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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골　

박노자 - '군대 해체'를 상상하자

[ 박노자의 북유럽탐험 ]
한겨레21 2002년01월09일 제392호

‘군대 해체’를 상상하자

‘군 해산’ 놓고 국민투표까지 한 스위스… 세계에 무장해제의 시기는 올 것인가

사진/ 훈련하는 스위스의 군인들. 정신교육이나 체벌 같은 병폐가 없지만 '군대해산 요구'가 두번이나 국민투표에 올랐다.(GAMMA)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진보세력의 도전을 받아보지 않은 사회제도나 조직은 거의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와 불평등한 세계질서를 부정하는 ‘정통’ 좌익, 국가 그 자체를 부정하려는 아나키즘 운동, 국가의 구체적인 억압적 장치들(예컨대 국가보안법) 등을 철폐하고자 하는 각종 민중운동들도 한국 근·현대사에 그 발자취를 남겼다. 그런데 비판의 대상은 자주 됐으면서도 부정되거나 철폐의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는 국가장치가 하나 있다. 바로 군대이다.

한국 평화운동의 태생적 한계

군대에 대한 각종의 비판이야 민간인 학살로 얼룩진 6·25 전쟁 때부터 베트남전 때의 한국군 만행들이 밝혀진 최근까지 수없이 제기돼왔다. 군비축소 없이는 아직도 고질적인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과 같은 분야의 질을 선진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은 적어도 진보계에서 이미 진부한 진리가 된 지 오래다. 군사문화가 현재의 상명하달식의 사회구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또한 진보를 자처하지 않는 사람들도 대개 인정한다. 그렇게 군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확산됐음에도, 한반도에서는 가장 열렬한 평화주의자들도 ‘국방 무용론’이나 ‘군대 해체론’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그 1차적인 원인은 분단체제로서의 한계와 중국·일본 군사대국화의 문제가 될 것이고, 2차적인 원인으로서는 애당초부터 ‘부국’과 함께 ‘강병’을 강조했던 한국 근대 엘리트의 근대화 프로젝트의 특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결국 나라의 양쪽 지배층들이 한반도의 젊은 남성들에게 총을 들게 하고 무장시킴으로써 각자의 억압체제를 강고히 하는 상황에서, 필자를 비롯한 이 상태를 타개하려는 이들도 분단체제 안에서의 평화운동의 태생적인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의 필자의 가장 반가운 발견 중 하나는, 한국에서는 거론조차 하기 어려운 ‘군대의 전면적인 부정’이 진지한 토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1천명의 시민당 15명이 현역군인이 되는 한국에 비해 군사 인구의 비율이 1천명당 5명이 재향·현역군인인 스위스에서, 2001년 12월2일에 이색적인 국민투표가 시행됐다. 투표의 다섯 항목 중 두 가지는 매우 빠르게 세계적 뉴스토픽이 됐다. 하나는 세계 투기자본가들 사이에 한때 상당한 긴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스위스 노총이 제안한 일체 자본·증권 거래에 대한 20%의 일률적 세금징수안이었다. 투기자본의 전횡을 막으려는 이 제안이 만약 국민투표에서 통과됐다면, 반세계화 운동의 중요한 요구사항이 관철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세계의 이목을 끈 두 번째 항목은 스위스 군대의 해산안이었다.

물론 주위의 인접 국가 중에서 이렇다할 만한 가상적(假想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스위스에서야 가능하다고 남의 일로 취급하기 쉬운 소식이다. 그러나 영구 중립국으로서 나토에 가입하지 않아 유사시에 외부로부터 보호받기 힘든 스위스에서, 이와 같은 제안이 10만명의 유권자들의 지지 서명을 받아 국민투표에까지 상정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1989년에 이미 똑같은 군대 해산안이 국민투표의 대상이 됐던 일까지 떠올린다면, 군대의 전면적인 부정이 스위스 국민토론의 중요한 테마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파적 자유주의자들도 “해산” 요구

사진/ 1천명당 15명이 현역군인인 한국에 비해 스위스는 1천명당 5명이 재향·현역 군인이다.(GAMMA)

군대가 있어도 가상적에 대한 적개심을 주입시키는 정신교육이나 체벌과 같은 병폐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스위스에서 왜 구태여 군대를 해산하자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가? 예상 밖으로 군대의 해산을 요구하는 한축은, 다름 아닌 우파적 자유주의자들이다. 그들의 논리는,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맹주국의 군사력만으로도 주변부의 움직임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군사예산이 세계군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이 60여개국에서 주둔하고 있는, 극단적으로 일극적(一極的)인 현재의 세계에서 왜 하필이면 적대세력들의 침공에 대비해 그 아까운 돈을 낭비해야 하느냐는 것이 이 논리의 골자다.

물론 이같은 논법의 뒷받침이 되는 것은, 주변부 세력들이 침공자가 될 수 있는 반면에 핵심부 세력 사이의 갈등이 언제나 평화적·합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다. 그러나 좌파의 군 해산 논리는 돈타령과 미군의 위력에 대한 확신을 출발점으로 삼는 우파와는 다르다. 좌측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무엇보다도 징병제의 억압적인 성격이다. 군 복무 자체보다도 스위스 재향군의 야단스러운 정규 훈련은 스위스 주민들에게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어서, 많은 스위스 시민들이 노골적으로 “재향군 훈련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거주하려 한다”고 말한다. 훈련 기피자들을 단속하는 스위스 경찰의 태도도 전설적이다. 합법적으로 외국에 나가 살다 회의 참석차 스위스에 입국했다가 호텔에서 엉뚱하게 ‘훈련 기피죄’로 붙잡혀간(우연히 스위스에서의 회의날짜와 옛적 재향군 훈련기간이 같았다) 스위스 기업가 이야기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일화가 됐다. 또한 스위스 시민의 집집마다 자동총이 보관되고 있는 스위스 생활의 풍속도는 일체 무기를 흉기로 보는 좌익의 평화주의자들에게는 살벌해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스위스를 유럽의 주요 국가 가운데 ‘군대없는 국가’의 선구자로 만들 수 있었던 ‘군대 해산안’에 대한 투표는 이번에도 부결로 끝나고 말았다. 1989년에 36%의 유권자들이 군대 해산을 지지한 데 비해 이번에는 지지율이 21%에 그쳤는데, 미국의 아프간 침략이 만들어낸 전세계적인 광적 분위기에서, 시들고 있었던 안보의식이 다시 일어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부결됐다고 해서 국민투표 자체를 허사로 보면 안 된다. 군대 해산안이 강력하게 제기된 바람에 군비축소 효과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사병, 연봉이 2300여만원

노르웨이에서 군대 해산의 아이디어는 냉전 종식 이후 지금까지 늘 정치계의 화젯거리이다. 냉전시대에는 ‘소련 침공의 위험’이라는 명분이 있어 지지를 받아온 노르웨이군은 소련 몰락 이후 소련의 침공 위협을 덜게 되었다. 물론 “구소련지역의 정치적인 불투명성과 예측불가성, 사회적 혼란의 위험성” 등으로 당분간 군대의 수명을 늘릴 수 있겠지만, 푸틴의 보수적인 국가자본주의적 체제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큰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내내 군대를 해산시켜 노르웨이를 아이슬란드처럼 ‘군대없는 북방의 국가’로 만들자는 유권자는 대략 17%에 달했다. 우파 정치인들은, 군대를 해산시키는 대신 나토 기부금을 늘려 안보분야에서 나토에 의존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노르웨이군의 기존 전략이 어차피 “침공을 며칠 동안 저지하며 나토 구원군 도착을 대기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사실로 보면, 그렇게 놀라운 발상은 아니다.

이에 반하여 노르웨이 9개당 중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좌익당은 나토를 비판적으로 보고, 스칸디나비아 국가 사이의 군사협력의 강화와 국군 해산, 그 이후의 공동 ‘스칸디나비아 병력’의 창립과 구소련에 대한 적극적인 원조와 지원을 통한 전쟁발발 위험의 봉쇄를 제시하고 있다. 방향이 서로 다르지만, 일국 국방이라는 것이 요즘 세계에서 무용하다는 의식이 상통한다. 군 해산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의 결과로 정부는 2005년까지 2만5천명이었던 병력을 5천명으로 감축하는 대대적인 군축을 하기로 했다. 또한 최장기인 1년의 군 복무를 선택하는 사람일 경우에는 평시의 재향군 훈련을 일체 면제해주고(참고로 기혼자의 군 복무 1년간 총수당은 약 2320만원) 4개월의 단기간 복무를 선택하면 재향군 훈련의 의무를 예전대로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군 복무 기간이 4개월까지 줄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에서는 비현실적인 군 해산…. 그러나 통일이 되고 한반도의 영구 중립화가 가능해진다면 군 해산의 가능성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단꿈처럼 들리는 이야기지만 지난 50년 동안 군에서 희생된 수만명의 생명과 군비로 낭비돼버린 부지기수의 국부(國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박노자/ 오슬로 국립대 교수·한국학

예비역	당신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서 한반도의 현재상황을 잘 모르시나 보네요.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지금현재도 전쟁이 끝난상태가 아니라 잠시 휴전을 한 그래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요.요즘에는 북한핵문제로 인해 더욱 불안한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속에서 전쟁이 나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누가 지켜줍니까?그것은 바로 군대입니다.	2003/07/01	x

예비5년차	이나라 이땅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켰고 앞으로도 내가 지켜나가야 할 내나라 내땅 .. 참.. 개 좆같은 인간들때문에 나 자신이 이렇듯 무기력해진다는 사실이 .. 참 좆같다.. 에라 씨발 이연숙 개씹 스티븅뉴 기타등등의 개 씹창내고 싶은 썩은 정치바리덜 .. 참 잘돌아간다 이러니까 이나라의 딸이 장갑차에 깔려 창자가 나오고 뇌수가 길바닥에 흘러도 맥도 못추고 병신같이 당하고만 있지 에라 좆같은 세키들은 좆같은 나라 하나 만들어서 꺼졌으면 세상 소원 더이상은 없겠다	2003/07/01	x

현역	스위스, 노르웨이, 코스타리카.. 이제 어디비교할래? 자기만의 글에 신뢰를 못하니 안어울리는 예를 들어 쓰려하는 노력이 가상하구나 다음에는 어느나라와 비교할까 참 기대되네 ^^	2003/07/01	x

장대호	스위스는 중립국...중립국 침략하는 나라는 비판받으므로 당연히 공격 못합니다. 중립국이라는 뱃지를 달고 있는 나라가 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2003/07/02	x

선생님	박노자는 한국사람이다, 똑바로 알고 말해라. 그리고 저 사람이 한국사에 관해서 쓴 글을 읽어보면 너희같이 대가리에 든 것이라곤 예비역으로서의 부질없는 자긍심 뿐인 병신들도 찍소리 못할거다. 반박하려거든 저만한 지식과 근거를 가지고 반박해라. 정면대결은 무서우니까 슬슬 주변만 맴돌면서 비아냥거리지말고, 알겠니 꼬마들아?	2003/07/03	x

씨저쓰	그래, 박노자는 한국 사람이다. 스티브가 미국인인 것 과 같은 원리지. 위에 글 쓴 선생님아, 나에게 넌 아라사인의 어처구니 없는 이데올로기에 찌든 놈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박노자의 저 글에 나와있는 지식과 근거는 우리에게 대입되기에 부적합 하므로 공허한 헛소리 일 뿐이다. 언제나 이렇게 말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는 전쟁 중 이다. 국방을 다른 나라에 맡기자고? 어느 나라에 맡기면 우리 모두가 즐거운 아름다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미국? 일본? 중국?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국제 관계에서 전쟁 중 인 나라가 자주 국방을 포기한다는 건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일이다. 약간 논점에서 벗어난 말이긴 할지 몰라도 그런 '우방국'들에게 쥐어진 칼자루의 반대편이 언제 우리를 향할지 모른다는 걸 잊어선 안될거다. 휴... 알딸딸 허니 내가 무슨 소릴 하는건지 모르겠군... 그래 박노자 교수... 그 사람한테 대한민국이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내야 할 조국인지 잘 생각해 봐라... 박노자는 어쨌든 이방인이고 그와 우리의 한국의 상황을 보는 관점은 분명 달라야 한다. 무조건 따라갈 게 아니란 말이다...	2003/07/03	x

씨저쓰	나 이제 겨우 20살이고 내년에 군대 갈 예정이다. 솔직히 말해 나도 양키 쪽바리처럼 군대 안가도 됐으면 좋겠다. 나도 차마 두고 가기 힘든 게 있는 남자다... 그래도 나의 그런 2년이 있어야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면 국적을 바꿔가며 안가고 싶지는 않다. 갑자기 생각난건데... 대한민국은... 스티브에게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 아니었던 거구나... 그랬구나... 휴... 근데 빠순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일방적인 사랑을 보내기만 하는구나... 전쟁나면 군바리들이 빠순이들도 지켜야 할텐데 스티브는 걔네들 지키길 포기한 거잖아... 휴... 엿같은 세상...	2003/07/03	x

억지군요	어찌 그들과 우리의 상황이 같습니까? 그들은 그만큼으로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상황과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최소한 이만큼은 되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군대가 유지되는 겁니다. 생각 좀 하고 예를 들어 비교합시다.	2003/07/03	x

게쉑아	답이 없다 넌 누구니? 좆은 달려 있냐? 그럼 군대가라. 어디 병신마냥 고장났다고 뒷줄로 빠지지 말고 정말 군대함 가보고 느껴라. 2년동안 배운게 암만 없어도 나라를 지킨다는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걸 이겨냄으로서 얼마나 자신을 뿌듯하게 느끼는지 알꺼다. 논리적으로 똑같이 접근하라고 그러지도 못하면 말도 하지 말라고? 너 몇살이냐? 너 나보다 나이 많냐? 아님 나이도 어린것이 닥쳐~! 이말과 뉘앙스가 똑같군 니가 도올이냐? 그쉑도 그딴말하면서 지가 잘랐다고 이야기 하더만 이넘도 똑같은 말을 하내	2003/07/04	x

게쉑아	그래 지금 나도 너하고 똑같은 논리전개다. 똑같은 걸 느껴봐라 그 알량한 대갈빡 굴린 몇 분의 생각으로 끄적되는 글이나 적지말고 똑같은 상황에 비추어서 이야기해라.	2003/07/04	x

232	http://www.army.go.kr/left-frame010.htm 위주소는 육군싸이버관련 범죄신고부서입니다 바로 가셔서 http://dopehead.net/non-serviam/ 위주소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한심한 싸이트나 만들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들을 살인자로 내몰며 비난하는 녀석들은 반드시 용서되어질수 없습니다 저 한사람의 신고만으로는 부족한듯 싶군요	2003/07/04	x

232	솔직히 너희는 다른사람의 글을 인용할뿐이다 무능한 쓰레기는 너희다 장난하냐? 너희는 그럼 뭘했길레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는분들들 비하하나 버러지 같은 녀석들	2003/07/04	x

황당하군	타국가의 상황을 빗대어 대한민국의 상황에 비추려 하다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고선 군대해체를 주장하는건가?	2003/07/04	x

참내	예를 드는 꼬라지하고는... 예라는건 비슷한 상황과 조건에 있는걸 들어야지...	2003/07/04	x

궁금한 점	전쟁 일어나면 누가 그들을 막지? 경찰 ? 아니면 군 해체했으니까 그전에 있던 예비군들? 예비군 5년차 부터는 칼빈총을 준다 훈련용으로 그거 들고 막아야 하나 -.-	2003/07/04	x

쯔쯧	휴전이란 잠시 전쟁을 멈추서 서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지요 종전이란 개념이랑은 완전히 틀리지요.. 전쟁중에 군을 없애라 외친다..음 모조리 총살감이넹 적의 첩자로써~~	2003/07/05	x

ss	운영자 님 당신집에 강도가들어오면 "대화로 해결합시다"라고할사람이네요 (집문들은 잘잠그시고주무시겠지요)	2003/07/05	x

ss	근해산을논하기보단 이웃과대화부터하는게 옆집에누가사는지모르는세상에 평화니전쟁반대라는소리하지맙시다!	2003/07/05	x

까만밤	그래 군대없애놓고 전쟁나면 니가 막을꺼냐?	2003/07/09	x

개이	자 보자.. 난 내집에 강도 들어온 적은 없는데.. 민박 잘못 골랐다가.. 조폭들에게 완전 점령된적 있었단다.. 무슨 점령이냐고..? 난 그냥 노닥거리려고 민박 잡았는데.. 저녁에 시끄럽더라고.. 잠깐 보니까 밖에서 조폭들이.. 지네 형님 별달고 나왔다고.. 축하하려고.. 40명이 거실 점령하고 술을 빠께스로 운반하고 있었다.. 이얘기야.. 그런데 형님이 얼큰하게 취하니까.. 애들 돌보는 우리 방으로 와서 깔짝대더란 말이지.. 이녀석이 사회나오니까 기쁜거야.. 좀 민간인좀 데리고 놀고싶었던게지.. 야.. 거실로 나와라.. 얘기좀 하자.. 거기 애들중 한명만 보내라.. 델고 놀게.. 그래서 내가 말했지.. 얘기하고 싶으면 거기 술병 들고와서 이리 들어와서 같이 얘기하자.. 니네 동생들 분위기 너무 무서워서 못내보내겠다.. 그랬더니 형님이 술병들고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를 했더라지.. 이런저런 얘기하고.. 왜 깜방 갔다왔는지.. 이러더라고.. 나는 신나게 깜빵에서 좆뺑이 치고 왔는데.. 띵까띵까 놀러온 녀석들 보니까.. 주먹도 써보고.. 좀 놀고싶었다고.. 그래서.. 이제 따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면 쓰냐.. 좋은거 가르쳐줘야지.. 하고 대답해서.. 지금까지 연락하고 산다.. 이런건 솔직히 대화로 해결 된다.. 얘들아.. 강도 침입해서.. 사람 죽이려고 해도 말이다.. 어엇 이녀석 칼들었네.. 나도 뭘로 때려죽여야지.. 이러면 강도는 더 흥분해버려.. 웬만한 강도들은 다 초범이거나.. 어린시절부터 별달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던 애덜이거든.. 강도..?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지.. 사회에서도 소외받고.. 가족에게도 소외받고.. 그러니 혼자서 어찌어찌 살아보려다가.. 강도짓도 하고.. 카드빚도 지고.. 그러는거야.. 그리고 사람이 날때부터 낭비벽 있니... 카드빚도.. 무분별하게 발급한 회사측과...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저택에 사는 녀석들.. 아침마다 DBC방송 들으면서 조깅하는 언니들.. 이런거 티뷔에서 보여주니까.. 열받아서 돈쓴거야.. 씨발 나도 저래 살아보자.. 이러면서..	2003/07/10	x

개이님아	그래서 결론이 뭐에요?술드시고 쓰신글인가요? 오락가락하시네요	2003/07/14	x

헐헐	다 필요없어.. 이빨갱이 새끼들.. 여기 빨갱이 사이튼거 같아.. 무서워서 못간다면 못간거지.. 18 뭐 이리 말이 많아 이 조~~~~~~ 약골 같은 놈들아.	2003/11/25	x

휘발유	과거 소련이란 나라는 침략을 밥먹듯이 하던 나라다. 박노자란 놈은 소련의 아프간침공당시에 참전했다고 한다. 그 이후 반전평화운동을 했다고 한다. 저런자가 무슨 자격으로 한반도평화문제와 한국군해체를 운운하는가? 박노자란 놈은 한마디로 제국주의국가의 쓰레기지식인에 불과하다. 자신의 조국 소련이 저질렀던 만행에 대해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르는 가증스런 놈이다.	2004/07/04	x

글쎄	우리나라 스위스처럼 든든한 경제력이나 국제영향력이 있을까? 아시아의 스위스라..... 꿈이군///	2005/07/05	x

노원	휘발유/ 전쟁에 참전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무식해서 모르겠지만, 전쟁에 참전했다가 반전평화운동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전쟁터에서 참혹한 현실의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을 진심으로 반대하게 되었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못하시나요.	2005/07/12	x

국방대국	옌병하네...일본이나중국에 부모형제가 다뒤지거나 강간을 당해봐야 이런소릴 안허지....ㅁㅊㄴ	2007/08/19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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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타·욕설에 지쳤다” 이등병의 마지막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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