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방 예산 8.1% 증가, 전체 인상분의 43%
장상종 기자
2004년 국방예산이 18조 9천402억원으로 결정돼 2003년 17조 5천억원보다 8.1%가 증액돼 전체 증액분 3조 2천억의 43%를 차지했다.
국방 예산의 8.1%인상분은 2.3% 증가한 전체 예산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율을 보였다.
이번 국방 예산 총액은 정부의 예산안과 동일하며 이중 세부적 내역에 대한 액수가 조절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군급식비와 지휘헬기(VH-X) 사업, 비호사업 예산 등 868억원이 삭감된 반면 사병 내무반 시설 개선, 이라크 추가파병 등 2천744억원은 증액됐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증액되는 국방예산 1조 4천억원은 전체 예산 증액분 3조 2천억의 43%를 차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은 지역건강보험지원금 1천억원과 연금관리공단지원비 294억8천여 만원 등 예산 1천801억원을 삭감하고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보건소 신축,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등의 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은 소폭 증액하는데 그쳐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국방비 증액은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부에서 주장했던 자주국방론에 입각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군사 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할 의지도 없으면서 자주국방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의 자주국방론을 비난해 왔다.
'평화와통일을만드는사람들'의 유영재 평화군축팀장은 "2004년 정부의 일반회계 기준으로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전력 증강비가 증액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전년대비 8.1%인상된 새해 국방비에 대해 한국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처사라고 비난해 왔다.
사실 정부는 불경기를 감안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1% 증액된 117조 5천억원으로 초긴축 재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그러나 미국은 직, 간접적으로 한국이 무기구입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압력을 행사해 왔다.
지난 5월 29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이 조영길 국방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 연합전력의 증강을 위해선 한국군도 패트리엇 미사일과 아파치 헬기를 구입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고 6월 2일에는 폴 월포이츠 미 국방부 부장관이 국회에서 "한국 국방 예산을 늘려달라"며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했었다.
한국 정부가 6월 2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연합방위력의 증강'에 합의한 것에 이어 국회가 이번에 국방비의 대폭적 증액을 결정해 줌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12월31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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