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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페 2004-05-24 00:19:49, Hit : 819
Subject   회원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1. 독일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 병역거부자를 0.1 퍼센트 수준으로 예상했으나 불과 3년만에 전체 입영대상자의 75퍼센트가 병역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독일은 징병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고육책을 편 끝에 결국 모병제로 전환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독일은 통일과 소련 붕괴를 통한 평화 분위기로 상당한 군축을 감내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북한, 중국 등 각종 위협이 현존하며, 단기간에 이 위협이 사라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극유대종파들의 종교적 병역거부는 인정됩니다.(그 외의 경우에는 불허) 그 대신 종교적 병역거부자는 평생 모사드의 감시를 받으며, 한번이라도 종교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군대에 입대해야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과 이스라엘의 극유대종파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극유대종파는 무기를 휴대하는 것을 인정치 않으며 돼지고기, 생선, 율법에 따라 정제되지 않은 밀가루를 먹지 않습니다.)

3. 대만의 경우는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총 5년이며, 우리나라의 의무소방 과 같은 사회복지에 관한 여러가지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대에 가는 것 보다 2년 이상 길며, 그러면서도 초반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체복무에 몰리면서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징병예정자가 계속 줄어 현재는 산업특례를 없애고 신검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 현재 병력을 맞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어느정도의 인원이 몰려들을거라 예상하십니까? 그리고 그 대책은?

5. 1,2 차 대전 당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 중 일부에게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집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위생병, 행정병 등 지원병에 입대시켰습니다. 이들은 살인행위를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군에서 꼭 필요한 보직이기도 합니다. 만약 '집총'을 제외한 이런 형태의 군 복무를 인정한다면, 이에 응할 수 있습니까?

6. 만약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가 이루어질 경우, 여러분께서는 어떤 형태로의 대체복무를 원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기간은 어느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그런 형태로 대체복무제가 시행될 경우, 현 징병대기자 중 얼마만큼의 인원이 대체복무로 몰릴 것이라 예상하시는지요?

7. 위의 질문과 연계되는 질문입니다만, 그 정도의 인원이 단기간에 - 혹은 장기적으로 - 빠져나가면서 발생하는 군사력의 공백은 어떻게 감당하실 생각이신지요?

8. 한국이 필요로 하는 군사력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주위의 국가들을 비교했을 때, 주위 국가와 힘의 균형을 이루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은 어느정도라고 보시는지요?

9. 모병제를 실시할 시 65만 장병의 월급을 국가예산에서 감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그 만한 '어느정도 자질을 갖춘 인력' 이 충분히 갖춰지리라 생각하시는지요?


두서없는 글이지만 몇 자 올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답글이나 댓글로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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