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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헤드　

"직속상관 때문에 성추행을 당해도 반항할 수 없었다"

철저한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는 대대장까지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뉴스가 텔레비전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고참에서부터 대대장까지 성폭행을 저질러도 군대라는 폐쇄적이고 상하계급이 확실한 위계적인 사회에서 하급자들은 이에 반항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성폭행을 당한 사병은 "직속상관 때문에 성추행을 당해도 반항할 수 없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

사실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 어느 곳에서나 벌어지는 현상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뿌리뽑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군대라는 조직의 특성상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제대로된 항의를 하기 힘들다는 데 커다란 문제가 있다.
즉 군대는 상명하복의 지휘통솔을 갖춘 계급조직으로서 선임자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군인들이 처한 매일매일의 현실이다.
이런 조직의 특수한 문제 때문에 군대에서는 많은 부조리와 불의가 판을 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남한의 군대에서 성폭력이든 구타든 각종 비인간적인 추악한 범죄들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먼저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

첫번째 커다란 문제는 군대의 위계질서다.

군기를 잡는다는 미명하게 많은 사병들은 운좋게도 몇 개월 군대에 먼저 들어온 선임병으로부터 각종 정신적, 육체적 폭력에 시달린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나오지만
이런 법조항은 군대에 입대하는 순간 종이조각처럼 가치없는 것이 되고 만다.
자기보다 몇 개월 먼저 입대한 군인과 몇 개월 혹은 겨우 1-2년 가량 늦게 입대한 사람 사이에는 이미 엄청나게 불평등한 위치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군인들 사이에서 마치 건널 수 없는 같은 뿌리깊은 불평등의 문화를 고착화시킨다.

군인이 되어 본 사람은 이미 현역생활을 마치고도 오래도록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신보다 높은 사람, 혹은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구별하는 습성을 갖게 된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하 계급이 뚜렷한 생활을 하다보면 자연히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습성,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에게 명령하는 습성이 몸에 배게 된다.
이런 구조속에서는 자신의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예전에 비해 편한 생활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구조에 반감을 갖던 사람들도 자연히 적응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적응된 구조는 지극히 불평등한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도 평등한 인간관계보다 위계적인 인간관계를 쌓아가는 것은 이 군대가 가져온 커다란 폐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들(장애인, 여성, 각종 이유로 면제를 받은 사람)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평등한 존재로 대우하지 못하고, 상급자인 자신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하급 존재로 여기게 된다.

바로 이런 불평등하고 위계적인 인간관계가 매일 이뤄지는 곳이 군대이며, 성폭력같은 극단적인 범죄 역시 불평등하고 위계적인 상하관계에 묻혀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도 군대가 가진 못된 속성이다.

두번째 커다란 문제는 바로 징병제이다.

징병제는 한 마디로 모든 사람이 군인이 되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애초에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국가의 명령만이 중요한 것이다.

자신이 전혀 원하지도 않는 곳에 개처럼 끌려가는 것도 서러운데, 그곳에서 상하 구별이 뚜렷한 위계질서 때문에 비인간적인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위계질서의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변하는 것을 냉철하게 반성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명령과 복종이라는 문화에 맞춰 자신을 바꿔버린다.

더 높은 권력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한없이 자세를 낮추다가도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있지도 않은 온갖 권위를 내세우며 우월감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군대에서 배운 나쁜 습성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들이다.
많은 한국 남자들이 명령과 복종이라는 상하관계를 당연시 여기며, 현실에서는 여성들의 위에 군림하려는 갖가지 모습들을 보이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남한의 군대를 모병제로 전환하고 보다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군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군인체질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천성적으로 명령에 복종하고 명령을 하달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직업적 군인이 되어 군대로 가고, 인간관계에서 평등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군대에서도 인권을 중요시하는 풍토가 마련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집단의 특수성을 내세우지 말이야 한다.
군대에 가면 자주 듣는 말이 있는데, 바로 '군대도 인간사는 곳'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불평등한 인간들이 사는 곳이 군대다.

군대에서는 최소한 사병들 사이에서만이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가 형성되고, 인권이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임을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허울	쩝..저글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될만한 글은 여러번 올렸습니다만, 대답은 없고 계속 같은 얘기군요, 이젠 뭐하러 여기오나 싶군요, 당신들은 주장하고 믿어주기만을 바라지 토론을 원하는게 아니군요, 성폭력은 군대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일어난다면서, 군대는 위계질서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다는 말만 반복이군요, 제글에 대한 답변은 언제쯤 올라오는건지... 모병제?, 왜 모병제랑 군축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지?, 모병제는 군대에 더많은 투자와 기술집약을 요하는 거고, 군축은 그 반대인데..사실 이부분에 대한 답까지도 이미 했으나, 주장..주장.. 답변은 없다..쩝..	2003/07/13	x

돕헤드	답변을 했으니 전쟁반대, 군축 게시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병제에 대해서는 군축을 전제로한 모병제로 가야겠죠	2003/07/14	x

바다달팽이	소수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확산시키지 맙시다.	2003/07/14	x

-_-=	최소 10% 라면 전체적으로 큰 수이지 않습니까? 맞는 주장이라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10%도 적게 나온 수치겠지요. 전 '위에서 까라면 까야지' 가 개인의 성욕구 해소에까지 적용되는 걸 눈감아 주려는 작태까진 용인해선 안된다고 생각함다. 그리고 '장난' 이라는 것도 웃기죠. 고참이 좋아서 귀여워 해준다고 즐겁게 당할 사람 있습니까? 안 좋은 일은 안 좋다고 당당하게 말합시다. 뭐가 두렵습니까?	2003/07/14	x

►Φ◄늙은	군대 부조리라? 그거에 대해서는 군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대한 민국 국민성에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생활 동안 미군과 함께 근무한적이 있어 미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미군 또한 성범죄가 발생함은 물론 구타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거기에 따른 대처가 우리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우선 내 직족상관 이니까! 내가 이런 알리면 내 전우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등 친분관계 주변 여론등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실제로 그런일이 생기면 선임 잡아 먹은놈 취급, 함께 생활하면서 어떻게 그럴수가 있냐등의 합리적이기 못한 감성에 바탕을 둔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미군에서는 장병의 반응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것이 합리적이고 당연한것으로 받아 들인 다는 것입니다. 대한 민국 군대의 부조리는 합리주의와 이성적인 사고가 바탕이 되지 못한 대한민국 국민성에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그런 사건들은 은폐 왜곡되고 가해자가 옹호받는 풍토가 조성되다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소수의 파렴치한 행위라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003/07/14	x

허울	그런 문제들은 분명 잘못되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긴 하지만, 군대반대를 논함에 있어서, 군대와 사회를 완전히 격리하여 보는 시각부터 바뀌어야 할것입니다. 사실 성폭력등의 예는 제가 군대반대론자라면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군대내 탈영문제등에 대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쩝..그런건 군대에서만 가능한 문제들이니까요. 사회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은 군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의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보면서 알 수 있어야겠죠. 색안경끼면 세상은 까맣게 보일 뿐입니다	2003/07/14	x

허울	상대방까지 충고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 하지만, 그만큼이나 님들의 주장은 논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듯합니다	2003/07/14	x

prtshd	여러번 답했을텐데요. 군대에서 그런 문제가 유독 많이 일어나는 것은 명령과 복종의 질서 때문이라구요. 군대내 성폭력의 문제가 소수의 문제건 다수의 문제건 그건 당사자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에게 자살할만한 문제를 당신 맘대로 장난이다라는 식으로 결론지을수는 없는거죠. 가장 말도 안되는 논리는 군대의 문제는 사회에도 있으니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그런 식이라면 공화정에도 왕정의 문제가 있으니 왕정 역시 폐지할 필요가 없겠죠. 군대의 문제를 지적하는건 그 문제가 사회에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같은 한국사회의 테두리 내에서 왜 유독 군대만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가의 문제제기이죠. 허울님 당신이 이번에 자살한 사람처럼 군부대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한번 일어나면 최소한 도망갈 곳은 있지만 군대에서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는 각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개줄에 묶여 있기 때문이죠. 충고를 하기 전에 자기 주장을 반성해보시기 바랍니다.	2003/07/15	x

허울	그게 유독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외국의 예를 보듯이 치유방법이 없어서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방법을 알면서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독 군대만 그런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것일까요?, 유독 군대이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심각하게 보이는 것이겠죠. 상명하복이라는 계급조직이 군대만큼 잘 되어있는 곳도 없으니, 모든 문제를 그와 연관시켜 보자면, 다 그게 원인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 자체를 옹호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등의 예를 보건데,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말을 합니다. 군대내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다고, 그런데 그런것들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는것에는 눈을 뜨지 못합니다. 더구나 성추행은 도망가고 안가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자체가 수치스러움에 밝히기를 꺼려한다는 것이지, 도망가고 안가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직접 군시절에 본것을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 문제가 사회에도 있으니 폐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적 한번도 없습니다. 군대에..그러한 문제가 있으니, 군대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에, 그것이 군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를 없애자는것이 말이 안된다는 것이지요 치유책을 강구할 생각은 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그러므로 군대가 없어져야 한다는것에 대해서 단지 군대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건 아닌가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003/07/15	x

^^	이제 아무도 답변못한다	2003/07/15	x

-_-=	적어도 허울님의 의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군 당국이 군대내 문제 근절에 가장 앞장서고 있어야 하며 그로인해 군대내 문제가 점점 줄어가고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부대내 문제 덮기에 가장 열심인 곳이 어디던가요? 후임병이 고참의 잘못을 마음놓고 고발할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전 그것이 궁금하군요. 물론 형법상 명시는 되어있죠. 개인은 불이익에 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에 명시 되어 있을 뿐 적어도 군대 내에선 불이익 받는 사람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개인 스스로 해결하라고 윽박지를 뿐 아닙니까? 어느 포털 사이트든 이런 의견들 상당수더군요. 불이익(성추행)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될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이라고. 허 참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군대내 문제는 군 당국에서 가장 없애는데 노력해야만 하고, 그로인해 문제점이 없어져야만 아무도 군대를 욕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사병 성 추행 사건으로 처벌받은 이가 단 한명 뿐이라는 기사를 읽고 무슨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2003/07/15	x

-_-=	자꾸 군대에 안 좋은 면이 부각되면 일각에서 군대 자체를 혐오하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극소수이며 기사를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에 입대할 자신을 위해서나, 자식을 위해 환경 개선을 촉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여론 후에도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다면 군대 자체를 혐오하는 이들은 점점 수를 더해나가겠지요. 어쩔 수 없는 순리 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가장 열심히 성범죄나 이유없는 구타등 군대내 범법 행위를 근절시켜야만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얻을 수 있겠지요. 그것만이 바라는 일이고요.	2003/07/15	x

허울	맞습니다. 그건 -_-=님? 말이 맞습니다. 한명이던 두명이던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군대내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점들때문에, 군대에 불신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꺼라는것도 일리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개선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군대반대론자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부각시켜, 군대반대라는 명목에 함께 끼워 넣는 다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문제에 있어서 군대 당국이 먼저 앞장서야 할 것임은 당연히 맞는 말이지요, 그리고 아직 제도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미흡한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예를 든것입니다. 그게 왜 유독 한국에서 '군대'의 문제로서 치부되는가에 대한 반론으로,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그 대책이 미흡한 것이 문제라는 점, 그래서 그 대책을 먼저 강구하여 뿌리를 먼저 뽑을려는 의지가 있어야 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군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먼저 시정할 수도록 제도등을 개선하라는 목소리를 군 당국에 먼저 내라는 말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쁜점 하나 발견했다고 좋다구나 하고, 없애버리자는 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2003/07/16	x

허울	그리고 개인적인 소견일 수 있으나, 확실히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불과 2년전 제 군생활 경험으로 부대내 문제 덮기에 그렇게 완충적이라는 느낌은 안들었습니다. 부대내에서 문제 덮기에 나선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사병간 구타의 경우가 그런데, 후임병이 선임병을 고발했습니다. 사실 그런일은 드문데-고발하는 경우-, 아무튼 있었고, 선임병은 영창가는 대신에, 1달동안, 완전군장하고 야삽하나로 참호 파고, 도로 매꾸고, 파고,매우고..그짓을 계속 반복하더군요, 밥먹으러 갈때, 작업 할때도 완전군장시키고, 쉴때도 땡볕에서 가만히 서있고..뭐 암튼 그러더군요, 뭐 이유야 어쨋건, 보복이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잘 지내는 거 보고 놀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창은 보내지 않더군요, 맞은 사람한테야 더할나위 억울할수도 있겠지만, 사실 영창 잘못갔다오면, 인생에 빨간줄 그을 수도 있으므로 대개 신중하게 처신하기 마련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도 결과가 잘 된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결과가 조금 다른 경우가 2번있었는데, 한가지는 탈영이었고-한달만인가 왔었죠-, 그 덕분에 -병 사고기록은 숨길수가 없으므로- 괜히 애매한 행정보급관만 경고장인가 받더군요, 행정반에 그걸 액자에 걸어놓고 볼때마다 뜨끔하게 만들곤 했는데, 다행히 그분은 원사여서-더이상 진급할 계급이 없어서- 말그대로 그나마 다행인 경우였죠. 그리고 들어와서 아주 잘 지냈습니다. 뭐 갈구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외였죠- 그리고, 이번 사건 같은 성추행 사건인데, 며칠만에 발각되어서, 영창 갔다오고 -아..아까 그 탈영도 보름짜리 갔다왔죠- 타중대에서 저 있던 중대로 전출와서 함께 지냈는데, 그쪽 중대 간부들도 징계 먹었었죠. 그리고 그 사병과는 제대할 때까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거 상관없이... 스스로 잘 반성하고 있더군요, 어찌나 쫄아있던지,..물론 걘적인 여담입니다만, 그 이후 군생활은 무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가 자살이었습니다. 바로 저 소속 부대는 아닙니다만, 같은 울타리에 있는 부대..(걸어다니면서 매일 봅니다..부대 특성상..)에서, 이등병 하나가, 야근 한다고 사무실가서 창밖으로 목매달고 자살한적 있습니다. 그때도 난리가 아니었죠. 덕분에, 부대내 모든 야근 금지령이 있었던가?.. 그때 그 자살한 이등병이 제 부사수와 동기에 친한사이였다고 해서 암튼 분위기가 좀 그랬었는데.., 그때는 해당 중대장급 이하로 내무실 분대장까지 징계 먹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분대장도 제대 한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보름짜리인가 갔다왔었죠.. 그밖에 훈련소에서 수류탄들고 자폭한 놈도 있었는데, 그 경과는 잘몰라서 말씀은 못드리겠군요.. 암튼 그런 경험들을 돌이켜볼때, 사실 보고만 빨리해도 충분한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그려러니 하고 참는 경우들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살한다던가, 탈영한다던가, 그런 극단적인 경우의 예를 보면, 대부분 굉장히 마음이 여린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그 반대이거나..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보건데, 사실 신고하면 처리된다는 얘기는 계속 교육받지만,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물론 규율의 강화도 필요하겠지만- 예방차원의 교육이 더 우선시 되야 하는데 제 기억으로도 그런 기억은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 부터 고쳐져야 하겠죠. 훈련소때 차인표, 구본승, 이휘잰가 그런애들 나오는 영화 여러번 봤습니다만, 사실 왜 구타가 나쁘고, 해서는 안되고..또, 왜 성범죄가 나쁘고..해서는 안되고..그런 차원의 것은 없던걸로 기억합니다. 대부분, 탈영하고 싶은 생각나도 꾹 참아라,..자살하고 싶어도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꾹 참아라..이런식이기 때문에,.왠만하면 다들 배운데로? 참지만, 잘 참지 못하는 경우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방교육이 더 중요한데, 그런건 강화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2003/07/16	x

ㅇㅇ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병자 참 많네. 정신병자발생율도 세계1위일거야 아마. 얼마나 자랑스러워. 욕도 얼마나 잘 만들어네.	2007/03/29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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