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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코프스키 2007-08-29 23:25:25, Hit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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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다]군가산점제는 위헌, 군복무 보상방안 마련해야
군가산점제는 위헌, 군복무 보상방안 마련해야
     
대리만족 효과 노리고 징병제 유지하려 하나

조이여울 기자
2007-07-13 03:25:16


8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은, 선거 국면에서 남성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지적한다.

고용보호 대상의 희생 초래 ‘헌법에 위배’

공직채용 시험에서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을 적용하는 군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2%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가산점 적용 합격자는 선발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가산점 부여 횟수와 기한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소속 정정훈 변호사는 “헌법 판례는 군가산점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지, 정도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헌법은 여성과 장애인의 근로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정신과 구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위헌”이라는 것.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송호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군가산점제도가 제대군인 보상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호창 변호사는 “제대군인 중에 군가산점 혜택을 받는 사람은 1천명도 안 된다”며,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 효과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희생만 초래하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낳게 된다”고 경고했다.

군복무 보상, 8년간 국방부는 뭐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가산점제를 찬성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은 것은 제도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라기보다, 징병제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와 피해를 토로하는 상징적인 의미이자 대리만족이라는 지적이다.

송 변호사는 “군 복무 보상의 문제를 남녀 간의 대립 문제로 끌고 가는 것을 가장 우려했는데 지금 그러한 과정인 것 같다”며, 국방부와 국회의 무책임함에 대해 질타했다. 그는 “국방부는 제대군인의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입법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강조하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위헌 소지가 있는 입법안을 두고 국회의원들이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몸을 사린다’고 전했다. 홍미영 의원 측은 “전투경찰의 복지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대군인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다”며, “국방부는 지난 8년 동안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왔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장애여성공감의 박영희 대표는 “소리 소문도 없이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장애인과 여성이 그렇지 않아도 고용의 문턱이 높아 노동시장에서 차별 받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또 감당하라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박영희씨는 개정안이 아무런 공을 들이지 않은 채 징병제의 문제를 피해가려 한다며, “사회적 약자”의 관점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복무제와 맞물린 군가산점제?

군가산점제 부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와 병무청은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특히 군 복무 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부분적으로 유급지원병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은 긍정적인 면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병역제도 개선계획에 따르면 기존에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던 대상자들도 사회복무를 해야 하고, 여성들도 희망하면 사회복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선 현재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노동계에선 여성들도 희망하면 사회복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 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맞물려 군가산점제 도입을 정당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정훈 변호사는 “법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무제가 군가산점제의 위헌 소지를 줄인다고 볼 수는 없다”며, “논의의 중심이 다른 곳으로 가도록 만드는 ‘눈 가리고 아웅 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가산점제의 문제점은 분명한 것이며, 사회복무제나 병역제도 개편과는 별개로 보고 논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제언했다.

송호창 변호사도 여성이 사회복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더라도 “선택하지 않은 자와 선택하지 못한 자(장애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 변호사는 “군가산점제를 도입시키기 위해 사회복무제를 적용한다는 건 남자든 여자든 의무는 커지고 보상은 더 줄어들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노동시장의 문제와 사회복지 시스템의 문제 등에서 역효과가 생기고, 보완책을 만들어야 하고, 도미노 현상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견하며 “정부와 국회에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방안을 실효성 있게 제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병제로 인한 문제 함께 풀어가야 한다

한편, 평화운동 진영에선 병역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징병제의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고히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염창근 평화바닥 활동가는 “사회복무제 도입은 징병제의 변화이긴 하지만, 징병제 폐지나 모병제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고 그 내용은 더욱 국가통제적인 징집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줄어드는 인원이 50만 명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간부급을 줄이는 것은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창근씨는 군 인력 예산에서 간부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군 복무 보상의 문제도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급여를 통한 보상이지만, 국방부가 국방 예산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어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성노동운동 진영은 장애운동단체들과 민변,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과 함께 군가산점제 부활을 저지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는 한편, 군 복무에 관한 사회적 형평성과 노동시장의 성차별 문제도 징병제와 관련해 언제나 불거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내에서 구체적인 논의와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데 조심스럽게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군 복무에 대한 보상 논의를 넘어선, 군 체제 전반의 개혁과 변화에 대한 로드맵을 시민사회가 함께 구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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