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클랜 게시판/링크/물물교환/파일공유/아나키즘 읽기자료
잡민잡론잡설/안티 다국적기업/관리자방/English

아나키즘저널발행준비위원회/투쟁과집/투쟁과밥/군대반대운동
아나키FAQ번역프로젝트/재활센터/여고생해방전선/전쟁저항자들

View Article     
Name
  연합뉴스 2004-01-17 01:35:37, Hit : 1150
Subject   獨 "면제 많은 의무병역 규정은 불공평" 판결
獨 "면제 많은 의무병역 규정은 불공평" 판결
--------------------------------------------------------------------------------



    (베를린=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 각종 병역 면제 규정이 많은  현행  독일의
의무복무 소집 규정은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것이며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고 15일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시사 주간지 슈피겔 등에 따르면 쾰른 지방 행정법원은, 입대 명령서를 받은 한
젊은이가 현행 독일군 의무복무 소집 규정이 불공평해 소집에 응할 수 없다며  제기
한 소집명령 집행 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며 이같이 판결했다.

    독일 정부는 작년 7월 병역법을 개정해 기혼자나 23세 이상인 남성, 23세  이하
이더라도 적성검사에서 3등급 이하로 판정된 경우 등은 소집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수 많은 젊은 남성이 병역면제를 받고 있다면서  예외가
지나치게 많아 정당하지 못하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번 판결은 소집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이자, 쾰른 지역 관할
병무행정 당국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병역법 규정 자체에 대한 판결은  아니라면
서 향후 연방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판결은 개별 사건에 대한 `임시적인 법적 보호절차'에 불과한 것
으로 현행 규정은 헌법에 부합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소집 명령 불복 사례가  잇
따를 가능성을 차단하려 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은 향후 병역법 개정 시 규정의 수정이 필요함을  시
사하는 것이라고 시인하면서 아직 개정 일정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원고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로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소집 명령에 불복할 경
우 일단 입대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획기적인 선례이며, 다른 지역의 행정법원들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choibg@yna.co.kr

(끝)



[◀ 리스트 가기]   프린트서비스  송고시간 : 20040116 11:10




No
Subject
Name
Date
Hit
5612    葡萄牙 1:0 露西亞 야인시대 2004/06/17  990
5611    非戰 非美 非자본 비폭력...풍동안의 팔루자 팔루자 안의 풍동 퍼포먼스 [2] 노마드 2004/05/13  1070
5610    非未운동 [3] 아나키 2004/05/30  957
5609    墨子-經說下篇 [1] 문화파괴 2010/02/15  1204
   獨 "면제 많은 의무병역 규정은 불공평" 판결 연합뉴스 2004/01/17  1150
5607    軍(군)내 동성간 성추행 심각 [8] 조타로 2002/09/25  1560
5606    故 이경해 열사 장례 및 추모대회 일정 돕헤드 2003/09/18  704
5605    故 윤장호 병장 추모 촛불문화제가 3월 5일 월요일 저녁7시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열립니다 돕헤드 2007/03/04  853
5604    故 KAYSAR HOSSAIN (후세인)씨 사망관련 경과보고iammarx [4] 2004/04/22  968
5603    犬 삼성 [1] 이병철 2004/07/17  686
5602    甲申農民鬪爭之血史 [11] 사파티스타 꼬레아 2004/11/15  865
5601    히틀러와 부시 일가의 관계. anida 2003/03/29  1844
5600    히야 명쾌하다. 언제봐도. [3] 개구멍 2004/07/02  1148
5599    히야 눈온다. 아낰 2004/03/05  775
5598    히모리씨의 죽음 Manic 2002/04/17  1638
5597    희망시장에 대한 공지입니다. [4] 승희 2002/10/23  1073
5596    희망 문화파괴 2008/05/29  1267
5595    희귀병 환아의복요약 의료보험 적용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死生決斷 2007/10/02  1621
5594    흥분의 도가니 김태희 2004/09/09  750
5593    흥미로운(?) 기사 [2] 문화파괴 2009/05/14  1120
5592    흠...말... [6] 바카 2002/09/19  969
5591    흔한 기술도 알고보면 '특허' [2] Xu 2003/09/16  694
5590      흔들리는 건 . 2004/07/10  816
5589    흑적기 신분증 받으신 분들 추카드립니다. 풋... [5] 아낰 2004/04/21  637
5588    흑적기 신분증 및 로그인 관련 [16] 돕헤드 2004/04/21  699
5587    휴- 하는 마음 뿐 [6] leo 2006/08/09  1360
5586      훌륭한글입니다 붕어 2002/11/12  688
5585    후우~ punkcock 2006/09/21  683
5584    후루동과바쿠닌,사유재산과도둑질의비판에관한고찰^^ [4] 가수봉붕어와이중권력 2002/12/26  5157
5583    효순이 미선이와 김선일 [12] 2004/06/24  1722
5582    회원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13] 아가페 2004/05/24  697
5581    회사에서 졸다가 왔는데... [5] Xu 2004/02/26  725
5580    황우석 논란을 보며.. [4] 멍청이 2005/11/29  831
5579      황금의 지배 Hun 2004/08/16  859
5578    황금가지 중간정리 [2] 아낰 2004/05/07  650
5577    활력포럼을 준비하는 사람들! 새로운학생운동 2003/08/08  581
5576    활력포럼! 내일부터입니다!(정확한 일정과 장소) 새로운학생운동 2003/08/15  545
5575    활력포럼 "Hacking the Matrix!" 섹션을 소개합니다!! [1] i-commune 2003/08/10  621
5574    환경현장활동 갈사람~ 멍청이 2007/06/12  772
5573    환경과 여성을 위하여 대안생리대를 사용하자! [5] 매닉 2003/08/26  751
1 [2][3][4][5][6][7][8][9][10][11][12][13][14][15]..[141] Next
Copyright 1999-2017 Zeroboard / skin by lifes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