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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
| 병역기피, 모든 사람의 당연한 권리 |
인간의 존엄성, 자유, 각 개인이 인간답게 살 권리, 평화 등은 누구나 공감하는 대전제로 확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말살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에 정확히 반대하고 있으며 전쟁의 주춧돌인 징병제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같은 정신분열을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공교육을 통해 반공, 반북, 복종과 전체주의에 대한 세뇌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해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 빌어먹을 한국의 특수성-이것은 국민정서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이라는 어휘로 모든 앞뒤 안맞는 이데올로기들은 자기합리화의 기회를 갖게되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일이긴 해도.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뒤 다시 10년쯤후에 유신쿠데타를 일으키며 한국적 민주주의 운운했던 것처럼 한국의 특수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그 뒤에는 언제나 총칼이 자리잡고 있었다. 말안듣는 사람은 잡혀가 고문당하고, 투옥당하고, 살해당하는 일이 과거 수십년 동안 부지기수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 과정속에서 목숨과 신체를 온전히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권력의 세뇌학습을 충실히 내면화시킬수 밖에 없었다. 감옥갈 능력이 없는 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 역시, 학교에서 얻어터지지 않기 위해 앞으로 나란히, 차렷, 교사의 말에 복종, 단체기합등을 학습해 온 것처럼. 신체에 각인된 전체주의. 그것은 군사독재의 역사가 끝난지 10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에서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수십년 동안 내면화된 노예근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을것이다.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징병제란 사실 노예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헌법에서 노예제도란 있을수 없는 제도이다. 현법에 대한 신뢰나 기대가 없기는 하지만 이것은 논리적인 문제인 것이다. 징병제란 개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국가가 각 개인을 인간으로서가 아닌, 하나의 자원으로 간주, 동원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아무 죄없이 자기 신체를 포기해야하는 형벌이 내려진다는 것(실은 감금이라는 형벌은 죄수에게도 당연한 일이 되어선 안된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의지에 상관없이 전쟁에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 두가지 점을 생각해보면 누구나 징병제는 반대해야 마땅한 제도이다.
그러나 약발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유통되고 있는 양치기 소년의 외마디.
"북한이 쳐들어온다!"
북한이 과연 쳐들어왔는가? 혹은 북한이 쳐들어올 것인가? 핵무기로 남한을 불바다로 만든단 말인가?
북한이 쳐들어왔다는 한국전쟁. 전쟁의 제조자는 북한뿐만이 아니다. 1950년 6월 25일 이전에, 이미 수만명의 민간인을 좌익으로 몰아세우며 살해했던 남한의 국가권력. 정당성 없는 이승만 정권이 친일관료의 재등용을 통해 연장시켰던 일제의 지배. 일본은 패망했지만 지배는 계속되었다. 더불어 시종일관 북진무력통일을 부르짖으며 발광하던 이승만의 호전성. 한국전쟁 전, 이승만이 전쟁을 일으킬까 두려워 미국이 한국군의 정원을 10만명으로 제한했었다는 것, 북방한계선은 원래 이승만이 해군을 동원해 북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군이 그어놓은 선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나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다.
한국전쟁 전후로, 좌우익간에 일어난 학살중 우익과 한국군이 행했던 특히 끔찍했던 학살들 역시 나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 남한, 두 국가는 똑같은 양치기 소년의 떠벌림과 증오 및 두려움의 학습, 동원을 통해 지배를 공고히 해 나갔고 남한은 불행중 다행으로 군부독재는 졸업하게 되었다.
오늘날로 건너 뛰자면, 현재 전쟁은 북한이 일으키고 싶어하는게 아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빌미로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고 싶어한다. 유엔 무기사찰단이 정작 가야할 곳은 이라크가 아닌 미국인데도 불구하고 국제질서란 여전히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천개도 더 되는 핵무기로 선제 핵공격을 공언하고 있는 미국은,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분명하지 않고, 400만이 굶어죽고 있으며, 전기를 만들 석유가 없어 핵발전소를 가동할수밖에 없는 북한을 선제공격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오늘날 있을수 있는 전쟁의 시나리오다. 그럼 이 전쟁이 북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인가? 미국은 그렇다고 말한다. 더불어 남한은 자기들과 연합해(실은 베트남 침략전쟁처럼 자기들의 쫄병이 되어서 온갖 더러운 꼴은 다 한국이 짊어지고) 북한과 싸워야 된다고도 말한다.
양치기 소년이 "미군이 쳐들어온다!"라고 외친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봐줄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쳐들어온다"라는 외마디는 이제 닥칠때가 되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같은 사람이 동원되어 죽여야 할 군인들은 죄없는 북한 사람들일 뿐이다. 그들과는 일면식조차 없지만 그런건 상관없다. 서로가 서로를 잔인하게 도살할 뿐이니까. 징병제란 이런 시나리오의 도입부인 것이다.
그러므로 징병제, 국가동원이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개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각 개인을 도살게임에 몰아넣는 것은 옳지 않다. 뿐만 아니라 노예역할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다. 징병제와 같은 종류의 놀이는 SM놀이가 아니다. 국가권력의 마스터베이션일뿐. 이회창의 아들이 문제가 된 것도, 유승준이 문제가 된 것도, 많은 언론이 오버하고 있는 것처럼, 병역기피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그들만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돈있고 힘있는 사람만이 누리고 있는 인간 기본권인 병역기피는 사실 모든 사람의 권리이기에. 인간은 누구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군대에 동원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한국군이 10만에서 70만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한국은 그동안 일곱배만큼 더 평화로웠던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군사독재로 인해 7배만큼 더 고통스러웠다. 70만의 한국군은 너무 많다. 그리고 300만명의 예비군과 500만명의 민방위대원들 역시 너무 많다.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에 사는 다섯사람중 한명 정도는 어떤 형태든 군인이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학교에서 배우던 '전 인민의 무력화'이지 않은가.
빌어먹을. 군인이 너무 많다. 그런데도 모병제가 불가능하단 말인가?
빌어먹을 모병제 역시 추잡하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최소한 국방과 안보 운운하며 군대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하는 군대주의자들, 당신들은 최소한의 합법성을 위해 징병제의 폐지와 모병제를 말해야하는거 아닌가?
하긴 이들에게 뻔뻔함과 자가당착 이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조지 부시에게 미국 군사기지 폭격을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일일뿐이다. 그러므로 할수 있는 것은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뿐이다. 국가는 사람에게 명령할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국가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국가 스스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국가에게 명령을 해야 하며,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먼저 묻지 말고 국가가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먼저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에 의한 사람들의 국가가 존재한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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