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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코프스키 2007-04-24 22:23:31, Hit : 1618
Subject   [오마이뉴스]국방부와 군인공제회의 끈끈한 형제애
국방부와 군인공제회의 끈끈한 형제애
PC방·남자카드 사업권 통째로 넘기나... 국방부 "문제 없다"
텍스트만보기   박수원(pswcomm) 기자   
▲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초기화면.

형님과 아우.

군인공제회와 국방부의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육·해·공·해병대 등 군 출신 인사 가운데 하사 이상을 비롯해 군무원, 국방부 산하기관 공무원이 군인공제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이 정도면 군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목을 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직업 군인과 군 관련 공무원들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회원 수만 16만 6346명. 현재 국방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잠재적인 군인공제회 회원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우(국방부)가 형님(군인공제회)를 위해서 이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이것저것 챙겨줄 수 밖에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중대 PC방 사업과 나라사랑카드(일명 남자카드) 사업 뒤에도 사병을 매개로 한 커다란 이권이 개입돼 있다.

국방부 문서 위조해도 사업파트너로 선정

중대 PC방 사업(사이버 지식 정보방 사업)은 국방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등 11개 정부 부처가 지원하는 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의 일원으로 중대급 부대에 인터넷 PC방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4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군 복무 중 정보화 단절 방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본격화됐다.

국방부는 올 9월부터 군 복무중인 병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간 최대 6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중대별(120여명)로 16대의 PC를 설치해, 현역병들이 일과 후나 휴일에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예산상의 이유로 맨 처음부터 이 사업을 군인공제회에게 위탁할 계획이었다

2004년 11월 24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된 '중대 인터넷방 사업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인공제회를 염두에 두고 작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종의 수의 계약인 셈.

하지만 윤 장관이 "계약내용을 치밀히 검토하라"고 지시해 계획이 제동이 걸렸다. 그 결과 중대 PC방 사업은 민간자본투자사업(BTO·Build-Transfer-Operate)으로 변경되고 제3자 공고방식이 선택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사업제안이 공고됐고, 12월 우선 협상대상자로 군인공제회의 직영사업체인 군인공제회 C&C를 선택됐다.

이 결과에 대해 사업제안을 했던 관련 컨소시엄 업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부가 군인공제회를 미리 다 정해 놓고 제3자 공고 방식이라는 형식만 빌려왔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 국방부와 군인공제회 C&C가 맺은 계약서 내용 가운데 일부. 실질수익률 7%로 정했다.
ⓒ 국방부
국방부 정보기획관실과 군인공제회 C&C 명의로 2005년 2월부터 '중대 인터넷 학습방 구축/ 운영계획'을 만들어 각 부대에 배포하고 2개월 넘게 부대 내 실사 작업에 착수했다. '중대 인터넷 학습방 구축/운영계획'에 따르면 문서 각 페이지에 국방부 마크가 찍혀 있어, 실사 작업이 국방부의 협조 속에 진행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인공제회가 국방부와 협의없이 홍보 및 실사를 위하여 만든 문서로 국방부 결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문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방부 설명대로라면 군인 공제회가 문서를 위조한 셈이고, 국방부는 문서를 위조한 군인공제회를 사업 파트너로 선택하는 비상식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경쟁 컨소시엄 업체는 사업제안 이후 육·해·공군 각 부대의 현장 실사를 일주일도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실사 작업부터 불공정한 경쟁이 진행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군인공제회 C&C가 국방부를 사칭해서 사전 조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국방부"라면서 "불공정한 입찰이었을 뿐 아니라 허술한 군의 보안의식을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하나는 국방부가 2005년 9월 사업 제안 공고를 내면서 조건으로 "수익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군인공제회와 계약서에서는 수익률 7%을 보장한 점이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사이버 지식 정보방 사업 협상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가 군인공제회에 실질수익률 7%를 보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공제회가 관리 운영권을 10년 동안 소유하고, PC사용료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정보기획관실 담당자는 "경쟁업체의 반발로 이 업체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국방부의 선택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상태"라면서 "수익률도 정해진 것이 아니고, PC 사용료는 더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인공제회 C&C 관계자 역시 "불공정하다는 이야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기본 투자비용이 444억이지만 병사들의 PC사용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수익을 못 낼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수익 보장을 위해 PC사용료 조정도 가능한 상황에서 군인공제회가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면서 "군인공제회는 PC방과 인터넷 전화 이외에도 전용선을 이용해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점은 오히려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자카드도 챙긴 군인공제회... 1명당 2천원씩 쏠쏠한 수익

▲ 군인공제회C&C가 작성한 보고서에 나타난 남자카드 운용 시스템
ⓒ 군인공제회C&C
중대 PC방 사업과 함께 패키지로 추진되는 나라사랑카드도 군인공제회 C&C와 연관이 있다. '사이버 지식 정보방 사업 협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PC사용료는 카드 방식 결제를 선택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나라사랑카드 결제를 의미한다.

이 카드는 일명 '남자카드'로 불린다. 징병검사를 받는 대한민국 모든 남성과 군에 있는 사병들에게 발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국방부는 남성카드에 병역증과 전역증을 대체하는 전자신분증 기능과 현금 및 체크카드 기능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국방부가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카드 발급기를 설치해 남성카드를 현장에서 발급 후 징병 검사시 신분 인증용으로 사용하고, 징병검사여비를 이 카드에 입금시켜줄 방침이다.

결국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남성카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개인 정보 유출이나 군대 기밀 유출이 우려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군 입대 후에 남성 카드는 봉급 입금 뿐 아니라 군 부대 PX사용 등에도 사용된다. PC사용료도 이 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여기다 이 카드의 경우 이체 기능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입금까지 가능하다.

이 카드사업의 주체도 바로 군인공제회다. 군인공제회는 신한은행과 지난해 12월 19일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 10월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카드 발급을 해주는 대가로 군인공제회는 신한은행으로부터 2000원씩 수수료를 받도록 계약을 맺었다. 1년에 40만 명이 징병 대상자라고 할 때 신한은행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만 해도 연간 8억 원이다.

그런데 이 카드 계약 과정도 석연치 않다. 국방부가 계약자가 아니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에 위탁했기 때문이다.

PC방 사업, 사병 호주머니 털기?

중대 PC방 사업이 본격화 되면 사병들은 PC방 사용료로 시간당 450원(군인공제회가 사업계획서 자료에 근거)을 지불해야 한다. 상병을 기준으로 현재 월급은 6만 5000원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2007년까지 병사들의 평균 월급을 8만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세상과 단절된 군의 특수 상황을 고려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한다고 해도 사병들의 PC사용은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사병의 늘어나는 월급이 PC방 사용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다 군인공제회C&C는 중대PC방 사업권을 따내면서 부속사업으로 인터넷 전화사업을 따냈다. 부대 내에서 사병의 핸드폰 사용이 금지돼 있는 것은 감안할 때 인터넷 전화로 인한 수익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사병 한 사람이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한 달에 3만원씩 만 사용한다고 해도 120억원(40만명x3만원) 정도의 매출이 잡힌다. 초기 시설비 투자로 손쉽게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세금이나 부모의 돈으로 사병의 주머니를 채워서, 그 돈을 다시 군인공제회로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군 사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의무 복무라는 이유로 군 관련된 이권 사업은 흔히 대동강 물로 비유될 수 있을 정도로 손쉬운 사업"이라면서 "국방부가 군인공제회에 이권 사업을 넘겨주기 위해서 무리수를 쓴 흔적이 역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인공제회는 민간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를 마치 국방부와 동일한 정부 조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군을 업고 온갖 이권 사업에 뛰어든 군인공제회는 제대로 된 감사도 받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군인공제회는 어떤 곳?
4조8000억원 주무르는 큰 손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84년 2월 공식 출범했다. 군 출신 인사들 가운데 하사 이상을 비롯해 군무원, 국방부 산하기관 공무원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전역 군인들의 사회적응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서,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다.

16만6300여명(88% 가입률)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2005년 6월 현재 군인공제회가 가지고 있는 자산만 4조8000억원에 이른다.

법률적으로는 사단법인이지만, 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받는 비영리 공익 법인이다. 5조원에 이르는 자산을 이용해 건설과 금융투자, SOC사업에 진출해 있다.

군인공제회는 제일식품사업소, 대양산업,대신기업, 고려물류, 군인공제회C&C, 공우ENC,SOC사업 관리단 등 7개 직영사업체가 있고, 용산대행, 한국캐피탈 등 5개 산하 법인체와 태릉, 남성대, 남수원 등 3개 골프장을 사업체로 두고 있다.

이외에도 금호타이어, 진로, 해태제과,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M&A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대우건설 인수전에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직영 사업체들의 경우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사업체와 군 관련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국방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대부분이 군 출신이고 육사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김승광 이사장은 육사25기 출신으로 3월로 임기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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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와 군인공제회의 끈끈한 형제애 ' 기사와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2006-03-16 09:06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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