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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가장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묻고 답하기
한겨레21에 실린 기사입니다.

http://www.hani.co.kr/section-021014000/2003/07/021014000200307090467032.html


병역거부, 핵심쟁점 묻고 답하기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쟁이 2년여째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는 무엇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오해와 편견 탓이 크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www.corights.net)가 설명하는 병역거부권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들어본다.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면, 군대에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인가?


양심이란 어떤 객관적이고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각 개인이 살아오며 형성해온 신념·사상·가치관이다. 모든 개인에게 고유하게 존재하는 것이기에 60억 인류에게는 각기 다른 60억개의 양심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지며, 따라서 군대에 가서 필수적으로 군사훈련을 거치게 된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 행위를 거리낌없이 받아들이고 있어 그들에게는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하지만 자신이 평소에 따르던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관에 비춰, 사격이나 총검술 등의 군사훈련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위로 여겨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군사훈련을 강요받았을 때 심각한 인격적 훼손이나 양심의 굴종을 가져올 수 있기에 이를 거부하게 된다. …양심에 따라 군사훈련 및 양심을 거부한다는 것은 평소 자신이 따르던 종교적 신념이나 사상·가치관 등에 따라 그와 같은 행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대에 가서 군사훈련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 또한 진지한 자기 확신에 따른 양심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주어지는 대체복무제도가 병역비리나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가?


민간대체복무제도가 악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대체복무 판정을 받을 목적으로 종교나 양심을 가장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민간대체복무제도의 근본 취지는 법·제도적 보장이 없어, 감옥에 가야만 하는 소수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국민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악용 가능성을 우려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매년 600명 이상 발생하는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고된 징역살이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 전과자의 멍에를 지고 살아야 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양심을 지키고자 노력한 사람들이다. 그 수가 무려 1만여명을 넘는다는 사실은 그들이 대체복무제도 존재 여부를 떠나서 ‘양심에 따르는 삶’이 더 근본적인 목적이었음을 증명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행위가 정당한 권리이자 그들의 양심상의 이유가 존중받아야 할 사항이라면 국민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복무제도 개선은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


대체복무제도는 현역복무와 견준다면 군복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내로 적용될 것이다. 복무분야 또한 복지시설에서의 사회봉사이기에 수월치만은 않다. 설령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대체복무가 현역복무보다는 복무여건 면에서 수월하더라도, 대다수 현역 입영 대상자가 느끼는 군복무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의 근본 원인은 불합리한 군복무 제도에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평성의 문제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해온 문제이며, 이는 대체복무제 도입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대만 등 외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대체복무제 도입이 군대 내 인권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고, 나아가서는 비효율적이며 불합리한 병역제도를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쳤음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누구나 이를 선택할 텐데,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안보위협이 발생하지 않을까?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과연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기초 군사력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대다수 젊은이들이 대체복무를 신청할까 우리와 군사력 규모와 안보 상황이 유사한 대만에서도 이 점을 우려했지만, 현역복무보다 1.5배나 긴 대체복무 신청자는 정원에 미달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매년 600명 남짓한 정도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미 전체 군복무자의 3분의 1이 현역이 아닌 비군사 분야에서 복무하고 있는 실정에서 군사력 약화나 안보위협 우려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와 국민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논리로 인해 되레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21세기에는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안보가 아닌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통한 인간안보 개념이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대체복무는 한국사회의 내적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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