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h21.hani.co.kr/section-021075000/2005/10/021075000200510060579039.html 에서 퍼왔습니다.
18만 감군, 낯간지럽다
[한홍구의 역사이야기]
국방부의 개혁안에 후한 점수 줬지만 소극적인 감군과 예산 증액은 문제
‘절대억지’의 과욕 버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합리적인 전력 만들어야
▣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2005년 9월13일 국방부는 ‘21세기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안)’을 발표했다. 이 안의 기본 목표는 국방 전반의 체질 개선’을 통한 ‘효율적 국방 체제의 구축’이며, 그 추진 방향은 ① 국방의 문민 기반 확대(군은 전투임무 수행 전념), ② 현대전 양상에 부합된 군 구조·전력체계 구축, ③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 체제로 혁신, ④ 시대 상황에 부응하는 병영문화 개선 등이라고 한다. 이 방대하고 야심적인 개혁안의 핵심은 한국군을 ‘효율적인 선진 정예 강군’으로 만들기 위해, 그동안 유지돼온 한국군의 ‘양적 구조’를 ‘질적 구조’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 국방개혁안이 실현된다면 2020년 우리 군은 현재의 68만명에서 18만명이 줄어든 50만명이 된다. 육군의 경우 1군과 3군 사령부가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되고 2군사령부는 후방작전사령부로 전환되는 등 지휘체계도 단순화되며, 사단급 부대의 수도 47개에서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 안의 발표를 전후해 여러 차원에서 시민단체·평화운동단체 관계자와 정부 관계자들의 공식·비공식 간담회와 의견교환이 있었다. 나도 몇 차례 참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일부 참석자들은 국방개혁안에 기대를 걸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방개혁 2020(안)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www.peoplepower21.org에서 전문을 볼 수 있음)라는 장문의 보고서에서 이 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군에 대해 이 난을 통해 누구보다도 쓴소리를 많이 해온 나는 다른 참석자들에 비해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었다. 이번 국방개혁안이 만족스러워서는 결코 아니다. 대한민국 수립 이래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 입에서 감군 계획이 공식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 시민들에게 만족스러운 개혁이 될 수는 없었는가. 9월13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군구조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 입에서 처음 나온 ‘감군’
18만 감군! 일부 안보족(安保族)들은 이북은 110만 대군을 유지하는데 우리만 ‘아무 대책 없이’(!) 병력을 줄이면 어떡하냐고 아우성이지만, 진보적 시민단체에서는 지나치게 노동집약적인 한국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충분한 감군이 아니라고 비판한다. 더구나 당장 18만명을 줄인다는 것도 아니고, 15년 뒤에야, 그것도 천문학적인 예산증액이 담보돼야 줄인다는 것이니 성에 차지 않는다. 1998년 국방개혁위원회의 군 감축안에서는 2015년까지 40만~50만명으로 감축하자고 했으니, 이번에 발표된 국방개혁안은 그에 비해 오히려 후퇴한 안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군의 적정 병력 수를 추정하는 연구에서 전직 국방연구원장 등 많은 연구자들은 30만명 안팎을 주장했고,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 중 대표적인 매파라 할 수 있는 송영선도 35만명을 적정 병력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소극적인 안이다.
18만명은 결코 적은 수는 아니다. 그러나 그만큼 줄이고도 50만 대군이니, 경량화·정예화·슬림화를 거론하기는 낯간지럽다. 304만명인 현재의 예비군을 절반인 150만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나 이 역시 너무나 소극적인 발상이다. 현재의 예비군은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 예비전력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쟁 때 20만의 병력으로 전쟁의 대부분의 기간을 치른 것에 비하면 68만 대군, 줄어들어서 50만은 이미 예비자원을 현역으로 다 동원해서 군복을 입혀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만한 예비군이 엄청나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만 많이 들 뿐 실질적인 전력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개혁이라고 할 때는 고비용·저효율의 상태를 저비용·고효율로 바꾸는 작업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의 국방개혁안은 병력을 일부 줄이는 대신 국방예산의 증액과 군비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개혁을 추진하려면 국방비는 매년 11%씩 증가해야 하며, 그에 따라 총 683조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간다 하니 돈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게 된다. 시민단체가 사업예산을 짤 때면 몇만원을 갖고도 벌벌 떨며 입씨름하다가, 갑자기 수백조원의 예산을 놓고 이야기하려니 이상할 뿐이다. 그런데 저 돈이 다 우리가 낸 세금이다. 군의 덩치가 좀 줄어든 대신 고비용이 고고비용이 되고, 저효율의 개선 전망은 극도로 낮다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고비용·저효율의 악화일 뿐이다. 이미 총액 면에서 세계 8~9위권의 군사비를 지출하는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의 3배, 예산증가율의 2배에 해당하도록 군사비를 지출해야 할까?
이북의 37배인데 돈을 더 써야 하나
국방개혁안이 대대적인 국방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병력을 줄이는 대신, 최첨단 무기를 구입해 타격능력을 현재의 1.8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윤광웅 장관은 네티즌과의 대화에서 한국군이 미군과 같이 작전을 하다 보니 “군마다 첨단무기를 갖춰야겠다는 욕구가 높아져 국방부에서 각 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세계 최고의 첨단군과 같이 작전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가지는 점이 없지 않다”는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장난감 가게에 있는 장난감 다 살 수 없듯이 무기시장에 나와 있는 새 무기 다 사들일 수 없다.
안보족들은 늘 안보란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며 시민단체는 빠지라 하지만,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방예산의 효율성 문제는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우리가 쓰는 국방비가 이북의 국가예산- 국방비가 아니라- 보다 많아진 지 여러 해고, 내년이나 후년쯤이면 아마 한국의 국방비가 이북의 국가예산이 아니라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아질 텐데 아직도 한국군의 전투력지수는 이북 인민군의 전투력지수의 80% 수준이란다. 지난 10년여 동안 한국이 신무기를 구입하는 데 쓴 돈은 127억달러로 같은 기간 이북이 쓴 3억5천만달러의 37배에 달하는데 아직도 한국군이 이북의 전투력을 따라잡지 못했다면 그 엄청난 비효율을 그대로 두고 막대한 세금을 퍼부어야 할까? 분석도 평가도 없이 30년을 맞은 율곡사업의 장비 국산화를 성공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까?
사실은 한국군은 인민군에 비해 전투력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 물론 일부 비대칭전력 분야에서 북이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경제력에 기반한 종합적인 전쟁수행 능력이나 한국전쟁 발발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이 변화된 국제정치 환경을 고려한다면, 이북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군사적 도발을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북이 장사정포의 전진 배치나 미사일 등의 개발에 주력한 것도 재래식 군비경쟁이 초래하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모면하려는 방편이었다는 점에서, 이들 비대칭전력을 무력화시켜 ‘절대억지’를 달성하려는 남측의 군비확장은 북으로 하여금 또 다른 비대칭전력 분야의 개발에 몰두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북이 탱크, 비행기, 함정 등을 남보다 더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50, 60년대의 낡은 무기를 버리지 않아서이지 실전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이다. 1990년대 초반 서울 불바다 발언을 초래한 배경이 되는 1천문의 장사정포가 여전히 위협적이라고는 하나, 정보작전참모부가 국회에서 밝힌 것처럼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것은 전체 1천문 중 300문에 지나지 않으며, 윤광웅 국방장관이 2004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처럼 개전 초기에 서울 시민을 향해 무차별 발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시민을 향한 무차별 발사가 국제법상의 전쟁범죄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이라크군의 야포에 반응하는 데 걸린 시간이 6분 내지 10분이므로, 북의 장사정포가 동굴에서 나와 초탄을 발사한 직후 남쪽의 대응포격으로 파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장사정포의 사거리 안에 있던 미군이 사거리 밖인 한강 이남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장사정포의 초기 무력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오히려 미국이 이북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점이 한반도 최대의 안보 불안요인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중·일·러와 맞장 뜰 전력 가능한가
△ 우리 국방비가 이북의 국가예산보다 많아진 지 여러 해인데, 아직도 열세란 말인가. 기념 행사에 참여한 북한 인민군(왼쪽)과 국군.
군이 국민들로부터 국방개혁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려면, 절대로 이룩될 수 없는 ‘절대 억지’를 위한 전력이 아니라 방어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전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북의 위협뿐 아니라, ‘잠재적이지만 증가하고 있는 주변국의 위협’이라는 모호한 말로 새롭게 제시된 위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잠재적 위협론에 따르면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없으며, 동북아시아처럼 강대국이 집중된 지역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적정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북이 통일되어 북의 위협이 사라진다 해도 주변국의 위협은 엄존하기 때문에 통일국가의 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제한적 방어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강조하는 것은 북의 위협에 대한 강조만으로는 지속적인 국방비 인상을 국민들에게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의 국가군들이 모두 세계 굴지의 군사강국이며, 군비경쟁으로는 상대하기 힘든 강자라는 점이다. 한국이 아무리 국방예산을 올린다 한들, 돈으로야 일본을 꺾기 어려울 것이고, 13억 중국을 상대로 병력 경쟁을 벌일 수도 없고, 한때 미국과 자웅을 겨루던 군사력을 이어받은 러시아를 상대로 무기 경쟁을 벌일 수도 없을 것이다. 이들의 위협에 대한 대비는 절대 억지 전력이나 맞장을 뜰 수준이 아니라, ‘방어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충분한 전력’이면 족하다.
1군과 3군 사령부의 통합이나, 사단급 부대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1973년 주월 한국군 사령부의 철수 이후 왜곡된 편제를 바로잡은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주월 한국군 사령부의 폐지로 인해 군에서 별자리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는데, 박정희는 전방의 1군을 쪼개 서부전선을 맡는 3군을 창설하고, 전체 사단 수를 20개에서 40개로 늘리는 방식으로 타개했다. 전체 병력은 별 변동 없이 사단 수만 20개에서 40개로 늘어나면서 후방의 사단은 완전편제에서 간이편제로 바뀌었는데, 이 때문에 예비군이 동원돼야 완전한 편제를 이루는 이른바 깡통사단이 양산됐다.
국방예산에 사병 봉급 언급은 없어
이번 국방개혁안에서 아쉬운 점은 683조원이라는 엄청난 국방예산이 필요하다고 못박으면서도 사병 봉급 현실화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2002년 9월 이 난을 통해 사병 봉급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직후 평균 2만원 안팎이었던 월급이 지속적으로 올라 2007년에는 8만원이 되지만, 그 뒤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 모병제는 2020년 이후 군 규모가 50만명으로 줄어든 이후에야 비로소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한다. 2005년 54만 사병의 1년치 봉급 총액은 2900여억원으로, 3800여명인 전국의 예비군 동대장 봉급 총합보다 조금 많은 정도다. 정부는 3만여 주한미군의 주둔비로 7천억원을 썼다. 국방대학원 이상목 교수의 계산에 따르면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병들은 24개월 동안 병역특례자나 면제자에 비해 대략 2700만원에서 3100만원의 병역세를 몸으로 현물세 형태로 내고 있다. 불행하게도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에는 이런 불합리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답은 보이지 않는다.
국방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감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군 자신이 개혁안을 마련했다는 점만큼은 높이 평가해야 하지만, 이번 국방부의 안은 너무 소극적이다. 윤광웅 국방장관도 강조했듯이 “국방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 국방개혁안이 과거와 같이 말로만 몇번 얘기하다가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
국방개혁안을 법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방부 안을 그대로 법제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 안을 그대로 법제화하는 것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 안을 초안으로 생각하고, 정부 내의 다른 부처, 그리고 민간쪽의 의견을 종합해야 한다.
△ 현재의 예비군은 방만한 운영으로 예비전력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 동원예비군 입소식.
국가의 안보에 대한 위협은 군사적 위협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이와 연계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등을 통해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무너지게 된다. 한국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국방비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국방비 총액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또 최근 5년간 국방비의 증가율은 7.9%로 예산 규모의 증가율 4.7%를 크게 상회했다. 국방부는 우리의 국방예산이 GDP 대비 2.8%로 세계 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한국의 국방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2배가 넘는 반면, 복지와 삶의 질 관련 예산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구조개혁이나 병력 감축 등 비용 절감에 대한 자구노력 없이 재정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외부의 위협에 대한 대처는 군사력 증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변국들과의 외교와 협력, 활발한 경제교류, 민주주의의 확립, 시민사회의 발전, 평화 추구 등 국가 이미지 제고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방어무기다.
군에 대한 문민우위는 반드시 지켜져야
평화군축센터 보고서가 결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대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한반도는 군비경쟁이 갖는 전략적 효용보다 최소한의 국방력과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외교 역량의 전략적 효용성이 큰 지정학적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 빠른 민주화와 높은 교육 수준으로 어느 나라보다 연성 국력의 힘을 극대화하기 유리한 위치”에 있다. 국방의 집행은 군이 하지만, 국방의 정책 결정은 시민들이 해야 한다. 이제 국방은 군만이 전담하는 성역일 수 없다. 군에 대한 문민우위와 문민통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1987년 이후의 민주화 과정에서 군 문제는 군의 정치 개입을 막으면 되는 것이었지, 문민통제의 문제는 뒷전에 밀려 있었다. 작전지휘권 문제 등 한-미 군사관계를 포함해, 어떤 외부의 위협에 대해 어느 수준에서 대처할 것인가, 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적정 군사력은 어느 정도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고, 병역제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민주적 토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국방개혁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국방개혁안은 군이 준비한 하나의 발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내용이 꼭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한국전쟁 끝나고 처음 있는 일이다. 새만금 사업 등을 놓고 나라가 들썩이기도 했지만, 국방부가 벌이는 사업을 보면 하나하나가 새만금보다 규모가 큰 사업이 여러 개다.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하다. 국방은 군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 국방의 의무가 있다. 시민들은 관심과 감시로 국방에 참여해야 한다.
|
|
[참세상]준 전시상황 된 부산, 공포분위기 섬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