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빵돌이와 이 문제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 제 생각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일단 이곳에 간단히 제 생각을 정리해서 올려보려고합니다.
저는 한국의 사병들은 월급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 현실화란 정부가 정한 한달 최저생계비인 약 56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에서 맘대로 착취를 하고 있는 사병들의 노동력은 그 대가가 충분히 보상되어야 합니다.
현재 무슨 병장 월급을 한달에 8만원까지 올리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이것 역시 우스운 소리입니다.
몇 년 동안 짐승부리듯 부려먹으면서 한달에 8만원을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가 폭력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징병제도 하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병사들에게 현실적인 월급을 줄 것인가, 이것은 모병제로 전환하거나 또는 엄청난 국방예산의 증액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당연히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대답을 내놓으려 합니다.
1. 그렇다면 모병제로 전환하라.
2. 징병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방예산을 엄청나게 증액시키지 않으며 사병월급을 현실화시키는 방법은 오로지 군축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병 월급 현실화에 대해 논할 때 모병제 또는 군축에 대한 필요성이 당연히 제기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군축은 지금 군대반대운동이 나아가는 단기적인 방향입니다.
제 생각에 군대반대운동은 일단 가까운 현실에서는 군축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동시에 군대없는 중립화 또는 군대폐기의 필요성을 역설해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사병 월급 현황을 통해 국가가 얼마나 민중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가 이야기하는 것도 군대반대운동의 큰 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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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관련 기사를 하나 첨부합니다.
<병사 1명 의무복무 예산 500만원 안팎>
하루 유지비로는 영화관 입장도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육.해.공군 병사들이 의무복무를 마치는 동안 투자되는 국가 예산은 1인당 500만원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26개월 의무복무하는 육군 병사 1명에게 467만4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해군(28개월)과 공군(30개월) 병사들은 각각 510만원과 543만원의 국방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육군 병사를 기준으로 1인당 하루 평균 유지비는 약 6천원으로 이는 대도시 일류 영화관 1회 입장료보다 낮은 금액이다.
항목별 예산을 보면 급식비가 334만원으로 가장 많고, 급여 61만원, 피복비 57만5천원, 휴가비 14만1천원 등이다.
급식비에는 1일 기본급식비 4천542원 외에 매월 3차례씩 중식으로 지급되는 컵라면 및 쌀국수, 건빵 4봉지 비용 2천260원과 추석과 설, 국군의 날 등 3차례의 경축일 특식비용 1천800원이 포함돼 있다.
계급별 급여는 병장 2만6천950원, 상병 2만4천383원, 일병 2만2천50원, 이병 2만300원이며, 3개월 단위로 봉급의 50%가 상여금으로 지급된다.
국방부는 병사들에 대한 처우가 지나치게 열악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2004년 1월부터 봉급을 금년보다 50% 올리고, 급식 및 피복 수준도 약간 높이는 한편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봉급액수를 지금보다 100% 인상할 계획이다.
hadi@yna.co.kr
(끝)
2003/10/26 07:00 송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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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올리려면 어찌해야 하죠?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