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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코프스키 2008-09-26 15:25:12, Hit : 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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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문화파괴의 리뷰]야만의 주식회사 G8을 말하다

야만의 주식회사 G8을 말하다

<David Miller & Gill Hubbard 外/ 이종인 譯, 시대의 창>

목차

한국어판 서문
편집자 서문
감사의 글
약어표

INTRODUCTION: 야만을 사고파는 주식회사 / 데이비드 밀러 & 질 허버드

PART 1 집중된 권력
 CHAPTER 1 글로벌리제이션과 전쟁 / 노암 촘스키
 CHAPTER 2 영국과 G8,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의 보호자인가? / 마크 커티스
 CHAPTER 3 민주주의 / 콜린 리즈
 CHAPTER 4 전쟁 / 린지 저먼
 CHAPTER 5 기업의 권력 / 올리비어 히드먼
 CHAPTER 6 8명의 갱단 : 좋은 행정을 팔고 돌아다니는 이동 흥행단 / 엠마 밀러

PART 2 구체적 이슈들
 CHAPTER 7 기상 변화 / 조지 몬비엇
 CHAPTER 8 무역 / 수전 조지
 CHAPTER 9 식량 안보 / 캐롤라인 루카스 & 마이클 우딘
 CHAPTER 10 "테러와의 전쟁" 인종차별주의, 망명 신청 그리고 이민 / 샐머 야쿠브
 CHAPTER 11 민영화,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 : 하지만 신자유주의자들은 원체 "좋은" 사람들이라서… / 봅 크로
 CHAPTER 12 가난 | 토미 셰리던
 CHAPTER 13 부채 : 부채 위기와 그것을 끝내기 위한 캠페인 / 비키 클레이턴
 CHAPTER 14 보건과 HIV/AIDS : 번드레한 말과 치명적 무관심 / 도날드 라본테 & 테드 슈레커 & 데이비드 맥코이
 CHAPTER 15 제노바 2001 : 이제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 하이디 줄리아니
 CHAPTER 16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 샘 애쉬먼

CONCLUSION: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 데이비드 밀러 & 질 허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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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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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7일 한미간의 쇠고기협상이 타결되었다. 하지만 광우병에 대한 미흡한 대책이 들어나기 시작하면서 전국은 그야말로 촛불정국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이명박정권이 미흡한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봉책으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고, 공권력을 투입하여 강제진압하고 있으며 주변의 참모들은 사탄의 자식이라는 엄한 말로 자발적으로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을 분노하게하여 상황을 더욱 격하게 만들고 있다는데 있다. 이 거대한 촛불집회는 비단 쇠고기협상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정권이 출범한 이래 대선전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되왔던 대운하정책과 은근슬쩍 수면 위로 부상하여 유류세의 거침없는 인상으로 힘든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각종 공기업의 민영화정책들. 이 모든 것들이 쇠고기협상과 함께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출범한지 100여일밖에 않된 이명박정권에 대해 시민들은 탄핵이라는 구호까지 외치고 있는 것이다.

 유례없을 정도의 규모로 커져가는 촛불집회가 과연 한국 내부만의 문제일까? 시각을 조금 더 넓혀보자. 한미간의 쇠고기협상은 한미FTA협상카드용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정부가 한미FTA에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싶어 거의 조공받치듯이 쇠고기협상카드를 미국에게 내준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의 현상을 쇠고기협상만의 문제라고 한정지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FTA가 무엇이건데 한국은 위험천만한 협상을 해가면서까지 그러한 무역협정을 맺어야하는 것일까? 먼저 FTA에 대한 간단한 개념부터 정리해보자. 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하에서 만들어진 무역협정이다. 나라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세계화를 이루어야지만 안정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인류가 같이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며 FTA는 그것을 구체화하는 무역협정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리고 그러한 무역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선진8개국, 소위말하는 G8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쇠고기협상문제도 G8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생긴 문제라는 것.

 그럼 왜 이명박정권은 FTA를 체결하려하는가? 통상무역으로만 먹고사는 구조에 길들여진 한국의 경제상황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을 거스르기란 어려운 입장이라고 세뇌하듯이 떠들어대고 있지만, 실상 이 무역협정으로 인해 국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나마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뿐이다. 오히려 국내 대기업들은 협정으로 생긴 느슨한 구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기업을 무차별하게 확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가 외국기업과 합자하여 MBC를 인수한다는 식으로) 딱 이명박정권에게 어울리는 경제정책이 아니던가. 문제는 그것 뿐만이 아니다.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라이트급선수와 헤비급선수가 싸우면 누가 이길 확률이 높은가? 이렇게 말하면 찬성자들은 비교우위를 말한다. 비교우위를 논한다면 적어도 일대일 대결은 아니라는 것. 그럼 10명의 선수 중 헤비급선수 8명이 있는 체육관과 10명의 선수 중 헤비급선수 2명이 있는 체육관이 무차별급경기를 펼친다면 누가 이길 확률이 높을까? 적어도 나머지 8명의 라이트급선수들에게 헤비급선수에 맞설 수 있는 특훈의 시간을 주거나 헤비급선수끼리만 경기를 펼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체육관끼리 경기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분명 대안적인 것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때부터 FTA 아니면 마치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세뇌교육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실제로 FTA에 대안적인 이론과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FTA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료들을 검색해보자. 아니면 이 책을 읽어보시던가!!

 조금 더 시각을 넓혀 신자유주의에 휩쓸린 세상을 바라보면 그야말로 암울하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입에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비교우위론을 앞세워 아프리카와 남미의 시장을 개방시켰지만, 그들이 말한대로 모두 잘 사는 세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빈곤층은 더욱 가난해졌다. (어찌보면 그로인해 남미국가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흐름에서 벗어나 대안적인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신자유주의의 뒤에 숨은 군산복합기업들은 세계 곳곳을 화약고로 만들어 피로 얼룩지게 만들었으며, 다국적기업들은 환경자원들을 사유화하여 그들의 이익에만 부합된다면 환경파괴쯤은 거리낌없이 진행해버린다. 이러한 세상을 만든 주범은 다름 아닌 다국적기업의 자본가들과 자신들의 정치적영혼을 팔아버린, 이 책의 표현대로 누가 세상을 좌지우지할 권리도 주지 않았음에도 자기네들 멋대로 선진국이라 하여 세상을 주무르려는 G8에 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에게 빌붙으려는 개도국 혹은 후진국의 권력자들도 문제다.)

 자본주의적 사고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알기란 쉽지 않다. 그것에서 벗어나야지만 문제점을 확실히 볼 수 있다. 이 말은 사회주의자 또는 아나키스트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제대로 된 현실주의자가 되자는 것이다. 허구화된 환상 혹은 단편적인 효과, 가시적인 결과물에만 집착하는 것은 현실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그것이 자신의 안위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생각은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기득권이 아닌 사람들을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대세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의 부조리한면과 비합리적인 문제점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더욱 자본주의와는 반대가 되는 대안적인 주장과 시스템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그러한 의미에 부합될만한 책이라 생각된다. (본인은 대안이란 말도 썩 좋아하지 않지만)

 (FTA가 아니더라도 한국은 일찍이 IMF사태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맞이하였지만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한다.)

by 문화파괴 | 2008/06/11 22:28 | 책장에 침 묻히기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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