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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7 18:42:27, Hit : 1184
Homepage   http://www.buloniskra.com
Subject   학생행동연대의 탄핵정국 관련 성명서

신자유주의 보수4당 척결!

의회정치 파산선고!

자치민주주의 실현!



민중자치 없는 의회정치 파산을 선고하고

민중 발의에 의한 민중소환과

민중에 의한 통제권을 쟁취하자!




민중자치 없는 의회 민주주의에 파산을 선고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로 드러나는 제반의 움직임들은 신자유주의와 의회정치의 한계를 드러내는 필연적 결과이며, 해당 정세와 맞닿은 우연적 계기의 결합이다. 연일 전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희대의 코미디극은 좀처럼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민중의 목소리가 개입될 수 없었던 탄핵사태와 이후 전개상황이 의회·헌법재판소 등의 국가기구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명분과 합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갑갑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들만의 정치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지금 거리로 결집하는 민중들을 보라! 그들은 노사모 회원이거나 열린우리당 지지자들만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 정치에 갑갑함을 느끼면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며 행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공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물론 광화문과 전국각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위는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의 허구적 개혁 이데올로기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명확하게도 우리는 반노/친노(또는 탄핵의 찬반)로 전선이 형성되는 것을 경계한다.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탄핵반대 구호 속에 묻어 나오는 절절함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의회정치 자체에 대한 반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현상적 비판에 그치면서 오히려 보수4당에 속하는 열린우리당의 허구적 개혁흐름에 힘을 실어주고 멀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그 속에는 분명 부정부패를 일삼고 민중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이러한 불신과 분노를 해소하는 길이 다시금 총선에서의 표찍는 행위로 판가름나서는 안될 것이며, 민중에 의한 정치와 민중에 의한 민주주의 실현 그것이 단순히 의회 내 의석을 몇 자리 차지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못한채 다시금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보수4당 척결!

하기에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추종자들인 보수4당의 정치양식과 단절하고 새로운 대안을 창출해 갈 것과 그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주장해야 한다. 매 선거시기에만 '국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우는 보수세력들의 속내가 결국은 '국민'을 '표 찍는 기계'와 동일화하고 있다는 점을 폭로해야하며, 이러한 속에서 다시금 선거로의 귀결은 지금까지의 분노와 저항의 기운을 無로 돌리는 것과 같음을 알려내야 한다. 하기에 지금은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치양식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민중들의 살고싶다는 절규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노무현의 집회·시위정책이 미온적이었다는 것이 탄핵의 추가사유라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이미 스스로를 보수라고 자처하는 민주당과 자민련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더 부각시켜 얘기해야할 것은 마치 대안적 개혁세력인양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그 지지 세력들이다. 이라크 대량 학살극의 최선봉에서 파병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당이 열린우리당이 아니었던가? 노무현 정권의 기업중심의 살인적 노동정책과 WTO세계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국가발전/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데올로기로 민중들을 죽여 나가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열린우리당 아니었던가? 열린우리당이나 한-민-자는 이번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분열되어 있을 뿐이지,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보수세력으로 긴밀함을 가지고 있음은 그간의 개악조처들과 노동자 죽이기 등의 한 목소리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민중에 의한 자치권 발동! 민중 발의에 의한 민중소환과 통제권 쟁취

이 정도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미 전사회적으로 80만에 육박하는 노숙자들, 80만에 달하는 실업자들의 문제 등은 생존을 건 심각한 문제이다. 이 정국에서 어느 세력 하나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건드린 적이 있던가? 안타깝지만 없다. 오히려 그러한 민중들의 원성을 이용해 자신들의 지지율 높이기에 혈안되어 있는 모습은 더 이상 의회주의 정치에 희망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하겠다.  
형식적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지점을 제대로 이용해 모든 여론을 열린우리당으로 수렴시키면서 53.8%에 달하는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목표가 무엇이겠는가? 막상 일은 저질렀으나 민중들의 끊임없는 비판과 지지율 하락 속에 허우적거리는 한-민-자의 총선 연기론의 발로가 어디이겠는가?
단호하게 신자유주의 보수주의자들을 재배치하는 총선은 우리에게 희망일 수 없음을 선언한다. 엄중하게 의회주의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서 총선에서의 심판하자는 것은 이 시기만을 어슬렁 넘겨보자는 기회주의에 불과하다.
하기에 즉시 민중발의를 통해 민중소환권을 발동시키고, 민중에 의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현재적 혼란을 수습하고 대안을 창출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밝히는 바이다.


신자유주의 흐름에 단절을 선언하고, 민중자치 없는 의회주의에 파산을 선고하는
전국적 총궐기·대중행동을 조직하자!


작금의 사태들은 신자유주의와 부르주아 의회정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이에 가장 기민하게 대응하고 움직여야하는 300만 청년학생들의 실천은 재빠르게 만들어져야만 한다. 교문내외를 넘나들면서 신자유주의에 파산을 선고하고 민중 스스로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행동을 조직하자! 추상적인 수위에서의 신자유주의 반대! 의회주의 반대! 구호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조건에서부터 출발하여 여론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자.  
각 캠퍼스에서부터 대학인 노동권/교육권 확보를 위한 권리주장과 민중소환권 발의를 위한 행동을 개시하는 것이 어떤가? 전국적 시민투표의 경로를 확보하고 동맹휴업을 선언하여, 신자유주의 보수4당 척결과 의회정치 파산 선고의 날을 공동으로 만들어내자!
1차로 3.20 반전세계 집중행동의 날을 계기로 신자유주의의 흐름에 파산을 선고하고, 더 이상 탄핵 국면이 보수4당의 아귀다툼으로 진전되지 못하도록 하고, 전국 청년학생 및 제시민사회단체들의 결집을 요구하는 전국적 대중행동을 만들어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그 누구도 우리의 말과 뜻을 대신할 없고 신자유주의의 폭력아래 죽임당할 수 없다는 천명아래 민중자치의 역사를 새로 써갈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 신자유주의 보수4당의 민중착취 민중탄압의 진실을 낱낱이 드러내자!
- 의회정치의 파산을 선고하고 민중에 의한 통제권을 강화하자!
- 민중에 의한 자치 실현! 민중발의에 의한 민중소환, 시민투표 실시하자!




光州民衆抗爭2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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