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이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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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고] 놀라운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
서재정(코넬대 정치학과 교수) 2004-01-15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법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의회의 예산권 침해와 삼권분
립의 원칙을 위반하며 국제법상 전쟁행위가 되는 이번 파병동의안은 마땅히 반려
되어야 한다.
이번 동의안에서 가장 놀라운 항목은 예산부분이다. 예산이 통째로 빠져있기 때문
이다. 동의안은 추가파병 비용은 2004년 일반회계예산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산은 밝히지 않고 '소요예산' 항목에서 "대미협의 및 현지협조 결과에 따라 구
체화 될 예정"이라고만 언급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정확한 예산을 산출하기 어려
운 고충은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의안에서 액수도 없이 "예정"을 동의해달라고 요청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예산을 추산하고 이에 대
한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당연한 수순이 빠져있다는 것은 행정부 우월주의 발상
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 더욱 놀라운 부분이 있다. 정부가 예산안을 만들지 않은 것은 아니
라는 사실이다. 국방부는 이미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산이 2296억원 소요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의안에는 예산 등의 세부내용이 전혀 없지만 업무보
고에는 예산을 포함하여 부대편성과 무기체계 등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다. 다시
말해서 국방부는 이미 예산을 뽑고 있으면서도 국회에는 '보고'만 하고 '동의'는
받지 않겠다고 만천하에 선언했다는 사실이다.
헌법 제 54조 제 1항이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고 못박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행정편의주의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예산은 국회가 확정하
고 행정부가 집행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기본틀의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동의안은 이 문제만으로도 반려되어야 한다. 또 어뗳게 해
서 동의안과 업무보고가 분리되어 포괄적인 파병만 국회의 동의를 얻고 예산편성
은 업무보고로 대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국정감사도 있어야 할 것이다. 외교부는
이미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와 비슷한 행태를 보여 물의를 빚은 바 있다
. 외교안보 문제에서 국회를 '헛바지 저고리'로 만드는 이러한 행태는 헌정질서의
문란이라는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문책이 있어야 한다.
이 동의안은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누락이 있다. "이라크의 신속한 평화정착과
재건지원"과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추가파병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동의안은
당사자라고 할 이라크는 언급도 하고 있지 않으며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기구인
유엔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은 이라크 전쟁을 전후해서 이라크의 주권은
이라크인에게 있다고 수 차례 확인한데 이어 안보리 결의안 1511호에서는 이라크
통치위원회를 이라크 주권을 대표하는 기구로 확인한 바 있다. 실질적으로 통치
위원회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주권국가에 군대를 파견한다면 마땅히
이라크 통치위원회의 요청 내지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군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주권침해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1960년대 베트
남에 파병을 하면서도 절차상으로는 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응하는 형식을 취한 바
있다. 베트남 파병 절차에도 못 미치는 퇴행적인 주권침해 행위를 승인해 달라는
동의안의 단순성이 놀라울 따름이다.
또한 동의안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연대"에 동참한다며 이번 파병이 유엔 결
의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다. 유엔은 이미
안보리 결의안 1483호에 따라 Special Representative on Iraq를 임명하여 이라
크 재건과 평화유지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결의안 1480호에 따라 UN
Assistance Mission for Iraq 구성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결의안 1511호는 "이라
크의 안보와 안정의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통합사령부 하의 다국적군을 허가"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군사력 등을 다국적군에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
가 굳이 파병을 한다면 이 결의안에 근거해야 한다. 이 결의안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파병한다면 국제법 상 침략행위 동참이라는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법상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근
거인 안보리 결의안 1511호가 빠져 있다는 것은 이번 동의안의 치명적인 결함이다
.
이번 동의안에 있는 마지막 놀라운 점은 동의안 내부의 중요한 모순이다. 동의안
은 앞부분에서 관련법령으로 헌법 제5조 제1항과 제60조 제2항을 제시했으나 정작
본 내용에는 제5조 1항이 빠지고 제60조 2항만이 언급되고 있다. 60조 2항은 군
대의 해외 파견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니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겠
지만 제5조 1항이 들쑥날쑥한 것은 아마 정부 당국자의 고심이 반영된 것이 아닌
가 싶다. 다 알다시피 헌법 5조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
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국제평화의 유지"라는 대의에 따라서
파병을 한다고 하면서 이 조항을 인용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
제관계에서 군사력의 사용과 위협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헌장 제2조 4항을 위반하
면서 군사력을 사용한 "침략적 전쟁을 부인"해야 한다는 모순에는 눈감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현재와 같은 동의안에서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파
병을 해야 한다면 유엔 결의안 1511에 의거한 파병임을 밝히고 이라크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라크 추가파병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파병에 관한
논의를 떠나서라도 이번 파병 동의안은 위에서 지적한 중대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
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국회는 동의안을 반려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동의안
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회의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자, 헌법을 위
반하고 국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 이렇게 놀라운
동의안이 제출됐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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