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면제 많은 의무병역 규정은 불공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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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 각종 병역 면제 규정이 많은 현행 독일의
의무복무 소집 규정은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것이며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고 15일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시사 주간지 슈피겔 등에 따르면 쾰른 지방 행정법원은, 입대 명령서를 받은 한
젊은이가 현행 독일군 의무복무 소집 규정이 불공평해 소집에 응할 수 없다며 제기
한 소집명령 집행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며 이같이 판결했다.
독일 정부는 작년 7월 병역법을 개정해 기혼자나 23세 이상인 남성, 23세 이하
이더라도 적성검사에서 3등급 이하로 판정된 경우 등은 소집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수 많은 젊은 남성이 병역면제를 받고 있다면서 예외가
지나치게 많아 정당하지 못하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번 판결은 소집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이자, 쾰른 지역 관할
병무행정 당국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병역법 규정 자체에 대한 판결은 아니라면
서 향후 연방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판결은 개별 사건에 대한 `임시적인 법적 보호절차'에 불과한 것
으로 현행 규정은 헌법에 부합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소집 명령 불복 사례가 잇
따를 가능성을 차단하려 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은 향후 병역법 개정 시 규정의 수정이 필요함을 시
사하는 것이라고 시인하면서 아직 개정 일정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원고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소집 명령에 불복할 경
우 일단 입대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획기적인 선례이며, 다른 지역의 행정법원들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choibg@yna.co.kr
(끝)
[◀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401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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