통해 서민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정책이지만, 그것이 기존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더 나아가 부동산 투기를 해결할 수도 없다.

물론 분양방식을 바꾸게 되면 신규주택이 기존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은 막을 수는 있다. 그러나 신규주택에서 불로소득의 기대가 사라지면, 신규주택이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반면 신규수요가 기존의 부동산으로 몰려 기존부동산 가격만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더하여 기존주택의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데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주택들은 내려가거나 그 가격을 유지하게 되면, 신규주택의 입주자들은 나중에 임대료를 내려달라거나 환매조건부에서 빼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기존 부동산에 대한 대책 없이는 ‘반값아파트’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2% 신규주택 뿐만 아니라 98% 기존주택에 적용될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분양되는 2%의 신규 주택뿐 아니라 98%에 해당되는 기존 주택 모두에 해당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2%의 신규주택이 98%의 기존주택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면서, 따라서 98%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없이는 2%도 결국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정치권의 반값 논의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국민들은 현재 정치권의 논의를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으면서 '반값 아파트'라는 그럴싸한 카드를 들고 나와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표만 얻으려는 속셈이 아니겠냐고 생각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바로 이점을 직시해야 한다.

전체 부동산에 적용할 대안, 패키지형 세제개혁과 토지공공임대제
그렇다면 신규주택, 기존주택 할 것 없이 모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부동산투기라는 것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노리고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불로소득을 차단해야하는데, 토지불로소득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물론 토지보유세 강화는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것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토지불로소득을 완전히 환수하는 토지공공임대제를 실시하는 것이다. 토지공공임대제는 주택뿐만 아니라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에 적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 지역 내에서는 투기가 일어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토지공공임대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투기는 근절되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수입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토지보유세의 강화를 통해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높이면 그동안 투기목적이었던 주택은 시장에 다시 등장하게 되어, 신도시 여러 개를 건설하는 공급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주택공급은 환경파괴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신도시 건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투기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공급대책이다.

새로운 패러다임,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으로 전환하자.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부동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다. 대한민국의 각종 사회문제와 경제문제의 ‘원인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어김없이 부동산문제와 만나게 된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한 두 개의 제도만 개선하는 선에서 만족할 수 없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토지정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제시한다. 이것의 구체적인 정책 수단은 앞서 말한 패키지형 세제개혁과 토지공공임대제로서, 투기를 근절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그리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치권은 단순히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에만 머물지 말고 부동산 전체를 포괄하는 철학과 거기에 맞는 대안을 내놓는데 주력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반값아파트 논쟁에만 빠지면, 결국 국민들에게 막연한 환상만 심어주게 되어 나중에는 더 큰 실망을 안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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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면 축소보도 하는 것이 조중동 방침인가?
 

http://www.jabo.co.kr/sub_read.html?uid=18278§ion=section2






















불리하면 축소보도 하는 것이 조중동 방침인가?
[언론비평] 종부세 기각은 축소, 반발 부각에 여념없는 조중동 보도태도
 

고영근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강남지역 아파트 주민 85명이 제기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그동안 일부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종부세가 '중복과세'이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종부세 부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되지 않으며, "누진제는 조세의 목적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누진율도 지방세와 비교할 때 그리 과중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사유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 "종부세가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고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해 결국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수구보수신문들과 일부 지역 다주택자들의 '세금폭탄',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그러자 그동안 종부세 저항을 조장해 온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법원의 기각판결에 대해 축소보도로 일관했다. 심지어 이들 신문은 또 다른 지역의 종부세 반발 움직임, 헌재의 위헌 판결 가능성 등을 언급해 법원의 종부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기각을 '물타기'하려는 경향까지 보였다.

'기각' 판결은 축소보도, '종부세 반발' 부각에 여념 없어

법원 판결 다음날인 16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가운데 이를 보도한 신문은 동아일보밖에 없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이날 보도는 법원의 기각 판결보다는 종부세 반발을 거듭 부추기는데 무게가 실려 있다. 동아일보는 16일 11면 <종부세 위헌결정 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자진신고?납부가 15일로 마감됐지만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이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며 분당 주민들의 종부세 개선 청원서 제출 소식, 헌재가 종부세를 위헌으로 판결했을 때 '자진납부'와 '이의신청'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등을 다뤘다. 이 기사는 '일부 법조인'의 의견이라면서 1994년 '토초세 사례'를 들어 "헌재가 위헌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사전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만 구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해 종부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유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소식은 이 기사 끝 부분에 짧게 언급되었다. 그나마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공급이 제한된 토지와 그 위에 건축되는 주택은 다른 재산권과 달리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는 정도만 소개됐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반론과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더 자세히 실어주었다. 한편, 이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종부세 부과에 반발하는 분당구 주민들의 종부세 개선 청원만 보도하고 법원 판결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12면에 <분당구 주민 2만명 종부세 개선 청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단으로 실었다. 이 기사는 청원서를 제출한 분당지역 외에도 강남과 서초, 송파구 아파트 주민들도 "서명운동과 탄원서를 만들어 내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종부세 반발 움직임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14면 3단 기사 <종부세 자진신고 90%달해>에서 종부세 납부율이 높다는 국세청의 발표를 실었다. 그러나 이 기사 역시 후반부에는 종부세에 반발하는 성남 분당 주민들의 주장과 청원서 내용을 실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18일에야 법원의 15일 기각 판결을 짧게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8면에 <종부세 위헌제청 기각>이라는 1단 기사를 실었는데, "종부세는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하겠다는 신청자들의 발언을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10면에 <"종부세, 재산권 침해 아니다">라는 2단 기사를 싣고 법원의 기각결정을 간단하게 보도하는데 그쳤다.

동아일보, 사설까지 실어 띄워주더니…

법원의 이번 판결을 다루는 이들 신문의 보도태도는 그동안 일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종부세 반발 움직임을 부각시켜 온 것과 비교하면 참으로 대조적이다. 특히 지난 5월 주민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을 당시 사설까지 실어 종부세 반발을 띄워주었던 동아일보의 태도는 보는 사람이 민망할 정도다. ([표]참조).
 










[표] 종부세 위헌법률심판 신청 및 기각 판결 관련 조선·중앙·동아일보 보도    

동아일보는 6월 3일 <집단소송으로 번진 종합부동산세 저항>이라는 사설까지 실어 "평범한 시민을 투기꾼과 한통속으로 몰아 세금을 2, 3배씩 때리는 부동산 정책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라며 주민들의 종부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의미를 부여했다. 뿐만 아니라 "조세만능주의의 산물인 종부세는 또 민간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계급적 증오감을 부추기고 악용하니 납세 대상자들이 참지 못하고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 "과도한 재산세는 재산 몰수에 해당하며 헌법의 소유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주장으로 종부세 저항 움직임에 힘을 실어 주었다. 그러면서 "행정법원이 어떤 심판을 내리든 결국 헌재가 종부세의 위헌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즉, 행정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헌재의 위헌소송으로까지 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종부세 저항을 집요하게 부추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앙일보도 6월 2일 2면에 <'종부세 위헌' 집단소송>이라는 기사를 싣고 강남 주민들의 종부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다뤘다. 당시 중앙일보는 '표'까지 그려 정부의 주장과 소송을 낸 주민들의 주장을 비교했는데, 기사의 작은 제목을 <강남 일부 주민 '이중과세, 거주자유 침해'>,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 제한">으로 달아 주민들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반면 이에 대한 반론은 기사 끝에 <"이중과세 아니다">라는 작은 제목을 달아 "지방세인 재산세와 구별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정부 주장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부자신문'의 부동산 보도, 최소한의 균형성·객관성 없어

사실 강남 주민들의 종부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보도 외에도 이들 신문은 지속적으로 종부세에 반발하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움직임을 부각하며 조세저항을 부추겨 왔다. 최근에도 이들 신문은 강남 주민 6천여 명의 법개정 청원서 제출 등을 비롯해 목동, 분당, 과천 등 몇몇 지역의 종부세 반발을 부각해 주었다. 조선일보의 경우는 올해 초 2월 23일 종부세 소송을 준비하는 강남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소송을 맡아줄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까지 실어 종부세에 반발하는 강남 주민들을 '세금폭탄에 맞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인 양 다뤘다. <뉴스블로그-"종부세 소송 맡을 변호사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국세청에 '미운털'이 박히는 것이 걱정스럽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강남 주민들의 소송을 맡기 꺼린다는 설명을 붙여 종부세 소송의 '고충'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처럼 종부세에 대한 반발은 부각해 보도하면서 자신들의 '세금폭탄' 주장에 불리한 행정법원의 판결은 '면피용 스트레이트 기사'로 축소 보도하는 이들 신문의 보도행태는 참으로 낯 뜨거운 일이다. 아무리 '대한민국 1%'를 위해 종부세 반대에 앞장섰다지만 최소한의 객관보도, 균형보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조선·중앙·동아일보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이런 식의 보도태도가 스스로를 '부자신문', '부자를 위한 신문'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조중동의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이미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 집값 폭등에 대해 '부자신문'들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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