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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헤드 2005-05-11 21:31:21, Hit : 936
Subject   "군대를 내자식이 왜 가?", 한국국적 포기 북새통
2005년 5월 11일(수) 11:27 [프레시안]
"군대를 내자식이 왜 가?", 한국국적 포기 북새통
[김경락/기자]

청소년 이중국적자의 한국 국적 포기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군대를 안가기 위해서다.

국적포기자 봇물, 한달새 수천명 넘어설듯

1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내 국적업무출장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만 해도 하루 20여명에 불과하던 한국 국적포기 신고자가 지난 4일부터 폭증하더니 10일에는 마침내 1백43명을 기록하며 1백명선을 넘어섰다. 하루새 국적포기자가 1백명을 넘어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는 지난 4일 국회가 원정출산자는 물론 외교관, 상사 주재원 등 부모가 해외에 단기체류하는 동안 출생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중국적자들이 앞으로는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6월초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기 위한 이중국적자들이 봇물 터진듯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국적업무출장소 집계에 따르면, 법안 통과전에는 하루 1건 안팎이던 국적포기 신고건수가 4일 35건으로 늘어나더니 어린이날 다음날인 6일 97명, 7일 47명, 9일 64명, 10일 1백43명으로 급증하며 4일이후 10일 현재까지 서울에서만 국적포기를 한 숫자가 3백86명에 달했다. 1백43명이 한꺼번에 몰려든 10일에는 국적업무출장소 마당에까지 번호표를 받고 줄을 서는 장사진이 연출되기도 했다. 출장소측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한달새 국적포기자 숫자가 수천명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적포기 신고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광주 등 7개 지역의 출입국사무소와 재외공관에서도 받고 있어, 실제 포기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류층의 '검은 머리의 외국인들'

국적포기는 신고제로, 신고를 하는 순간 국적을 잃게 된다. 국적을 잃을 경우 주한 외국인처럼 취학, 취업 등에서 일부 제한을 받게 되나, 이들은 군대를 안가도 된다는 이유때문에 앞다퉈 국적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적포기자는 95%가 미성년 남자로 알려져 병역기피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도 한국인이기를 포기하는 '검은 머리의 외국인'들이 그 실체를 드러내는 시점이다. 이들은 대부분 상류층 자제들이라는 점에서, 상류층의 모럴 해저드가 또다시 수면위에 부상하고 있다.
김경락/기자

보스코프스키 (2005-05-19 00:15:28)  
아마 이런 이들도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파수군들은 필요할 겁니다. 이러케 군대가기 실어하는 아니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징병제가 유지된 이유가 아닐런지?

이제 양심적 군대 거부 이거시 힘들다면 양심적 징병제 거부 운동이라도 헌걸차게 벌여야 할 일이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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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코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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