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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와 남녀평등
어느 나라에 아주 희귀한 새 한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마리도 아니고 딱 한마리, 어느 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중병에 결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명의가 그에게 딱 한마리 밖에 없는 그 새를 잡아서 고아 먹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신하들과 병사들을 총 동원에서 그 새를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딱 한마리 밖에 없는 새는 좀처럼 잡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느날 기상천외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온 나라를 꽁꽁 얼게 만들어서 모든 새를 얼어 떨어뜨려라! 도대체 어떻게? 그 나라의 영공을 거대한 비닐하우스로 덮고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냉동시설과 에어콘이 총동원해서 하늘과 땅을 얼려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평등하게' 꽁꽁 얼어벼렸답니다.

징병제 반대는 '평등'이라는 이름 속에 가리워져 있는 제도의 불평등함을 문제삼자는 것이며, 평등과 자유(여기서 자유는 선택이고 선택에 따른 책임까지를 포함합니다.)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나가자는 것입니다.

가령 돈이 많아서 이자로 먹고 사는 사람은 한 몇년 군대에 있다고해서 생계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몇년 이라는 시간은 정말로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노동판에서 벌 수 있는 돈이 고스란히 이른바 '노동-무임금'의 군복무에 바쳐져야 합니다. 게다가 공직자와 재벌의 병역비리는 이러한 불평등을 더욱 부추깁니다.
그러나 위험부담만큼의 정당한 급료를 받을 수 있는 지원병제가 올바르게 제도화되면 직업군인으로서 당당히 생활해나아갈 수 있습니다.

징병제의 문제는 또한 남녀 불평등 제도의 '구실'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평등을 외치기 전에 군대에서 구르고 와라, 라고 하지만, 여성이야말로 정작 징병제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군가산점, 직장내 승진 기회 박탈, 매매춘 문화 등등.

군가산점제는 명백한 위헌이고 그러한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남성들의 비이성적인 시위로 인해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헌인 이유는 여성의 군 복무 선택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조건 속에서 군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것이 명백히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남성 또한 선택의 권리가 없는 건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현재의 징병제도에서 선택이 배제된 것은 여자에게나 남자에게나 똑같은 문제이고 같이 해결해 나아가야 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가산점제 문제는 결국에는 징병제에 대한 문제제기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징병제를 문제삼지 않고 군가산점제를 문제삼는 것은 자유와 평등을 모두 놓치는 것이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배제된 조건 속에서, 특정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불평등 아닙니까? 남녀 모두가 선택의 자유를 누려야 하고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등입니다. 즉, 자유가 없이는 평등도 있을 수 없다는 얘깁니다. 결국 여자도 연병장에서 함께 굴러야 한다는 논리는 평등을 보는 가장 근시안 적인 사고 입니다. 사실상 불평등한 제도, 무늬만 평등한 제도 내에서 평등이라니요! 새 한마리를 잡기 위해 온 나라를 얼려 버리는 비효율적인 군사 독재의 발상이 아니고서는...




 
말도 안돼는 우화를 어디서 가지고와서 우기냐..
평등을 위해서 군대를 없애자는게 더 웃기다 새꺄
2003/07/02 x
 
123
평등을위해 여자도 군대가면 되잖아 돌추글쓴이야 2005/07/01 x
 
허허
여기쓴년들...다들 유토피아 지향자냐...
글쓴내용대로 하나도 이룰수없는것들이 떠들어댈뿐이다.
현실에 대한 불만을 직접 토로할수없으니 이런대서 자신의 이상향에 대해 나대고 남자들에게 빈정대는것이 유일하게 너희년들이 할수있는 일이냐? 현실을 좀더 고쳐나가기 위한 실질적이고 영양가있는 일좀 하는게어떄?
2005/12/24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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