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의 문장만 보면 그야말로 긍정적인 힘이 넘쳐 흐르지만 사실 그런 의도의 글을 쓰기 위함은 아니다. 힘이란 것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거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무식한 것도 대단한 힘은 힘이란 말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요번에 대법관이란 인간들이 내린 판결때문이다. 술자리에서 여선생님들더러 교장선생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때문이다. 그 판단근거라는 것이 이렇다. 처음에 따르라고 했을때 거부했고 나중에 숭을 먼저 한잔 받고 다음에 따른 것은 답례의 차원이기 때문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고, 지시를 받은 세명의 교사중 두 명이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말이다.
같은 사건이나 일을 대할 지라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느껴지는 감정이 다르니 그 깊이에 대해서야 더 일러 무얼하겠는가. 그렇다면 성희롱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인 '성적인 수치심, 굴욕감'이란 것역시 결국 매우 주관적인 감정인 것이다. 그런 주관적인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같은 행위를 지시받은 다른 이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으니 너 역시 느끼지 말았어야 했다]
라는 불학무식한 소리를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한 것이다. 성희롱의 판단 근거를 주관성이 강한 수치심, 굴욕감이라고 정의하면서 그 수치심과 굴욕감의 평가는 당사자가 아닌 주변상황이나 타인을 통해 판단하는 이 어불성설. 대법원의 수준이 따 여기다. 하긴 여기자를 성추행한 국회의원에게 혹여라도 뱃지를 박탈당하실까 살짜기 집행유예를 때려주시는 멋진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 주시는 법원이 아니시던가.
주관성이 강한 갈등관계속의 문제일수록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갖고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판단의 근거란 것이 지나치게 뒤주박죽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볼때 술자리에서 "술을 따를 것을 지시받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적 행동이며 그 대상이 여성일 경우 분명하게 성추행에 속하는 것이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으로 볼아가보면 술을 따를 것을 지시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그 행위는 분명히 성희롱이다. 굳이 나중에 상사에 대한 답례의 차원에서 따른 행위를 거론한 것은 구체적인 행위를 법적인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군색한 논리를 앞세운 동업자적 면죄부 발행일 뿐이다.
.
.
.
다시 말하지만 너거들 딸내미들이 그런 경우 당하고 살면 좋겄냐? ㅆㅂㄹㅁ...
인터넷 포탈사이트 뉴스란마다 현대 자동차의 파업과 그 파업을 반대한다는 부류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기사로 다뤄지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노조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는 정도의 기사들이 주종이었는데 요즘엔 현대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상위 기관이 금속노조를 구하기 위함이라는 카더라는 삐라수준의 기사들까지 합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민국 주요 언론사라는 것들 하는 수준이 늘 그렇지만 말이다.
어찌 되었든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찬/반의 이유들이다.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쪽의 논리는 이렇다. 한미 FTA가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한다는 쪽들의 이유는 이렇다. 노조원들의 처우개선과는 상관없는 불법적인 정치파업이고(정부단체들과 반대노조원들), 현대자동차의 상황이 좋지 않고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반대 노조원들과 정체가 불분명한 시민단체들). 그냥 바라보기엔 그저 그래 보이는 이 이유들, 사실은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식적 오류들의 결정체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을 돌이켜 보면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해진다. 노조 결성을 막아내지 못한 독재정권이 마지막까지 사수하고자 애썻던 부분이 바로 노조의 행동반경의 제한이었다. 즉 노조는 그 노조가 속한 기업과 노동자들의 복리 후생, 처우 개선등의 이유이외의 다른 이유로 단체행동을 할 수없다는 것이었다. 노조를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이유 이외의 다른 정치적인 영역으로 그 행동반경을 늘리지 못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 찬란한 전통은 공공부문 노조, 현재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노무현 정권 역시 마찬가지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란 허울에 불과하며 계급적으로 정의된 지배/피지배 계급간의 엄격한 역할분담을 통한 지배 계급의 항구적인 지배의 공고화가 독재정권부터 지속된 찬란한 전통인 것이다. 한때 민주화의 기세가 드높던 시절엔 이런 흐름이 퇴색되었었지만 자본의 지배와 그 지배를 암묵적으로 방치내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 정권하에서 찬란한 전통은 다시 한번 그 꽃을 피우고 있는 중이다.
최장집 교수가 지적한 바 있는 '실질적 민주화없는 민주주주'가 그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폐해는 과거 독재정권보다 더 심각하다. 주요 신문사들과과 대기업이란 공고한 카르텔에 자본의 논리에 설득당한(사실 설득당한 건지 적극적 공모자인지 애매하지만) 정권의 십자포화 앞에 국민들은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거나 혹은 적극적 동조자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대 자동차 파업문제이며, 얼마전에 있었던 기독교 단체들의 사학법 폐지 시위이다. 공적인 성격이 강한 교육 문제에 대해 거침없이 시장논리를 설파하며(언론-기업-정권의 논리이기도 한),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가 불법이고 노조는 단순히 경제적인 영역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보여지고 있는 정신분열증적 현실인 것이다.
.
.
.
불행한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의 집단적 정신분열증을 지적할만한 정치세력이나 후보들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유력 후보들은 지들끼리 치고박고 난리지만 본질적으로 하등의 차이도 없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후보들은 전면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아마도 기업-언론의 카르텔이 그들을 노출시키길 극도로 꺼리기 때문일 것이다.
* 보스코프스키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7-07-02 20:55) |
|
[맞불/Rebel's Tabloid]민중과 상관 없는 '내신 싸움'(동호회/교육 이야기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