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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 병역거부를 위하여
상식적 병역거부를 위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 땅에 들어선 이후 개병제를 실시하여 젊은 남자들을 모두 징집하기 시작한 것은 물론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강한 군대는 북한이라는 적(또는 철천지원수)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겠고, 또한 군사의 숫자가 많아야 강한 군대가 된다는 것도 당시엔 일종의 상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와 같은 상식은 여전히 상식으로 남아있는가? 그렇지 않다. 먼저 북한과 남한은 더 이상 예전처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으르렁거리며 서로를 위협하던 원수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으로, 관광이나 각종 사업을 위해, 그리고 취재를 위한 이유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 있다. 이제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만을 엿보던 시기는 지나버렸다. 더욱이 많은 주민들이 굶주리며 가난을 면치 못하는 힘든 상황에 처한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강한 군대라는 개념도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와 첨단 무기를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가로 바뀌었다. 국방부가 5조원이라는 엄청난 혈세를 쏟아 부어 차세대(사실은 구세대) 전투기를 구입하려는 것도 국방부 자체의 발표처럼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변화된 한반도의 조건이 군대문제를 접근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침략 위협이 희박해지고 강한 군대 역시 첨단 무기 보유와 그 운용성에 좌우된다면 더 이상 징병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나 징병제에 대한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이 폭력적인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하자면 권력을 쥐고 있는 지배계급이 현재의 징병제도에서 많은 이익을 아직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이익을 얻는가?



여기서 군대의 본질을 살펴보아야 한다. 군대는 국가가 설치한 학교이자 공장이다. 군대를 다녀온 젊은 남자들은 모두 이곳에서 알게 모르게 전체주의적 사고를 배운다. 국민들이 전체주의적 사고에 물들어있다면 그들을 통치하기란 식은 죽 먹기와 같을 것이다. 이들은 또한 군대에서 사람들 사이에는 지위 고하가 존재하며 지위가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맹종해야 한다는 것을 체득한다. 이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모두에 강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결국 군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남녀관계 등에서도 불평등한 인간관계를 강요하는 결과를 낳는다. 대기업 입사를 위한 신입사원 면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한 지원자는 거의 대부분 떨어진다는 것도 군대식 인간관계를 체험하지 않으면 명령과 복종으로 얼룩진 주류 사회에 진입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해준다. 징병제가 없어지면 국가는 이 거대하고도 효율적인 학교를 잃게 되는 꼴이니 어디 쉽사리 징병제를 포기할 수 있겠는가? 군대를 거부한다는 의미는 이 불평등하고도 강압적인 교육은 고등학교까지만으로 충분하다는, 그래서 더 이상은 받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군대의 본질로 빠트릴 수 없는 것은 군대란 전쟁을 수행하는 집단이다. 그러므로 역으로 말하자면 군대가 없다면 전쟁도 없어질 것이다. 군대를 반대한다는 것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옹호한다는 주장의 가장 근본에 놓인 생각이다.



군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효율적으로 죽이는 방법을 연마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 군부대의 사격장에서 군인들이 총알을 쏘면서 되뇌이는 구호는 ‘일격필살’이라는 것이다. 총알 한 방으로 반드시 사살하자는 섬뜩한 구호인 것이다. 이는 어떻게 보면 두 방을 쏘아 죽이기보다는 한 방에 적을 죽여서 총알 하나를 만드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자는 경제적 발상으로 읽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보다는 군인이 되어 총을 잡는다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죽이는 기술을 연마한다는 것이 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곳에 가야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극이다. 그런 의미에서 각자의 양심의 외침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절규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21세기 초반 한국의 상황은 여전히 암흑에 머물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닌 상식적 병역거부가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러나 아쉽게도 병역거부가 상식이 되는 세상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사회의 일원으로 있는것은 전체주의 아니냐? 혼자 잘살수있냐? 혼자농사짓고 밥만들고 혼자 공장돌려 생필품 만드냐? 군대가 살상을 위한조직임은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그 군대가 우리모두를 살리는 조직임은 인식하지않는거냐? 일부러 그부분은 안꺼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군대는 존재 자체로 "우리"의 존재를 연장시킨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군대가기 싫은것이냐, 진정 세계평화냐? 자기자신만의 안위냐? 2003/07/01 x
 
현역
너가 지금 이런글을 쓰는것도 하나의 권리다.. 권리는 당연한거고 의무는 선택이냐.. 이런 의무가 있는 나라가 싫어? 그럼 이민가.. 요새 국적 바꾸기 쉬우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거지.. 2003/07/01 x
 
이등별
요새는 임마 이등별이 최고다 너무 겁먹지 말거라 2003/07/04 x
 
전역자
양심적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공감할수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여 일부가 가기싫어서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양심적일까요 양심적이다고 쳐도 우리나라는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 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국인이 없다면 없떨까요? 우리나라에서만 군대가 없어 지면 과연 한국이란 국가가 존재할런지 의문입니다.
유엔에서 일본에 군을 만들수 없게 제재를 했지요. 하지만 지금 자위대라고 하여 이름만 다를뿐 군대가 있습니다.
전세계의 모든 국가가 군을 없애버리기 전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군사력은 현대사회에서 강한 힘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국사력이 높았다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많은 제재를 받지 않고 더욱 발전했을 것입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나라에 힘이 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북한과의 평화적 의미 이지만 여지껏 경험을 토데로 말하자면 북한은 앞에서는 우호적이지만 뒤에서 많은 공작과 간첩 난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전체주의를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 전체주의 사상의 잘못된것일까요 의계질서가 없다면 모든 사람이 동등하계 행동해야 되겠네요. 노력을 하고 시간이 흘러 높은 지위 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님 께서 군에 가기 싫어서 주장한다는 변명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북한이 침략을 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을 위한 대비인것이지요
그리고 군장비를 최신형으로 바꾼다면 인원을 감소 시킬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부유한 국가가 아님니다.
최신형 장비를 도입하려고 하지만 그럴수 없는게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미국이 필요없지요. 미국이 주둔한 최고의 목적은 군비 절감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같은 선진국에서 쓰는 장비를 이용할수 있지요 사려믄 엄청난 군비가 드니까요. 미군한개 사단이 없어지면 우리나라에선 군병역기간을 3년으로 하고 한개의 군단을 만들어야 한다더군요.(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상황에서 군을 없앤다는건 어려운 일입니다.
두서 없이 정신없이 썼습니다. 군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나라는 모병제보다는 징병제가 필요합니다. 이상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2004/05/25 x
 
alemp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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