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개방 협상을 시작한 것은 노무현 정부이고 자신들은 마무리한 것일 뿐이라는 역겨운 ‘설거지’론을 펴다가 더 큰 분노를 일으킨 바 있다.
물 론 노무현 정부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의 길을 닦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더니 지금 거대한 촛불의 바다 앞에서 민주당은 잽싸게 태도를 바꿔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위한 특별법’ 추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민주당이 한미FTA의 ‘선결조건’이고 자신들이 개방을 추진해 온 광우병 쇠고기를 막기 위해 진지하게 싸울 거라고 믿기는 힘들다. 설사 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하더라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반대로 통과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벌써 “외교 마찰 우려”를 말하며 주춤하고 있다.
한미FTA와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일관되게 반대하고 싸워 온 것은 바로 강기갑 의원과 민주노동당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현재 6석밖에 안 된다.
따라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막아내고 고장난 이명박 불도저의 시동을 꺼버리려면 촛불의 바다가 계속해서 더 크고 강력하게 성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명박과 조중동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경찰은 ‘불법’과 ‘사법 처리’를 들먹이며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5월 3일 청계광장에서도 정보과 형사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쥐새끼’처럼 곳곳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캐고 다녔다고 한다.
5월 3일 국가정보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명박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국가정보원장 김성호(삼성 떡값검찰 출신)을 닥달했다. 독재정부 때 반정부 인사들을 미행·감시하고 잡아 가두던 짓을 빨리 하라는 것이다.
그 러나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부정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크자, 정부는 물러서는 척하면서 “촛불문화제 개최는 허용하되, 정치적 구호나 플래카드, 피켓 등은 사법 처리하겠다”는 기만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이명박의 정책을 비판하고 폭로해서는 안 되고 조용히 모여서 노래만 부르라는 것이다.
그러나 플래카드, 피켓, 구호 등은 운동의 요구를 표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며 운동을 성장·발전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무기들이다. 이명박 정부는 우리에게 이런 무기들을 빼앗고 우리 입에 재갈을 물려서 이 운동이 더 강력하게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
그 점에서 이 운동의 출발에 큰 기여를 한 ‘2MB 탄핵 투쟁 연대’ 지도부가 5월 6일 저녁에 청계광장의 촛불집회와 별도로 여의도에서 침묵 시위를 하기로 하며 “구호 주창 금지, 깃발 금지, 피켓 금지”를 내세운 것은 아쉬운 일이다.
등골
지 금 이명박 정부가 가장 바라는 것은 순식간에 성장한 이 촛불의 바다가 쪼개지고 결국 사그라드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5월 6일, 우리들의 촛불의 바다가 여의도와 광화문으로 쪼개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청와대 근처이고, 수도 한복판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고 인파가 많아서 시위 효과도 큰 청계광장을 떠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우 리 편의 균열 조짐을 포착한 이명박 정부는 야비한 이간질도 시도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장 한진희는 “처음 행사를 주최했던 사람들은 순수하게 국민 건강을 우려하는 문화 행사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를 이용해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도 보인다”고 했다.
촛불의 바다는 쪼개질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 더욱 거대하고 강력하게 타올라야 한다. 따라서 1천여 시민·사회단체가 결집해 5월 6일 결성되는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는 촛불 바다를 하나로 결집해 더욱 거대하게 타오르도록 하는 구실을 해야 한다. 결코 민주당의 국회 안 활동에 기대거나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다양한 쟁점과 운동들 - ‘학교 자율화’, 대운하, 공기업 사유화, 의료 시장화, 파병 정책 등 - 을 연결시키는 구실을 해야 한다. 다행히 ‘2MB탄핵투쟁연대’도 5월 9일부터는 청계광장에서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 회 안에서 유일하게 이 운동의 목소리를 대변할 자격이 있는 민주노동당은 더 분명하게 그런 구실을 해야 한다. 이명박 탄핵 서명이 1백만 명을 훌쩍 넘은 지금, 민주노동당이 이런 목소리를 흠뻑 받아 안아 이명박 탄핵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무엇보다 이 운동은 이명박 정부의 공격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만나야 한다. 파업 등을 통해 주요 대기업과 기간산업을 뒤흔들 수 있는 힘을 지닌 조직 노동자들이 이 운동에 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월 3일 여의도에서는 2만 5천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연금 개악과 공무원 퇴출 항의 집회를 했는데, 만약 이 대열이 그날 저녁 청계광장으로 이동해 촛불집회에 결합했다면 이명박은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했을 것이다.
그 점에서 민주노총이 지난 5월 3일 촛불집회 때 전 조합원에게 참여 호소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잘한 일이다. 민주노총 운수노조도 ‘미친 소’ 운송 거부를 경고하고 나섰다. 더 적극적으로 조합원들을 이 운동에 동참시켜야 하고 6월 말∼7월 초로 잡혀있는 민주노총 총력 투쟁 일정을 더 앞당길 필요도 있다.
<조선일보>는 “무슨 암초에 부딪혀 이 정부 국정운영에 구멍이 뚫리고 가라앉게 될지 아슬아슬하기만 하다”고 걱정이 태산이다. 이 두려움을 지금 바로 현실로 만들어내자.
출처 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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