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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매연대 2008-02-09 02:35:03, Hit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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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기름유출사고 주범 (주)삼성중공업은 즉시 방제 나서고, 정부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


[성명서] 기름유출사고 주범 (주)삼성중공업은 즉시 방제 나서고, 정부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 예인선의 무모한 항해가 야기한 서해 해상국립공원 일대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지 두 달이 다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고의 주 책임자인 삼성중공업은 이렇다할 복구와 피해 보상을 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하루아침에 생계터전을 잃은 지역주민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하여 위로하기는커녕 법원에 중과실책임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파렴치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삼성중공업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이하 법률대책회의)는 삼성중공업이 지금 당장 피해주민들에게 보상하고 수십년의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파괴된 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방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방제조치 명령을 내릴 책임이 있는 정부가 삼성중공업측이 제대로 방제를 하는지 철저히 감시 감독할 것을 촉구한다.

설을 며칠 앞둔 2월 4일 피해주민 6천여명이 해양경찰서에 삼성중공업에 대해 방제명령을 하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기름 유출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인 삼성중공업이 해양오명방지법에 명시된 공식적인 방제조치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해경은 삼성중공업과 허베이스피리트 측에 5회에 걸쳐 방제명령을 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 김징완 사장과 삼성 이건희 회장은 지금까지도 피해지역에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다.

해경은 심각한 국가재난 앞에서 방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게다가 태안해경은 방제명령서를 공개하라는 주민들과 법률대책회의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삼성 측으로부터 구두로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한심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는 삼성중공업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호하거나, 자신의 직무유기를 숨기려는 처사일 것이다.

무책임한 정부와 파렴치한 기업이 국립공원급 해양생태계 기름오염이라는 국가적 재난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된 피해주민들의 삶을 더욱 절망속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법률가이기에 앞서 한 국민으로서 삼성의 파렴치함과 정부의 직무유기에 크게 분노한다. 삼성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방제에 나서고, 정부는 이를 강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2월 5일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현대오일뱅크 화주 유조선 충돌 기름유출사고 법률대책회의

(녹색연합 소송센터, 민변 대전충청지부, 민변 환경위원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경연합 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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