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의, 실용주의라는 미명아래 어제 한 말을 오늘 쉽게 뒤집고, 소신과 줏대도 필요에 따라 바꾸며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존심조차 쉬게 구겨 버리는 세태 속에 모든 사람들이 가는 무난한 길을 두고 홀로 외롭고도 험한 길에 제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옳은 것을 위해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대로 행하기 위함과 인간을 가치로 한 비폭력을 신념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함입니다.
물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인류가 시작된 이래 폭력이 폭력을 종식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폭력이 폭력을 부르고 그 폭력이 다시 폭력을 부릅니다. 인간이 인간을 서로 죽인다는 것, 상대에게 총부리를 서로 겨누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꽃으로라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폭력을 내재할 수밖에 없는 무력집합체인 군에 속하길 거부, 즉 병역을 거부하며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가 총들고 싸우며 지키는 것만은 아닐것입니다. 물론 성실히 병역을 수행하시는 분들도 현재 국가의 법을 준수하며 나라를 위한다고 봅니다. 저 또한 길을 다르지만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표현해야 개선되고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진정 나라를 생각한다면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냉대와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접고 그대로 따르면서 복지부동 하는 것은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민불복종이나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라도 행동을 취해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저를 처벌하시는 게 정의인지,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 정도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를 처벌하시는 것은, 처벌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만 국가 품위에도 손상이지만 병역을 묵묵히 다하시는 분들께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과자를 만들면서까지 하지 않으면 국가병역체계가 흔들릴까 두려워하는 내 조국. 얼마나 군이 열악하고 경쟁력과 자신감이 없으면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도 국방의 의무로 병역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는 식, 거부하면 전과자되고 징역사는 방식의 처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그 본질이 복수라고 봅니다. 국민 개개인의 신념과 양심에는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총을 들게 하는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내 나라가 애처로울 뿐입니다. 물론 분단된 현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걸 구실삼아 더 그러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권력으로 국민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고 또 그나마 있는 권리에 비해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게 하는 것,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상실, 과거에도 그랬듯 지금도 약자의 희생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 이제 그러한 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으로 전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고 비중도 커졌습니다. 그 직위에 한국인이 우리나라 사람이 선출된 의미가 큽니다. 경제도 미국이나 일본만큼은 아니어도 다른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군의 경쟁력에서도 대체복무를 허용하면 다 거기로 몰릴거라 우려만 할 게 아니라 군 선호도를 높이고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라는 표어처럼 만들기 위해 근무여건 개선 및 급여 현실화 등 투자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 수동적으로 오는 군대가 튼튼할 리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부심과 충성심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졌을 때 최선을 다합니다. 대개의 대부분의 인간은 그에 따른 보상과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해 주었을 때 자신의 임무에 긍지를 갖고, 비로소 몸을 던져 열심히 임무를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진 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병사들이 대우받고 행복할수록 군이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손쉽게 거의 공짜의 노동력, 병력을 얻을 수 있는 기득권을 계속 쥐고서 충성심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속된 말로 순박한 국민들이 봉인지 날로 드실려고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무조건 윽박지르면서 강압적으로 의무니까 당연한 듯 요구하는 시대는 현재와 맞지 않습니다. 시대변화를 읽고 그에 맞는 자기혁신을 이루어내는 집단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렇듯 국가 역시 다양성을 넓은 아량으로 포용하며 군 선호도 향상과 인권신장을 위해 성의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없이 여태 그렇게 해왔으니까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시켜서 거부하면 처벌하는 안하무인격 방식은 이제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 올림 | 
[엠파스북/리브로]밀실의 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