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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헤드 |
| 우리가 군대반대운동을 하는 이유 |
1. 군대반대운동을 하는 이유
이 군대반대운동의 최종 목적은 한국 사회에서 군대가 갖고 있는 폭력성을 가감없이 알리고 이를 통해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상호적이고 수평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대반대운동은 그 첫 단계로서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되기 시작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문제를 알리고, 이들에게 대체복무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또한 군대반대운동 홈페이지는 전쟁은 인류가 반드시 막아야 하며, 전쟁은 전쟁을 수행하는 집단인 군대가 존재하기에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그 최종 목표로서 전 세계의 모든 군대를 없애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이와 같은 목표가 언제 실현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적극적인 평화운동으로서 '비폭력'이라는 명제는 모든 군대가 없어질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가 일부 사람들이 '공상적'이라고 비판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밑바탕이다
2. 전쟁반대와 군대반대
전쟁이 왜 일어날까?
어떤 사람은 인간이 원래 싸우기를 좋아하고 사악하기 때문에라고 대답한다. 이런 대답은 고등학교 윤리 시험 볼 때나 답안으로 써내면 된다. 사실 전쟁이 일어나는 진짜 근본적 이유 중 하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본을 가진 군수업자들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군수자본은 6조원(혹은 장기적으로 10조원)이 들어간다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부시 대통령의 입김을 비롯한 갖은 압력을 통해 결국 미국 보잉사가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물론 "국방"일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북침의 위협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다시 돈을 더 쏟아부어 무기를 구매하거나 개발할 것이다. 물론 "북한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말이다. 예를 들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는 다시 남한을 자극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남한은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미사일을 막는 미사일을 미국으로부터 구매할 것이다. 이는 다시 북한을 자극할 것이고..
그런데 무기라는 것은 마치 컴퓨터와도 같아서 한 번 구매하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한다. CPU를 바꾸고, 하드디스크를 늘리고, 램을 늘리고, 모니터를 바꾸고, 프린터를 사고, 잉크를 계속 사고... 이런 식으로 무기도 낡은 것을 버리고 계속 새것을 사면서 결국 군수업자들 배를 계속 불려주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시에도 군수업자들은 이렇게 로비와 외교적 수단, 그리고 각종 압력 등등 사활을 걸고 전 세계에 무기를 판매한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군수업자들의 수입은 뻥튀기가 된다.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이 소모되니까 말이다. 전쟁특수라는 말이 있다.
인간의 목숨은 죽어도 좋지만 돈만은 챙기겠다는 대단히 더러운 발상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근본적 이유 중 하나로는 이런 군수자본가들이 계속 무기를 팔아먹고, 배를 불리기 위해 예를 들면 미국 정부에게 어떤 나라에 폭격을 가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각국의 정부를 압박하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남한과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에 놓여있다고 생각한다. 강한 군대가 없다면 북한의 존재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한다. 이것은 결국 계속 군대를 유지시키며, 무기를 구매하고, 전쟁을 일으켜 엄청난 돈을 계속 벌겠다는 군수자본가들의 속셈이 북한이나 남한이나 미국이나 두루 통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일은 애꿎은 세금을 쏟아부어 무기를 계속 구입하고, 업그레이드시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아예 완전히 폐기처분하는 것이다. 그래야 근본적인 평화가 온다.
즉 근본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전면적 무기 감축을 이루고 나아가 군대를 폐지하는 것이다.
3. 국적의 포기와 폐지
이중국적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내가 보기에 이중국적의 논란거리는 본질적으로 세 가지이다.
하나는, 이중국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하나의 국적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비교해본다면 엄청난 특혜라는 것이다.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해야 한다.
두번째 문제거리는,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혹은 한국의 국적을 갖고있지는 않지만 한국의 교포인 재외교포들에 대한 법적 차별, 예를 들어 재미교포에 대한 우대와 재중교포(조선족)에 대한 차별이 법률적으로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라는 제국주의가 얼마나 우리를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노예로 만들었는가 일깨우게 한다.
세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라는 폭력적인 국가의 국적을 언제든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라는 말도 있지만 현행 법률은 절이 아무리 싫어도 중이 떠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군대에 다녀오지 않아서 국방의 의무를 마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한국 국적은 마치 노비문서와도 같다. 이들이 한국을 잠시라도 떠나기 위해서는 일회용 단수여권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보증을 서는 사람들은 5천만원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 이는 한마디로 돈이 있는 놈들은 한국을 떠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이 감옥같은 곳에서 숨막히며 웅크리고 앉아 곧 자신의 모든 자유를 옭아맬 영장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조선시대 말기에 돈이 있으면 양반의 신분증을 사서 노비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었듯이, 요즘에도 돈을 내면 병역을 면제시켜 주니까 마찬가지 아닌가?
이중국적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애국심을 종용하면서 이중국적자들을 얌체족으로 몰고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국인들에게 언제든 자유롭게 조건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다.
또한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한국의 영토를 떠나야 하는 문제도 바뀌어야 한다.
즉 국적이 없어도 그냥 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이 땅에서 그저 자연인으로 살고 싶을 뿐이지, 한국국민으로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선택의 기회는 애초에 없었다. 무조건 한국국민이 되어 국가의 폭력적 명령에 고스란히 몸을 내맡겨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서 더욱 시린 생활을 견뎌야 했던 것이다.
모든 국적을 폐지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그보다 우리는 더욱 절실하게, 아무 조건없는 한국 국적의 포기를 원한다.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먼저 다른 국가의 국적을 획득해야 하는 조건은 그저 '국가들간의 협약'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 '국가들간의 협약'이란 결국 사람들을 국가의 일부 부품으로 귀속시켜 세금을 뜯어먹고,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를 통해 국가는 지속적으로 몸집을 불려나가려는 속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된다면 가장 커다란 이득을 보는 것을 국가 체제에서 기득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즉 고위 공무원, 정치인, 직업 군인, 직업 경찰, 기업의 사장과 임원들, 각종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의 지배계급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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