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자료는 홍재희님이 우리모두에 쓰신 죄선사설 뒤집기 입니다.
조선 [사설] 이럴 바엔 ‘적화’가 ‘민주화’라고 공식 선언하라 에 대해서
(홍재희) ======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주장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지난 4일 총리 산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1986년 구국학생연맹의 핵심 황인욱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그에 대해 ‘명예회복’ 결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황인욱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가 그대로 지나치고 있다가 한나라당의 정형근 최고위원이 어제(14일) 이의를 제기하자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이 정형근 의원의 주장을 뒤늦게 그대로 받아쓰기 하다시피하고 있다. 1986년 구국학생연맹사건 당시 정형근 의원은 안기부(현 국정원)대공수사국 핵심 간부였다. 참고로 박종철 군을 물고문 해 죽여 놓고1987년 정형근 의원이 안기부 대공수사국 수사단장 으로 재직하고 있던 당시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소위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 는 조작사건이 발생한바 있다.
조선사설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세력이 처음으로 본격 지하조직을 결성한 것이 구국학생연맹이다. 이들은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운운하면서 극단적인 反美반미 투쟁을 벌였다. 민주화보상심의 관련법은 민주화운동을 ‘민주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민주화보상심의위 사람들 눈에는 ‘위대한 수령’과 ‘친애하는 지도자’의 품에 안기는 것이 민주화운동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위대한 수령’과 ‘친애하는 지도자’의 품에 안기는 것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민주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활동’을 인정한 것이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에 대해서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처벌한바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는 전두환 노태우의 신군부가 일으킨 12 . 12 군사반란과 5 . 18 광주대학살로 상징되는 내란에 대해 ‘구국의 결단’으로 칭송한 바 있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황인욱씨가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의 군사반란과 내란행위에 대한 반대와 민주화 운동을 한 것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가 제대로된 신문이라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확인취재해서 정말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보상했는지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실하게 밝히고 조선사설의 주장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오늘자 조선사설은 일방적인 매도로 일관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민주화보상심의위 분과위원들의 30% 이상이 전국연합·한총련·민주노총 등이 연합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이고 나머지도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 이런 결정이 나오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전에도 화염병으로 불을 내 경찰 7명을 죽인 시위대, 남조선 혁명자금 마련을 위해 강도질을 한 南民戰남민전과 한총련 사람들까지 민주화 훈장을 달아 줬다. 대법원의 利敵이적단체라는 판결에도 눈 한번 깜짝 않은 것이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연합·한총련·민주노총 등이 연합한 단체는 한국사회의 반독재 민주화에 기여하고 경제사회 민주화에 기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건강성확보와 민주주의와 인권신장과 언론자유 확보에 기여한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조선사설은“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전에도 화염병으로 불을 내 경찰 7명을 죽인 시위대,... 민주화 훈장을 달아 줬다. 대법원 利敵이적단체라는 판결에도 눈 한번 깜짝 않은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동의대 사건으로 숨진 경찰관 유족 46명이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며 그 근거법률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 등에 관한법률’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다 해서 순직 경찰관들이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유족들이 내심(內心)의 동요와 혼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이는 헌법이 보호하는 ‘객관적ㆍ사회적 명예’가 아닌 ‘주관적ㆍ내면적 명예’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민주화심의위)의 결정대로 경찰관들이 희생됐지만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는 결정을 내렸다.
(홍재희) ==== 남민전사건은 박정희유신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용공조작 사건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경찰을 죽게 하고 ‘남조선 혁명자금 마련을 위해 강도질’을 하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보상을 했다는 그 어떤 판단근거도 구체적으로 조선일보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조선사설은 민주화보상심의위 결정을 왜곡하고 있다.
조선사설은
“아무리 그런 민주화보상심의위라지만, 황씨의 경우엔 정도가 심했다. 황씨는 북한정권 기관지를 대자보로 붙이다 붙잡혀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형과 함께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대둔산 21호’라는 간첩 이름까지 얻었다. 이것이 최대 간첩단 사건인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고, 황씨의 형 등은 소음권총과 실탄까지 북한에서 지급받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산에 수류탄, 달러 등을 묻어 두고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다 적발됐다. 황씨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까지 구형받을 정도로 핵심이었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과거에도 386 간첩단 사건 혐의자 2명을 민주화운동가라면서 각각 3900만원, 890만원을 보상금으로 준 적이 있으나 그때는 간첩 혐의자라는 것을 몰랐다고 발뺌이라도 할 수 있었다.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화보상심의위가 황씨의 “북한정권 기관지를 대자보로 붙이다 붙잡혀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형과 함께 조선노동당에 입당하고 ‘대둔산 21호’라는 간첩 이름”까지 얻었다는 조선사설의 그런 주장을 높이 평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보상을 하지는 않았다. 오늘자 조선사설 어디에도 민주화보상심의위가 “최대 간첩단 사건인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고, 황씨의 형 등은 소음권총과 실탄까지 북한에서 지급받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산에 수류탄, 달러 등을 묻어 두고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다 적발됐다. 황씨는 이 사건으로 무기징역까지 구형받을 정도로 핵심이었다. ”는 조선사설이 주장하는 내용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보상을 하지는 않았다. 조선사설은“386 간첩단 사건 혐의자 2명을 민주화운동가라면서 각각 3900만원, 890만원을 보상금으로 준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86 간첩단 사건 혐의자’에 대한 문제는 현재 수사중이고 또 민주화보상심의위가 간첩혐의를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
조선사설은
“이번에 민주화보상심의위는 중부지역당 사건이 아니라 구국학생연맹 사건만을 대상으로 했다지만, 국민에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으로밖엔 보이지 않는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보상금으로 국민세금 550억원을 썼다. 내년에도 국민세금 230억원을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다. 이 국민의 세금 상당 부분이 간첩 경력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럴 바엔 민주화보상심의위는 대한민국이 北북에 넘어가는 것이 ‘민주화’라고 공식으로 선언하라. ”
(홍재희) ===== 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일 총리 산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1986년 구국학생연맹의 핵심 황인욱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고 그에 대해 ‘명예회복’ 결정을 내린 사실에 대해서 어제 (14일)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의 정형근 최고위원은 검사 출신으로서 전두환 정권 초창기인 1983년 안기부 대공수사국 법률담당관으로 파견되어 수사지도관, 대공수사단장, 대공수사국장, 수사차장보, 1국장(기획판단국장)을 거쳐 1994년 12월 안기부 1차장(국내담당)에 임명됐었다.
(홍재희) ===== 1995년 2월 정형근은 소위 '지방선거 연기 검토 문건' 이 정치적으로 파장을 일으키자 안기부에서 물러났다.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정형근 비리파일'에 따르면 그의 안기부 12년 재직중의 '승승장구' 이면에는 오욕과 비리가 점철되어 있다. 이 '비리파일'은 정 의원의 안기부 재직중 비리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이력을 지닌 한나라당 정형근은 고문기술자 이근안과 함께 수많은 시국공안사건을 맡으면서 용공조작과 고문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정형근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 하다시피하면서 조선일보 사설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마치 간첩 경력자들에게 민주화운동을 인정하고 보상한 것인양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선사설은 진실과 사실에 의한 주장을 해야한다.
(홍재희) ==== 대한민국국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형근 의원 관련 자료를 검색해본 바로는 정형근의원이 1983년 초부터 1994년 11월까지 안기부 대공수사국 법률담당관, 수사지도관, 대공수사단장, 대공수사국장, 수사차장보, 1국장(기획판단국장)을 지낸것은 나와있지 않고 국가안전기획부제1차장을 지낸 약력만 기재돼 있다. 정형근 의원이 1983년 초부터 1994년 11월까지 안기부 대공수사국 법률담당관, 수사지도관, 대공수사단장, 대공수사국장, 수사차장보, 1국장(기획판단국장)을 지낸 시점은 안기부의 수많은 용공조작 사건과 정치공작과 고문의혹등이 제기됐던 시점이었다. 그런 정형근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을 오늘자 조선사설이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받아쓰기 하고 있는 것은 조선일보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대변지가 아닌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이다. 정형근 의원과 조선일보가 민주화보상심의위의 결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거나 이의가 있다면 재심을 청구하든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 하면 된다. 그러나 정형근의원과 조선일보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략적으로 근거 없이 매도하고 있다. 아래내용은 정형군의원이 안기부에 재직하고 있던 시절의 오마이 뉴스 기사내용이다.
정치공작... 용공조작... 직권남용...
'밤의 국정원장' 정형근의 비리목록
주간 오마이뉴스 단독공개 - 국정원 비파일
김당(dangk) 기자
<주간 오마이뉴스> 취재팀은 국정원의 '정형근 비리파일'을 단독 입수했다. 국정원 감찰실이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의 국가안전기획부(국정원의 전신) 재직중 비리를 수집해 정리한 이 파일은 지난 98년 2월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북풍공작' 및 정치공작 가담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파일을 입수하는 데 도움을 준 전직 국정원 간부도 "이종찬 원장 재임중 정형근 사조직 인맥을 추려내고 범(汎) 정형근계 감찰활동을 강화한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 지난 8월26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서 병역비리 관련 증인들에게 질의하고 있는 정형근 의원.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지난 9월 24일~25일 정형근 의원은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해 국정원 도청자료를 공개하며 이 자료의 출처를 "국정원 고위 간부가 울분과 정의감에서 전해준 것이다"고 밝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이 정형근 비리파일의 구체적 입수경로를 밝힐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또한 '국정원 고위 간부가 울분과 정의감에서 전해준 것'이라는 점이다.
정형근 의원의 안기부 재직기간은 만 12년. 통상 길어야 2~3년씩 파견 나갔다가 친정에 복귀하는 검찰 인사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행로다. 그는 제5공화국 전두환 정부 초기인 83년 초에 안기부 대공수사국 법률담당관으로 파견되어 수사지도관, 대공수사단장, 대공수사국장, 수사차장보, 1국장(기획판단국장)을 거쳐 94년 12월에 안기부 2인자인 1차장(국내담당)이 되었다. 95년 2월 불거진 이른바 '지방선거 연기 검토 문건' 파동으로 옷을 벗지 않았다면 검사로 안기부에 파견 나가 부장의 자리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정원의 '정형근 비리파일'에 따르면 그의 안기부 12년 재직중의 '승승장구' 이면에는 오욕과 비리가 점철되어 있다. 이 '비리파일'은 정 의원의 안기부 재직중 비리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래는 정형근 의 정치공작 사례를 열거한 것이다.
1) 정치공작 사례 / 홍사덕 의원 '흑색유인물' 살포 지시
○ 92년 3월 14대 총선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재임중 강남을 선거구에서 여당인 민자당 김만제 후보와 민주당 홍사덕 후보가 경합하게 되자, 홍사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 상부의 지시도 없이 당시 수사과장에게 홍사덕 후보의 여성편력 비방 유인물을 제작해 살포토록 지시하여
- 당시 수사계장 한기용 등 4명이 홍 후보의 축첩 관련 비방유인물을 제작해 3월21일 야간에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단지에 살포하던 중 홍 후보 선거운동원에게 발각되어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후보자 비방)로 구속되자
- 부하직원 한기용이 민자당원인 친구의 부탁으로 행한 개인적인 사건으로 축소조작후 직속상관인 소속 과장과 단장을 견책 등 징계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 사건 직후 소속 직원들로부터 갹출한 격려금을 자신의 명의로 관련자 한기용 등 4명의 순화 및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활용했는 바
- 그 결과 유인물 살포를 지시받은 한기용 등 부하직원 4명은 사법처리(각각 징역 1년6월~8월, 집행유예 1년6월~3년)되어 직장을 떠났음에도
- 정형근 자신은 동 사건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은폐조작후 충성심을 인정받아 수사차장보로 영전함으로써 직원들로부터 지탄을 받음
원래 정치공작은 수사국과는 무관한 기판국(1국)의 업무영역이다. 그런 이유를 들어 정형근 의원도 자신은 무관하다고 해명해 왔다. 그렇다면 왜 수사국에서 정치공작을 하게 되었을까. 국정원의 한 고위관계자(Y씨)는 "당시 국내담당 차장의 지시를 받은 기판국장이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자 정형근 수사국장이 수사국에서 맡겠다고 자원해서 흑색유인물 살포 공작이 이뤄진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기판국이나 공작부서에서 했더라면 현장 살포 같은 노출된 작업에는 안기부가 관리하는 '외곽 조직'을 동원하고 직원들이 직접 나서는 일은 절대 안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소지한 채로 체포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정치공작에는 아마추어나 다름없는 비전문가들인 수사국 요원들이 공작을 하다보니 홍사덕 후보 선거운동원들한테 들키고 신분증까지 소지하는 등 흔적을 남기게 되어 안기부 조직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안기부 내에서는 이 흑색유인물 사건을 당시 민자당 수뇌부와 결탁한 안기부 수뇌부와 정형근 수사국장의 공명심과 비전문성이 또 한번 조직에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 사건은 본인의 공명심과 비전문성 때문에 조직에 상처를 입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부하들만 퇴출(한기용 등 4명)·징계(수사과장·단장)를 받았고 정작 본인은 수사차장보로 영전한 뒤에 95년 지자체 선거 연기 검토 문건이 폭로되어 안기부에서 물러날 때까지 기판국장, 차장으로 승승장구했다는 것이다.
2) 용공조작 사례 / 서경원 의원 간첩사건 및 가혹행위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89년 6월 당시 평민당 국회의원 서경원은 85년 4월경 서독 여행중 북한공작원 성낙영에게 포섭되어 88년 8월 체코 프라하에서 북한 특별기 편으로 밀입북한 혐의로 구속되었는 바
*서경원은 89년 6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중 98년 3월 특별사면(잔형집행면제)으로 출소
- 김일성과 허담 접촉 및 공작금 미화 5만불 수수하고
-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국회와 가톨릭농민회 등을 기반으로 간첩활동을 자행한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정형근은 김대중 평민당 총재를 서경원 간첩사건과 연계시킬 목적으로
-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주먹과 발로 서경원의 머리, 가슴, 얼굴 등을 무차별 구타하고 구두를 신은 채 발등을 짓밟는 등 가혹한 고문을 통해
- 허담으로부터 받은 5만 달러중 1만 달러를 김대중 총재에게 건네준 사실과 김 총재가 김일성에게 친서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통해 김대중 총재에 대한 용공조작을 자행했음.
서경원 전 의원 고문 의혹은 익히 잘 알려진 사건이다. 지난 99년 부산 집회에서의 '빨치산' 발언과 서경원 전 의원 고문의혹이 다시 문제되자 정형근 의원은 1만 달러 부분에 대한 자신의 무관함을 주장하기 위해 "나중에 검찰에서 김대중 1만 달러 수령 부분을 캐내자 나를 문책하는 차원에서 C모 검사를 수사지도관으로 데려왔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C검사는 최연희 검사(현 한나라당 의원)을 가리킨다. 이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린다. 다음은 대공수사국장을 지낸 전직 간부(C씨)의 증언이다.
"그보다는 정형근 수사국장이 검찰 선배들한테 함부로 한다는 말을 자주 들은 검찰총장 출신의 서동권 신임 안기부장(서경원 사건 검찰 송치후 박세직에서 서동권으로 부장이 바뀜)한테 찍힌 바람에 서동권 부장이 정형근 국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최연희 검사를 수사지도관으로 데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 업무상 안기부와 접촉이 많은 C 공안부장도 (검찰 후배인) 정형근이 설친 것에 대해 안좋은 감정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노태우 정권 당시에는 김영삼의 행보(합당 이후)가 최대 관심사였는데 대공정보실의 인적 정보는 한계가 있는데 반해 정형근은 당시 수사국장임에도 '특별팀'을 구성해 직접 도감청을 통한 생생한 정보를 서동권 부장 책상 위에 올려놓는 바람에 처음엔 정형근을 별로 안좋게 본 서동권 부장의 신임을 받게 되어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3) 은폐축소조작 사례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 87년 1월14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서울대 '민추위' 사건 관련 박종철(언어학과 3년)을 연행해 조사시 물고문 등으로 치사사건이 발생하자 치안본부로부터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 소집 등 지원을 요청받고
○ 당시 대공수사국 수사단장 정형근은
- 1월14일 심야에 당시 광화문에 있는 서린호텔에서 개최한 관계기관대책회의에 검찰(서울지검 공안부장 최환)·경찰(치안본부장 강민창·나중에 구속)·청와대(공보비서관 김길홍) 등 10여명과 함께 참석하여
- 사건 처리방향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내용의 발표문 작성에 참여하였으며
- 그후 수차례 시내 앰버서더호텔(1817호)에서 검찰(서울지검 형사부 검사 안상수)·경찰(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 박처원)·청와대(공보비서관 김길홍) 등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소집하여
-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면 정부가 견디기 힘들다, 5공 정권 출범 이래 최대 위기인 만큼 사건이 절대 깨져서는 안되며, 이대로 묻혀야 한다"며 사건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 담당검사 안상수에게 고문경찰관의 구형량을 낮추도록 요구하는 등 고문치사사건 은폐 및 축소조작에 개입하였고
- 당시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조한경 경위를 직접 찾아가 "두 사람만 관련된 것으로 하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입을 다물어 달라"면서 금품을 제공해 회유하고 검찰·교도소측에 각종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음.
빅종철 사건은 정형근 의원 이력에서 치명적 약점 중의 하나다. 이 사건 관련자들에 따르면 정 의원은 박종철 사건에서 관계기관대책회의 멤버로서 은폐축소 공작에 개입했다. '탁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쪽으로 사건을 은폐 조작하는 데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런 쪽으로 초기의 '상황 오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당시 정형근 단장이었다.
당시 은폐축소 혐의로 박처원 치안감이 구속되었다. 현직 치안감 구속은 처음이었다. 박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 초석을 다진 신화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었다. 일부러 위장해 일본까지 가서 조총련과 직접 접촉해 조총련에 침투해 대남 침투조직을 파악할 정도였다. 이에 비해 정형근은 대공수사 전문가가 아니었다. 한 현익 중간간부(부이사관)은 이런 상황론을 들어 정 의원의 고문 배후 의혹을 평가절하했다.
"당시 상황에서는 누가 고문해라고 지시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런 지시를 안해도 다 고문하게 돼 있는 상황이었다. 정권안보가 위태로운 상황과 대공기관끼리의 경쟁의식 그리고 간첩·용공혐의자는 고문해도 된다는 오랜 의식과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던 때이기에 누가 고문해라고 시키지 않아도 으레 알아서 고문하는 상황이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고문 피해 당사자가 '재수없이 죽었고' 그런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는 대공수사신문은 전쟁에 비견되는 상황이었다. 취조실은 총성없는 전쟁터였다."
대공분실장을 지낸 한 현직 경찰간부는 이근안 경감의 안기부 '출장고문설'에 대해 "더 뛰어난 고문기술자 많은 곳이 안기부"라면서 "보안 경쟁심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고 일축했다. 그는 "다만 간섭도 없이 장기 감금상태에서 고문수사하기에 증거가 없다. 다 나아서 재판을 받기 때문이다. 안기부의 특수성이 경찰과는 달리 쥐도 새도 모르게 데려가 취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4) 직권남용 사례 / 수사국 요원 및 외국어 특기요원 사적 활용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정형근은 88년 6월~93년 3월 안기부 수사국장 재직시 서울대대학원 박사과정에 등록해 수강을 일체 하지 않고서도 위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하였는데
- 당시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대공수사국 요원을 선발해 기본업무를 전폐시키고 <국제테러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제하의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토록 하였고
- 사법고시 출신 직원을 동원, 작성한 박사논문의 영문 및 교정작업을 시키는 등 수사요원을 사적으로 활용하였으며
○ 역시 대공수사국장 재직시 자신의 위상과 실력 과시용으로 외국에서 발행한 정보기관 관련서적들을 다수 번역하였는 바
- 외국어 실력이 출중한 대공수사국 수사요원을 선발해 업무를 전폐시키고 외국서적 <존 에드거 후버 Ⅰ·Ⅱ> <보리스 옐친> <8월의 쿠데타> <조지 워싱턴> 등 5권의 책자를 번역시켜
- 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해 주요 정계·언론계·출신지역 등의 유력 인사에게 발송케 하는 등 수사요원을 사적으로 활용해 직원들로부터 지탄을 받은 바 있음
군조직 등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에서는 이런 식의 조직의 사적 활용이 관행일 수 있었다. 또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를 재단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직 국정원 고위간부(J씨·1급 관리관)는 정형근 의원의 재직중 비위사실과 관련해 이렇게 지적했다.
"민주화된 현실의 기준과 잣대로 과거를 재단해서는 안된다. 지금 다시 문제되고 있는 고문치사사건, 고문피해자의 경우 민주화운동과 신념이 있었기에 정권교체도 되고 민주화된 세상 맞이한 것은 일정부분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상황(상황논리)에서는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다 그랬을 것이다. 87년 상황이 지금 와서 보면 민주화투쟁이고 6·29 항복선언이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라가 넘어가고 그것은 곧 공산화되는 상황(인식)이었다."
과연 그럴까. ▲85년 구미유학생 사건 ▲86년 반제동맹 및 민족해방노동자당 사건(김영환 심진구 등) ▲89년 문익환 임수경 문규현 방북사건 ▲89년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 ▲89년 화가 홍성담씨 사건 ▲91년 사노맹 사건 ▲92년 민족해방애국전선 사건 ▲92년 김낙중-손병선씨 사건 ▲92년 남한조선노동당 및 거물간첩 이선실 사건 ▲94년 구국전위 사건 등이 정형근 의원이 수사를 지휘한 굵직굵직한 공안사건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공교롭게도 이 모든 사건에서 하나같이 고문·가혹행위나 용공조작 시비가 일었다는 점이다. 다만 그 당시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다.
<바로 잡습니다>
위 기사는 국정원이 작성한 '정형근 비리파일'을 인용해 "당시 대공수사국 수사단장 정형근은 ▲1월14일 심야에 당시 광화문에 있는 서린호텔에서 개최한 관계기관대책회의에 검찰(서울지검 공안부장 최환)·경찰(치안본부장 강민창·나중에 구속)·청와대(공보비서관 김길홍) 등 10여명과 함께 참석하여 ▲사건 처리방향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내용의 발표문 작성에 참여하였으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서린호텔에서 개최한 관계기관대책회의는 1월14일이 아닌 16일부터 열렸으며, 당시 최환 공안부장은 16일부터 열린 관계기관대책회의에 참석했고,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내용의 발표문 작성을 모의한 회의에는 참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2002-10-13 19:47 ⓒ 2006 OhmyNews
(참고자료출처=인터넷 오마이 뉴스 2002년 10월13일자 )
(홍재희) =====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정형근의 정보기관 재직당시의 행태를 살펴보았듯이 정형근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1997년 군사반란과 내란을 일으킨 집단으로 규정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정권안보를 위해 안기부에서 수많은 용공조작과 민주화 운동 관련시국사건 은폐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도 1987년 정형근이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 수사단장으로 있던 시기에 안기부의 ‘수지김 간첩조작사건’도 발생한바 있다. 냉전 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도 안기부의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을 간첩사건인양 대대적으로 보도했었다. 조선일보는 그런 정형근 의원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쓰기 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이렇듯이 무책임한 논조를 독자들에게 전달할 바에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대변인 이라고 차라리 양심선언을 해라?
(자료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6/12/14/2006121401685.html )
그리고 아래 편엔 '공안에 삿대질한 ~' 제하의 유명한 칼럼을 남겨 반인류 고문죄를 합리화한 김대충 구라주필(현 구라고문)에 대한 뉴민주의 글 링크를 업 하며 이 넘과 함께 그 넘의 마피아 두목겸 사교 교주 전정운-전용해 부자 같은 방우영과 방상훈 삼촌-조카도 물론 국제 형사 재판소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길 기원 해요... 요거뜰은 맨 아래 링크 참조 하세요... 제목목록은 아래 같이 올리며 맨 아래 링크가 순서입니다.
김대중 주필과 조선일보 호남피 먹고산다 [새창보기] / 김환태 2006/11/26/
조선 김대중 주필의 호남능멸과 곡필 [새창보기] / 김환태 2006/11/24/
조선 김대중 주필 출세,영남패권 충성대가 [새창보기] / 김환태 2006/11/23/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 인생관과 직업관 [새창보기] / 김환태 2006/11/22/
조선일보 호남무시 총책 김대중 주필 [새창보기] / 김환태 2006/11/21/
http://www.newminjoo.com/sub_read.html?uid=342§ion=section1
http://www.newminjoo.com/sub_read.html?uid=333§ion=section1
http://www.newminjoo.com/sub_read.html?uid=326§ion=section1
http://www.newminjoo.com/sub_read.html?uid=323§ion=section1
http://www.newminjoo.com/sub_read.html?uid=321§ion=section1
|
|
국가를 없애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