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한겨레에서 펌
-------------------------------------------------
국회 정보위가 인권 침해 우려가 큰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면서, 법률 제정시 여론 수렴을 위해 거치도록 한 공청회마저 생략한 채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정보위는 11일 이수일 국가정보원 2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계 인사 2명의 진술과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의 제정반대 청원을 듣는 것으로 공청회를 대신했다.
국회 정보위의 이런 법안 졸속심의는 국가인권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와,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공청회를 피해 의견수렴의 형식적 절차만 밟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덕규 정보위원장은 “정보위 회의는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 진술과 반대 청원을 들은 것”이라며 “애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 비해 심의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를 줄여 이제 `테러예방'이라는 상징적 의미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보위가 의지만 있다면 공개된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온전한 공청회를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위가 국회법 조항 뒤에 숨어 졸속심의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보인다.
여야는 12일 민주당 총무경선에서 신임 총무가 선출되는 대로 여야 총무협상을 열어 다음 정보위 회의 날짜를 정할 방침이며,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 가운데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원이 없어 이 법은 3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시민단체들의 반대청원을 소개한 김홍신 의원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만큼,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해야 하는데도 쫓기듯이 심의를 하고 있다”며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bhkim@hani.co.k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