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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의 나라, 특혜의 나라 -by 이문옥(http://moonok.com/) |
아래 글은 1988년 내가 직접 감사하여 적발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1992년에 쓴 글로서 [그래도 못다한 이야기]에 실려 있는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중인 '군인공제회의 아파트 특혜분양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에 옮겨 적었다. 참고하기 바란다.
[군인의 나라, 특혜의 나라]
이 나라가 군인의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던 것은 1988년 여름, 군인공제회라는 법인체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였다. 군인공제회는 83년 말에 군인공제회법이 공포된 후 84년 1월 9일에 법인체로 인가된 군인들의 영리단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관에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일부 퇴역장성들과 현역군인 중 장기복무자들이 회원의 대대수인 군인공제회는 쉽게 말해서 자기들끼리 돈을 모았다가 나중에 늘려서 타 가기 위해 만든 상조회라고 생각하면 된다. 최근에는 그 회원이 14만 명에 이르며, 기금조성액도 무려 3,000억 원을 넘고 있다.
자기들끼리 돈을 모았다가 나중에 늘려서 타 가겠다는데 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 누가 무슨 할말이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할말이 많다. 그들이 돈을 늘리는 배경에는 온갖 불법과 탈세와 비리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며, 그들의 부정을 현정권이 공공연히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공제회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된 것은 1988년 8월, 아주 뜨거운 여름이었다. 감사원법 23조에 의하면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들의 회계는 선택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군인공제회의 회장은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공제회 역시 선택적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
이때 우리는 군인공제회뿐만 아니라 전•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각종 사우회까지 감사하게 되었다. 국세청 현직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세우회, 관세청 공무원으로 구성된 관우회, 조달청 공무원들의 조우회 등이 그 대상이었다. 감사는 10여 명이 3개 조로 나뉘어 실시하였다. 나는 전체를 총괄지휘하는 반장이 되었다. 그중 군인공제회 감사는 내가 직접 맡았다. 왜냐하면 군에 관계된 감사에는 늘 장애가 많았기 때문에 반장인 내가 직접 맡는 것이 그래도 유리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군인공제회가 돈을 늘리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피복, 잼, 쥬스, 콩나물, 두부, 전투화 등을 만드는 제조업체만도 네 개나 갖고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부분 군에 납품하고 있다. 군에 납품하는 회사이니 백 년이 간들 망할 리가 있겠는가. 여기에서 그들은 첫 번째 특혜를 받고 있는 셈이다. 아무런 경쟁 없이 군의 보호 아래 납품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다른 특혜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갖고 있는 업체는 이뿐만 아니다. 골프장, 보험업무대리점, 인쇄납품, 무역대리상 등 서비스업체도 네 개가 된다.
현재 이러한 업체들의 대표는 허충무 예비역 육군 소장, 지희원 예비역 육군 준장, 구상모 예비역 육군 준장, 박찬옥 전 육군 제 30사단 참모장, 이민영 예비역 육군 소장 등으로 다들 전에 군에서 한가락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돈늘리기 방법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업체 대표들이 군장성 출신이라거나 그 제품을 군에 대주고 있다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다. 국가재산을 마음대로 자신들의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마도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로 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공공단체도 아니요 비영리 공익단체도 아닌 영리 법인체일 뿐이다. 그들 업체에서 남은 이익은 결국 그들 개인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군인공제회가 국유재산을 마치 제 물건인 양 쓰고 있는 사례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 한 예로 부산 수영비행장 부지를 들 수 있다. 수영비행장 부지 12만 평을 국방부로부터 무료로 임차하여, 그것을 다시 수영콘테이너 업체에 빌려 주어 연 5억 원이라는 임대료를 받아 오다가 90년부터는 무려 연 25억 원이라는 임대료를 챙기고 있다. 국가재산을 공짜로 빌려 개인업체에게 빌려 주고 그 임대료를 챙긴다(?) 세상 어디에 이런 장사가 있겠는가. 하여간 그들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앉아서 공돈 벌기를 84년부터 시작했다.
이 문제가 세간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자 국방부는 그때까지 임대료 수입중 44억 원만 공인공제회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는 국고로 납부케 하겠다고 9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밝혔다.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건대 참으로 대단한 제재조치(?)가 아닐 수 없다.
군인공제회는 또 군부대 매점(PX)을 경영하여 얻은 수익금 역시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금으로 이전 받는다. 그 수익은 84년에서 87년까지만 쳐도 자그마치 25억 3,800만 원이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국방부 재산인 태능골프장, 남성대 골프장, 남수원골프장을 사용료 한푼 안 내고 버젓이 영업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88년 8월 감사 때 나는 그들이 세 골프장의 입장세로 회원들로부터 받아야 할 9억 원 가량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위원회를 거쳐 국세청에 그 내막을 통보하였으나 국세청은 거기에 대한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국방부 장관이 돈이 없어 납부할 수 없다는 식의 공문을 감사원장에게 보내 왔던 것이다. 그들이 뭘 믿고 그렇게 버티는지 그제야 알았다.
이렇게 온갖 특혜를 누리던 군인공제회가 외압에 의해 골프장을 매입한 사건도 그 감사 때 알게 되었다. 87년도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덕평골프장을 타의에 의해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덕평골프장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향후에도 이익을 낼 전망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도 계산이 밝은 군인공제회가 덕평골프장을 매입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그 골프장이 누구의 소유였는지를 보면 쉽게 나온다.
덕평골프장은 우경윤 예비역 소장의 개인소유 재산이었다. 그는 감사원의 성환옥사무총장과 함께 12•12 군가쿠데타 때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는 데 공헌했던 사람이다. 이때 그는 총상을 입어 척추를 다쳤다. 목숨을 걸고 신 군부세력에 충성을 바친 대가는 금방 나타났다. 당시 대령이었던 그는 총상으로 인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별 두 개까지 거침없이 승진되었고 안기부장 보좌역까지 맡았다. 안기부에서는 그에게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지정해 주는 등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는 설도 있었다.
그가 덕평골프장을 설립한 것은 1984년, 그는 단돈 1억 원의 자본금으로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만드는 이변을 낳았다. 회원 될 사람들에게서 미리 받은 선수금과 상업은행에서 대출받은 300억 원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 이 골프장 진입로를 이천군 예산으로 만들었다는 설은 차치하더라도, 단 1억 원으로 수백 억을 긁어 모으는 데는 권력의 뒷받침이 있었으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골프장에 인접해 있는 국유 임야 4,000평도 무단으로 골프장 주차시설을 만드는데 바쳐졌다.
권력의 열렬한 뒷받침 속에서도 그는 골프장 경영에 자신이 없었던지 준공한 후 곧바로 이 골프장을 매각할 계획을 세운다. 그가 찾아낸 적임자가 바로 군인공제회였던 것이다. 중간 매개역할을 박정기 전 한국전력 사장이 맡았다. 말이 매개지 사실상 그의 역할은 매입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었다.
군인공제회의 간부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가만히 앉아서도 수십 억씩 벌어들이던 그들이 적자에 허덕이는 골프장을 매입을 반길 리가 없었다.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예비역 소장이었던 당시 이사장이 “반대의견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위협성 발언을 하자 그만 매입하기로 결정되고 만 것이다.
그러나 군인공제회에도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다. 설사 골프장 운영으로 흑자를 못 본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땅값 상승으로 인한 이익은 보장되리라 믿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투기성 매입이라고나 할까?
군인공제회는 현찰 17억 9,000만 원에 덕평골프장을 매입했다. 주식의 51% 이상을 취득하게 되면 과점주주취득세라는 명목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골프장의 경우 정상적으로 따진다면 21억 원 가량의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취득세 탈세는 지극히 간단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주식의 50%만을 군인공제회가 매입한 것으로 가짜 서류를 꾸미는 것이었다. 이로써 군인공제회는 21억 원 탈세에 성공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감사반에게 지적되었고, 군인공제회는 결국 탈세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까지 합해 25억 6,000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이러한 탈세 이외에도 덕평골프장 매매 과정에는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다. 86년 결산서에는 회원권 선수금 26억 5,000만 원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재산평가 과정에서 이 선수금이 87년 5월 1일자로 우경윤에게 지급할 예수금이라는 명목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제야 당시 왜 매입가가 40억 원이 넘는다는 소문이 돌았었는지 이해가 되었다. 주식대금 17억 9,000만 원과 이렇게 변조 지급된 26억 원을 합하면 딱 맞아떨어지는 수치인 것이다.
나는 26억 5,000만 원이 현찰로 우경윤에게 지급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우경윤의 은행계좌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은행계좌를 조사하려면 국세청의 협력이 있어야만 했기에 나의 독단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감사원장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원장은 단호히 거부하였고, 담당과장도 원장이 못하게 하므로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그 감사는 거기에서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다.
다시 군인공제회 내부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들은 1991년 초 국회에 현재 3,000억 원 가량인 기금조성액을 앞으로 5년 이내에 1조 원으로 불려 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면 이토록 많은 돈을 어떻게 벌어 대체 어디에 쓰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군인공제회가 자신들의 수익으로 벌이는 사업들을 살펴보자. 그들이 벌이는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그 중 하나는 회원들을 상대로 한 주택공급이요, 또 하나는 군사연구활동 지원사업이다.
그들의 회원 주택공급 사업은 주로 과거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었다가 해제된 국유지에서 벌어진다. 이 국유지를 매입할 때 각종 특혜가 있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서울 도봉1동 595번지 일대에 짓고 있는 31평형 아파트 자리는 원래 육군 물자보급소로 쓰이던 곳이었다. 이곳의 6,130평을 국방부는 시가의 절반가격을 군인공제회에 매각했을 뿐 아니라, 장차 여기에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가게 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가구당 프리미엄만도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식의 특혜를 업고 지어지고 있는 군인공제회의 아파트는 비단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울 상계동과 도봉동을 위시하여 대전 중촌동, 의정부 신곡동, 대전 복수동, 대전 탄방동, 분당, 대전 둔산동, 의정부 호원동 등지에 퍼져 있다.
군사연구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것도 명목만 거창하지 사실은 장성급 퇴역자들에 대한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군사연구비라는 명목으로 88년 6월 현재 전역•퇴역 후 7년 이내인 148명의 군인에게 월 55만 원, 전역•퇴역한 지 7년을 초과한 266명에게는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렇게 연구비를 매월 지급받고 있는 것은 대부분 과거의 장성급이어서, 공제회 내에서도 상층 고위급들에게 특혜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군에서 자리만 한번 잘 잡으면 평생 특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군인의 나라, 특혜의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해도 결코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원문..
http://www.moonok.com/bbs/view.php?id=column&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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