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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코프스키 2006-09-06 00:33:27, Hit : 966
Subject   도박권하는 국가 / kfc
도박권하는 국가 / kfc  



2006-09-05 오전 11:46:35 | 13 명 읽음 | 덧글 0 | TrackBack 0  
도박권하는 국가-201회

인간의 오랜 습성중의 하나가 도박이다.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심리학자들이 분석하는 도박의 이유는 다음의 3가지 라고 한다.

우선 첫째는 예측할 수 없는 보상 때문이다. 5천원을 내고도 수십억 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갖게 한다. 이 보상액수가 크면 클수록 기대치는 높아진다. 둘째, 심리적 효과에 대한 중독 때문이다. 경쟁심속에서 긴장감을 느끼는 것은 일종의 스포츠와 같다. 그래서 도박은 경륜이나 경마, 경정 등 스포츠와 함께하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 도박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셋째 이유인 확률에 대한 잘못된 기대심리 때문이다. 이를 도박사의 오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주사위를 6번 던지면 반드시 6개가 모두 나온다는 기대를 한다는 것이다. 원하는 수는 영원히 나오지 않을 확률이 있음에도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도박을 하게 된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도박심리를 이용한 국가정책은 도박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되었다. 로마에서도 도박이 있었고 동양에서도 국가가 도박을 관장한다는 구실로 제도화시킨 경우가 많았다. 13세기에 피렌체에서는 로또복권이 등장하여 국가재정에 큰 역할을 했고 나중에는 지도자들까지 로또로 뽑기까지 했다.

이후에는 규모가 점점 더 커져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자금을 복권으로 조달했다. 미국에 도착한 퓨리턴들은 바로 영국에 분 도박의 열풍에서 번 돈으로 아메리카 식민지에 갈수 있게 된것이다. 미국은 도박으로 만들어진 나라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1969년 서민주택건설자금을 복권으로 조달하기까지는 도박은 민간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로또 복권까지 등장하여 전국을 도박의 열풍 속으로 몰아넣었다

국가들이 이렇게 도박을 합법화하고 제도화하는 이유는 바로 재정확보 때문이다. 제도화된 도박은 감추어진 세금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손쉽게 벌려는 대중의 기대심리에 편승해서 국가가 돈벌이를 하는 셈이다.

심각한 문제는 도박은 매우 역진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세금을 똑같은 비율로 내는 것도 불공평하기 때문에 역진적이라고 하는데 주로 저소득층이 그것도 낸 돈보다 적은 돈을 가지고 승자독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더욱 비할 수 없이 역진적인 것이다.

따라서 양극화로 인한 좌절감에 도박에 빠지고 그 결과 더 격차가 커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가속화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도 사회도 언론도 양극화에 무관심하듯 도박의 열풍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 아니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바다이야기가 나라를 뒤 흔들고 있다. 하지만 바다 이야기를 없애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문제는 바로 이런 도박을 제도화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문제점에 대해 무감각해졌다는 데 있다. 도박의 제도화를 막지 않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창수(시민의 신문 기획위원)


http://www.episode.or.kr/dok?item_id=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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