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반대운동 FAQ 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계속 수정시켜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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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반대운동 FAQ
(version 1.0)
2003년 10월 18일
조약골 작성
http://wrikorea.wo.to
http://non-serviam.org
1. 군대가 없어지면 나라는 누가 지키나?
답: 20대80의 불평등한 체제를 지키기 위해 내 고귀한 목숨을 버려야 합니까? 나라를 지킨다는 말은 허구입니다. 실은 이 나라의 특권층의 안정적인 이익을 위해 체제를 유지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군대가 하는 일이죠. 권력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전쟁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국익이란 따지고 보면 소수 권력층의 이익을 말합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은 가진자들이 전쟁을 결정하면 총알받이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군대는 내 엄마와 여동생을 지켜주니 남자라면 당연히 가야 하는 것 아닌가?
답: 어머니와 여동생을 그렇게 지켜주고 싶다면 집에서 총들고 보초를 서면 될 것입니다.
3. 군대를 없애라니 북한의 사주를 받은 간첩인가?
답: 어떤 멍청한 간첩이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놓고 군대를 없애라는 주장을 펴겠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의 모든 군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4. 군대가 없어지면 외적의 침입은 어떻게 막을건가?
답: 군대를 폐지함과 동시에 각 나라들과 영구평화조약을 맺으면 됩니다.
5. 군대가 없어진다고 전쟁이 없어지나?
답: 군대가 없어지면 인간들 사이의 사소한 분쟁들은 물론 없어지지 않겠지만 지금처럼 인류 전체를 파멸로 몰고가는 전쟁의 위협은 사라질 것입니다. 분쟁과 전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현대의 전쟁이 몰고오는 피해는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과 노약자등 민간인들이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됩니다. 환경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송두리째 파괴하는 것도 현대전이 가져온 새로운 양상으로서 이런 전쟁은 반드시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6.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필요하지 않나?
답: 강한 군대는 오히려 전쟁을 부추길 뿐입니다. 총이 있으면 그 총을 쏘아보게 됩니다. 또한 더 좋은 총을 갖고 싶어집니다. 아예 총을 없애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7. 역사적으로 힘의 균형 상태가 되었을 때 전쟁의 억지력이 생기지 않는가?
답: 그건 강대국들 사이에서나 그렇고 작은 국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싸움이 더 잦았습니다. 강대국들 대신 약소국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나간 것이죠. 그렇다면 강대국이 되면 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세계를 무력과 금력으로 지배하겠다는 지나친 욕심의 표현일 뿐입니다.
8. 군대없는 영구평화로 가는 것이 가능한가?
답: 물론 가능합니다. 군대없는 중립화는 실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수 많은 사람들, 노동자들, 평화 활동가들, 학자들, 시민들이 군대를 싫어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군대를 폐지하고 중립화로 가는 것입니다.
9. 군대를 없앤 다른 나라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나?
답: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은 남북 대치상황이라고 하지만 군대를 없앤 나라들에서도 역시 전쟁의 위협과 외적의 침입이 걱정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군대를 폐지하고, 진정한 평화로 나아가자는 소박하고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느냐 입니다. 그런 평화적 심성이 군대를 폐지한 나라들은 매우 높았던 것이고, 이것이 가장 커다란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병역거부도 한국과는 상황이 다른 나라에서 실시되는 거 아닌가?
답: 안보상황이란 말은 권력층이 조작해내기 쉬운 말입니다. 안보의 위기다, 전쟁의 위협이다 이런 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가장 인간적인 외침이라고 할 수 있는 병역거부를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먼저 이 한심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병역거부권은 심지어 전쟁이 진행중일 때에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특수한 안보상황 운운하며 군대에 가야한다는 것은 권력층의 선전에 불과합니다.
11. 누구나 가는 군대 괜히 싫어서 투정이나 부리는 쥐새끼들 아닌가?
답: 누구나 가지 않습니다. 돈있고 힘있고 빽있는 사람들은 가지 않는 곳이 군대입니다. 권력층의 자제들이 군대에 가는 것 봤습니까? 게다가 군대가 하는 일이 실은 권력층에게나 유리하게 만들어져있는 불평등한 사회를 지켜주는 것이니 더욱 갈 필요가 없죠. 우리를 쥐새끼들이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우리들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합리적인 쥐새끼들입니다.
12. 온라인에서 떠들지 말고 실천행동을 보여줘봐라
답: 이미 많은 실천 행동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군대반대와 전쟁반대, 파병반대, 병역거부 지지 시위를 하고 각종 행사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은 군대반대운동을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13. 현 징병제 군대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면 군대를 개혁해야지 아예 없앤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공상이다.
답: 물론 군대가 가진 수 많은 문제점들은 완전히 개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사병들에 대한 엄청난 착취와 각종 인권탄압은 당장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약간 환경이 개선된 군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군대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군대는 각종 무기를 보유한 채 전쟁을 수행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14. 어떤 과정을 통해 군대를 없앨 것인가?
답: 다른 나라의 경험을 통해 보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군대폐지의 여론이 충분히 성숙한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군대를 폐지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15. 군대를 없애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죽을 것인가?
답: 군대를 없애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자체가 어이 없군요.
16. 민병대를 만들 것인가?
답: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기 지역을 막겠다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17. 탈권위적 군대는 가능한가?
답: 탈권위적인 군대도 가능합니다.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군대는 역시 탈권위적이고 민주적인 군대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대를 없애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탈권위적인 군대가 존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8. 자위권은 완전히 포기되어야 하는가? 적의 먹이가 되자는 것인가?
답: 아닙니다. 자위권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교전권이 되어서는 안되며, 자위권이 강해질수록 전쟁의 위협이 높아진다는 것을 경계하자는 것입니다.
19. 현실을 너무 무시하는 발언 아닌가?
답: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 바로 군대를 없애고 영구적인 중립화로 가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평화말고는 이제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세상의 군대를 하나하나 해체하는 것입니다.
20. 컴퓨터도 업그레이드를 하듯이 노화된 군수품과 무기도 신형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답: 새로 무기와 군수품을 만든다는 것은 한 마디로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전쟁은 막아야 할 것이지, 준비해야 할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1. 고귀한 양심의 외침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라는데, 안보상황도 고려해서 안보와 양심을 적정한 선에서 타협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답: 그렇다면 안보상황이 열악하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휴전선으로 가서 추운데 총을 들고 서있으면 안보상황이 나아지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안보상황이란 각 나라의 권력층이 지들 멋대로 판단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 대다수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22. 불복종의 목소리는 온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데, 그것이 군대반대운동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답: 군대반대운동은 불복종운동입니다. 권력층이 이래라저래라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말은 잘 생각해보면 참으로 알맹이없는 헛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돈있고 힘있는 자들만 잘 사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닌가요? 여전히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심하고, 힘들게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진 것도 나아질 것도 없습니다. 군대반대운동은 '이제 그만!'을 외치는 것입니다.
23. 전쟁세를 거부하는 것도 군대반대의 한 가지 방법인가?
답: 그렇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매년 증가하는 무기 구입을 위해 국방비로 들어갑니다. 군대반대운동은 막연히 군대를 없애자는 추상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군대와 전쟁이 몰고오는 해악을 뿌리째 뽑아내자는 것입니다.
24. 군대반대운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가?
답: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병역거부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참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군대폐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각종 모임을 만들고 선전도 하면 좋을 것입니다.
25. 군대반대운동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후원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마음으로 후원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 실천을 통해 함께 하는 방법이 있으며, 물질적 기부를 통해서도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
26. 다른 나라의 군대반대운동 현황에 대해 알려달라.
답: 군대반대운동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대반대운동은 다양한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비폭력운동, 반전운동, 병역거부운동, 군대폐지운동, 평화운동, 무기반대운동 등등이 모두 군대반대운동과 같은 맥락에 놓인 운동들입니다. 인도, 일본, 터키, 대만, 러시아, 그리스, 독일, 영국 등 인간이 사는 곳이면 어디서든 군대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7. 군대반대운동에서 다른 나라와의 연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 군대반대운동에서 국제연대가 필요한 이유는 많습니다. 각 나라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행동을 취하며 이를 통해 군대폐지의 필요성이 각 나라들에서 점차 대두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국들이 군대를 없애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연대가 한층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동아시아 지역은 지구상에서도 군대반대운동과 평화운동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전쟁의 위협이 높기 때문입니다.
29. 병역거부는 반국가주의운동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반국가주의 운동인 사형제 폐지운동, 국적개방운동과 병역거부운동이 같은 선상에 놓여야 한다는 말인가?
답: 물론입니다. 병역거부운동은 결국 국가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어 있는 권력층의 일방적인 지배와 명령을 거부하자는 것입니다. 사형제 역시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전쟁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엄격한 국적 역시 사람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배타성을 갖게 만들며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는 국가주의를 유포시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갖은 탄압을 받으며 하등시민 취급을 받는 것도 바로 이 국적의 벽이 너무나 공고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경계가 허물어져야 국가주의의 문제점이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경계를 허무는데 병역거부운동과 국적개방운동, 그리고 사형제 폐지운동이 함께 가야 합니다.
30. 여성해방운동과 군대반대운동이 함께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군대는 지극히 남성중심적인 조직으로서 특히 가부장제가 뿌리박혀 있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남성들은 군대에서 지배와 복종을 몸으로 체험하고 이것을 다시 여성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녀온 남성과 군대를 가지 않은 여성이라는 이분법이 생기게 되고, 이것은 여성을 2등 시민으로 만들어, 여성차별을 용인하는 한 가지 근거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주입시키는 가치들, 즉 남성은 몸이 강해야 하고 튼튼해서 약자인 여성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남성의 우월을 전제로 여성을 비하하는 그릇된 가치들입니다. 군대라는 억압적 기구에 억지로 몸을 맡겨야 하는 남성들 역시 피해자임에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에 대한 지배와 착취가 합리화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성해방운동은 부당한 위계질서를 타파하고 평등한 인간들을 위한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나간다는 점에서 군대반대운동의 목표와 부합합니다.
31.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운동과 군대반대운동은 같은가? 다르다면 차이점은 무엇인가?
답: 한국과 같은 징병제 사회에서 군대의 가치인 군사주의는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가고 결국 인간에게 내면화된 가치로 자리잡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군사주의 반대운동과 군대반대운동은 물론 약간 다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대반대운동이 보다 물질적인 제도로서 군대와 무기산업, 전쟁준비 등을 반대하는 운동이라면 군사주의 반대운동은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군사화를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같으며 그 최종 지향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32. 군대반대운동의 주체는 누구인가?
답: 군대반대운동의 주체는 흔히 우리들이 생각하듯 남성들만이 아닙니다. 군대에 끌려가는 남성들뿐만 아니라 아예 군대라는 1등 시민으로 가는 통과의례를 겪지않고 2등 시민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혼혈인 등이 모두 군대반대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이 공고한 차별과 불평등의 벽을 허물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33. 여성들도 군대반대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특히 여성들은 군대의 폐해를 가장 절실히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군대라는 남성적 조직이 폐지되고 그 문화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여성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억울하면 여성들도 군대가라고 빈정대는 남성들에게는 살짝 코웃음을 쳐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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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다음 모임 10월 26일 일요일 오후 6시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