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1월 29일(목), 병역거부자 염창근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다. 시대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구속 수사를 기대했지만 어이없게도 서울 북부지원은 구속을 결정지었다.
서울 북부지원의 구속결정은 다음 3가지 이유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첫째, 현행 병역법이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무리하게 병역거부자들을 구속하고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난 2002년 1월 29일, 당시 서울 남부지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박시환 판사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예외조항없이 무조건 처벌만 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제청신청을 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길게는 지난 50여년간 만 명이 넘는 병역거부자들의 희생이 있었고, 가깝게는 지난 3년 간 인권단체들과 병역거부자들의 끈질긴 사회 여론화 작업이 있었다. 수많은 노력 끝에 이제야 병역거부자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본격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제 병역거부 문제는 방송사, 신문사를 비롯한 주요 언론매체에 주요 토론주제 중 하나이며 수많은 중고등학교와 입시학원을 비롯해 대학교 입학시험 논술이나 면접 구술 문제로도 제출될 정도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쉽게 판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만큼 이 사안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위헌성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법의 정신과 상식에 어긋난다.
둘째, 위와 같은 이유로 불구속과 보석 수사를 받아들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불구속이나 보석 판정과 동시에 헌재 판결 이후까지 재판을 유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오태양 씨가 처음으로 불구속 판정을 받은 뒤로 여러 병역거부자들이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상태에서 헌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행 병역법의 위헌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거부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처로서 무리한 처벌만은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미 1년 6개월로 형기가 줄어든 사실 역시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염창근 씨를 구속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반인권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염창근 씨는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구속 결정은 부당하다. 병역거부자들은 공개적으로 병역거부 이유를 밝히고 경찰서에 자진 출두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미 수많은 사례들을 통해 병역거부자들이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이 증명되었으며, 현재 불구속 내지는 보석 수사를 받고 있는 병역거부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더욱이 염창근 씨는 2003년 1월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결성된 '한국 이라크 반전평화팀 지원연대(Solidarity of Korea Iraq Peace Team)'의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일 년 간 왕성한 활동을 통해 이미 그의 평화적 신념을 온 사회에 널리 알린 사람이다. 그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과 언론보도를 통해 염창근 씨의 평화적 신념을 충분히 증명하고 남을 것이다.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사람을 구속함으로써 북부지원은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접근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되어버렸다.
다시 한 번, 염창근 씨의 구속수사를 규탄하며 기소 이후에라도 보석결정과 함께 헌재 판결 이후까지 재판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2월 2일 전쟁없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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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대학원총학생회 학술심포지움 -아나키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