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이후의 한반도 정세 어떻게 볼것인가?
북한은 2006년 10월9일 지하 핵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북한 언론을 통해 공식발표했다. 한국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북한의 핵실험이 성공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핵실험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도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했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으로 부시미국 정부가 집권이후 주도적으로 추진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북한의 핵확산억제정책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패했다. 부시미국정부의 대북 상호주의 정책에 편승한 한국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도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이 핵 실험을 한 이후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에서 국제정치적인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지게 됐다.
북한의 핵실험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 국제사회가 벌이게 될 담판의 판돈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수 밖에 없다. 부시 미국정부는 대북 금융제재조치에 성공한 대가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미국의 소탐대실이라고 볼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움직일것으로 예상한 중국을 상대로 북한을 설득할것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그런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압력을 역이용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북 영향력을 행사한 중국에 철저하게 국제 정치적으로 속은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의 핵실험 이후 보인 공식반응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반대한다고 비판했지만 북한핵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태도는 북한이 소량의 핵을 보유하는 선에서 더이상 생산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방법으로 북핵문제를 일단 매듭지어 놓고 북한을 통해 동북아 에서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는 국제정치적 선택을 교묘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각기 다른 차원에서 한반도의 남북분단체제를 통해 행사하고 있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암묵적으로 남북한을 상대로 미국과 중국이 제어가능한 긴장상태를 조성해 남북한의 밀착을 견제해온 고도의 한반도 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배타적 기득권이 이번 북한의 핵무기 실험으로 현실적인 종말을 고하게 됐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필요이상으로 흥분할 필요는 없다. 냉정하게 접근해 본다면 북한의 핵실험 자체가 인류역사상 최초의 핵실험도 아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북한보다 훨씬 많은 핵무기를 다량보유하고 있고 핵실험도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실험을 선과 악의 도덕적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 국제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로 접근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수 있는 이성적 접근의 지름길이 될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핵무기 실험은 미국과 구소련이 한반도를 남북으로 강제로 분할점령통치하면서 고착화 시킨 냉전시대의 강대국 구도로 고착화된 한반도 분단체제라는 강대국에 의해 강요된 국제정치질서의 해체를 의미한다고 본다. 북한의 핵무기 실험은 미국과 구소련이 강제로 분할점령통치하면서 고착화 시킨 냉전시대의 한반도 국제정치질서의 판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지각변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냉전적 한반도 분단고착체제의 수명이 다됐음을 의미하는 신호음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실험 실시로 인해 이제까지 핵 패권을 통해 한반도에 행사해왔던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은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핵무기 보유국가인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이번에 핵무기 보유국가가 된 북한 사이에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놓고 벌이는 의 시이소오 게임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고 핵무기 비 보유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외협상력은 현실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핵무기 보유가 지닌 국제정치적 전략의 중요성을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국제사회가 단기적으로 이미 핵보유국이 된 북한체제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정치적 무기이상의 군사적 무기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반도에서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미국의 반세기가 넘는 대북압박봉쇄정책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까지의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적 흐름의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본다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을 비롯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가해진다면 미국이 반세기 이상 북한에 취하고 있는 봉쇄정책에 익숙한 북한체제에게 큰 충격을 주기보다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시간과 명분을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안고 있는 딜레마이다.
북핵 보유에 대한 보복조치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조치 또한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근거로 북한의 핵실험이후에 한반도 주변에서 미국과 핵 패권을 통한 패권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주도의 국제적인 대북 압박으로 만에 하나 김정일 체제가 무너지고 친미적인 체제가 북한에 등장 했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는 친미적인 북한체제의 핵보유는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 이후의 미국주도 대북 경제제재조치가 장기화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동의해 줄수 있느냐의 문제도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대북 경제제재조치등 압박조치가 장기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대북 압박제재조치가 의도하지 않은 북한이 핵무기를 다량 보유하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남한과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을 위한 구체적 작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런 결과는 한반도 주변의 비핵화가 아닌 핵확산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중국은 그런 결과보다 중국에 우호적인 북한체제의 제재와 압박에 반대하는 선택을 할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유엔의 외피를 걸치고 북한을 중장기적으로 압박하는 것도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 그만큼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한반도 주변 강대국가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일치하기 힘들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에 대한 보복조치로 유엔의 결의를 통한 합법적인 대북 공격이나 미국과 일본주도의 일방적인 대북 군사적 공격도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선 미국은 아프칸과 이라크 전쟁에 미국의 가공할만한 군사력의 거대한 힘을 상당부분 소진하고 장기적인 전쟁피로증후군에 빠져있고 미국 내 반전여론도 상당한 가운데 미국의 중간선거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공격을 통해 친미적인 북한체제가 등장하는 것도 중국과 러시아가 방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조치의 명분으로 일본이 미국과 함께 북한등 동북아에서 활발한 군사적 공격에 동참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재무장과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도전으로 받아 들일수 밖에 없는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에 우호적인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북한보다 더 위협적인 일본의 대북 군사적 공격에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찾아내 정밀폭격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부연한다면 북한이 제조해 보유하고 있을 핵무기를 찾는 것은 개마고원의 그 넓은 지역에 가늘고 작은 바늘하나를 떨어뜨리고 찾는 것 만큼이나 어려울 것이다. 또 한가지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군사적 공격이 쉽지 않은 것은 북한의 핵무기 실험성공으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안전이 북한의 핵무기 공격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실험으로 한반도에 핵무기가 실존하는 현실 속에서 미국이 한미연합사를 통해 작성한 5027 계획에 따라 한반도에 69만의 미증원군과 수천대의 항공기와 해군항모전단등 미군 전력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재래식 전쟁의 계획도 현실적으로 대폭적인 수정이 가할 정도로 북한의 핵실험이후의 한반도의 군사적 지형은 질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폭풍속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 군사적 보복공격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그런 미국의 북한핵실험에 대한 군사적 보복 조치의 다양한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유엔결의를 통한 군사적 공격이나 미국이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네오콘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호전적인 일본정부와 북한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적 선제 공격을 시도하려해도 앞으로 최소한 한달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런 대북 군사적 준비기간이 지나는 시점은 빨라야 11월중순 혹은 12월 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라크와 달리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지대이다. 그리고 험준한 산악지대인 북한의 11월중순 혹은 12월 초는 겨울철 매서운 추위로 상징되는 혹한기로 이어진다. 북한의 추운 겨울 혹한기의 체감온도는 사실상 남극이나 북극의 추위나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런 현실은 부시미국 정부와 일본정부가 북핵 실험에 대한 군사적 보복조치를 추진한다고 해도 적어도 내년 3월말까지는 북한의 혹한기 추위에 약한 미군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는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2006년 10월9일에 핵실험을 한 배경에는 최악의 경우 미국과 일본주도의 대북 조기선제공격 예상시나리오도 미리 예측하고 핵실험 날짜를 설정했다는 추론 또한 간과 할수 없다.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의 아무리 우수한 첨단신무기도 영하 20~30도 이상을 오르내리는 폭설과 혹한기의 북한 산악지대에 5~6개월을 버티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신빙성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1812년 나폴레옹이 모스크바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 중에 하나가 모스크바의 겨울추위였다. 1941년 독일군의 모스크바전투 와 독일군의 스탈린 그라드 전투패배의 중요한 원인으로 겨울 추위가 작용했다. 1950년 한국전쟁당시 북한의 산악지대부근인 장전호 전투는 11월27일부터 12월 10일 까지 14일 동안 미해병들이 중공군과 전투를 벌였는데 그당시 미해병대는 장비가 부실한 중공군의 인해전술 에 의한 공격보다 북한지역의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매서운 추위와 눈보라에 패배했다고 볼수 있었다. 그런 북한 산악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이 대규모 전쟁을 앞으로 가다올 11월과 12월 그리고 내년 1월2월 3월까지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를 뚫고 북한 과 전쟁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북한지역의 특성과 겨울날씨를 감안한다면 미국과 일본이 최악의 경우 북한에 대해 선제군사공격을 감행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내년 4월 이후가 돼야 가능하다. 북한핵실험이후 북한의 혹한기인 6개월 동안은 미국주도의 대북 선제대규모 군사공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정일 정권이 2006년 10월9일에 핵실험을 실시한 배경에는 그런 측면도 크게 작용해다고 본다. 그런 추론을 전제로 접근한다면 앞으로 내년 4월까지 6개월 정도는 미국의 대북 군사적 공격의 의도가 아무리 강력해도 현실적으로 북한을 공격할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의 중대한 한반도 비핵화 담판의 협상국면이 지속된다는 논리와 현실적 판단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이런 현실은 이미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벌이는 치열한 헤게모니 싸움에 의해 한반도 비핵화 를 위한 협상은 진통에 빠질수 밖에 없을 것이고 북핵의 제거 이전에 먼저 북한체제의 생존을위한 외교적 카드의 활용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이 각기 자국에 우호적인 질서의 판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체제를 일단 견인해 내기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그런 정세조성은 핵을 보유하지 않고 패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국의 대외 협상력이 국제정치적으로 오히려 크게 요청되는 토양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부연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6개월 동안은 북한의 혹한기와 겹치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주도의 대북 군사적 공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북 경제제재조치등도 일정정도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치열한 대화와 타협의 국면이 마치 역동적으로 살아 꿈틀거리는 생명체 처럼 뜨겁게 펼쳐질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그런 한반도 비핵화의 대화국면에서 취 할수 있는 역할의 폭은 한국정부가 지금 당장 비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보다 의외로 넓고 영향력 행사는 생각보다 더 지대해 질것이다.
그런 국제정치적 역학구도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복합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해 본다면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남한이 경솔하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조성사업이나 남북간의 각종교류를 단절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사실상 북핵 실험은 남북관계의 적대적 긴장의 산물이 아닌 북미간 불신이라는 국제정치적 산물이다. 경솔하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조성사업이나 남북간의 각종교류를 단절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북핵문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합적인 한반도 문제의 한부분에 불과하다.
그런 북핵문제 때문에 남북관계 전반을 희생 시킬수는 없다. 북한보다 훨씬 가공할만한 전략 핵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이 그런 심각한 핵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구축하고 정치 경제 외교 문화적으로 교류협력하고 핵위협을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는가를 이 시점에서 한국정부가 냉정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북한도 핵문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자유무역의 창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오히려 이시점에서 경솔하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조성사업이나 남북간의 각종교류를 단절하면 개성공단조성을 위해 후방으로 이동배치된 북한군의 주력이 다시 개성공단인근에 전진배치되고 그로인해 휴전선에서 불과 10여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경기도 파주의 LG필립스 LCD 공장에 투자한 다국적 기업인 필립스가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빌미로 자본을 회수해 한국에서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한반도 긴장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반응을 보이는 해외자본의 탈출과 해외자본의 국내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국내 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경제에 대한 신용도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관사업의 중단을 먼저 요구하지 않는한 남한이 먼저 경솔하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조성사업이나 남북간의 각종교류를 단절하는 것은 남한경제의 부정적 여파는 물론 북한의 혹한기인 앞으로 6개월 동안 펼쳐질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화과정에 남한이 개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사실상 봉쇄할 수 있는 남북한의 적대적 불신의 관계로 파생돼 북핵 실험이후의 북한과 미국의 실질적인 대화와 담판의 테이블에 남한만 소외되고 제 3자로 밀려나는 국제정치적 우를 범할수 있다.
그런 국제정치적 안목을 감안한다면 최악의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와 유엔의 대북 군사적 조치가 구체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는 시점인 2007년 4월 이전의 북한 혹한기에는 북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위한 협상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협상국면에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협상할수 있고 또 북한이 핵실험 이후에 타협을 통해 자유무역을 받아 들일수 있는 곳으로 개성공단이 적극적인 촉매인자 역할을 할수 있도록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관사업과 남북교류를 일단 내년 4월까지는 지속시키는 전략적 결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앞으로 6개월동안은 대화와 타협의 국면이 조성되게 돼 있다.
한국정부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 절대로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북한이 중단하지 않는 한 남한스스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핵보유국이 돼 강대국의 군사적 공격으로 붕괴될수 있는 위험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 내부의 경직성으로 인해 북한체제가 개성공단등의 자유무역의 창을 통해 외부세계와 소통을 통해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도 북한의 현실이다. 구소련은 북한보다 훨씬 많은 전략 핵무기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내부의 모순 때문에 붕괴됐다.
북한도 핵보유로 체제 외부의 공격을 막을수 있는 힘은 확보 했지만 체제내부의 모순과 경직성에 의한 체제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그런 북한체제의 모순이 남한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생존방식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하고 있다. 북한보다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중국대륙에 대만과 홍콩과 싱가폴등 화교민족자본이 진출해 중국을 개혁개방시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국가로 변화시킨 사례를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자.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2009년 10월9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도 이 마당에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며, 포용정책이 효용성이 있다고 더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 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최악의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조치를 취한다 해도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 사이의 마찰과 앞으로 6개월 동안은 북한의 추운 겨울날씨 때문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핵실험을 한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담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체제를 국제사회가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통해 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의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참모들은 필자가 분석한 앞으로 6개월 동안의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화와 타협의 국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북 정책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추진을 신중하게 해나갈 것을 정중하게 촉구한다. 흥분은 금물이다. 필자가 예측하기로는 앞으로 6개월동안 북한과 국제사회는 단기적으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일단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더 이상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늘리지 않는 동결조치를 중국의 중재로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중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타협을 통해 북핵을 제거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는 이제 막 시작한 마라톤경기와도 같다. 차분하고 냉철하게 접근해 나가자.
퍼 가실 분은 참고하세요. 이 글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o.urimodu.com/bbs/zboard.php?id=column_jaehee_hong&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208
* 보스코프스키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10-15 1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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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평화’를 엎고, 전쟁을 선동하는 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