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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분권 2004-06-16 12:51:03, Hit : 924
Subject   [re] 다단계 자치주의적 구상
우선 저의 글에 관심을 가지고 글 남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적 연방주의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그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공간적 지역성 뿐만 아니라 문화적 지역성도 중요하겠지요.
문화적 지역성이라는 것은 결국 해당 지역의 과거 역사를 캐들어가서 살펴보면
거기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사실 윗글에서는 저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의 일부분만 서술했습니다.
한강하구권, 남동권, 남서권, 북동권, 북서권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인 것은 어디까지나 연방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방편일 뿐, 무엇보다도 공간적 지역성을 우선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우선 과거의 역사로부터 힌트를 얻어서 각 주의 이름을 붙여보았는데, 각각 한산주, 진한주, 마한주, 옥저주, 대위주라고 하여 그 지역의 전통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으며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름으로 나름대로 붙여 보았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저의 구상이니까 다른 이름들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붙이는 것에서부터 이러한 역사적 인식 위에서 접근해간다면 각 지역 공동체의 고유의 문화에 대해 지역민들 스스로의 자각이 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범위를 너무 넓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고 지적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다단계 자치주의적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블록에서부터 국, 주, 부도, 구시군, 동읍면, 로길리에 이르기까지 다단계의 지역자치가 가능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도 한발 더 나아가는 구상이 있습니다만,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다단계 자치주의적 구상은 국가공동체를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하면서 최고가치의 단위로 생각하는 근대적 국가주의의 폐해를 깨뜨리기 위해서 선택한 하나의 전략적 수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겠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든 이메일을 통해서든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와 비슥한 생각을 하시는 군요.
>
>존암이 어떻게 되시는 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익명성을 고수하시겠다면 안밝히셔도 되지만 말이지요.
>
>그런데 분권의 범위를 너무 크게 잡으셨다는 점에서 저랑 상당한 의경 차이를 보입니다.
>
>역사적으로 예맥의 고구려와 백제 훈족으로 할려진 신라
>
>그리고 한족들 만주족들 여진 족들 그보다 다양한 민족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
>한반도는 이들의 문화적 유산과 생활 습관이 짬뽕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
>그러니깐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이주민문제와 이주노동자의 문제들
>
>단적인 예로 세종 때의 장영실선생만 만해도 몽고로 끌려간 송나라의 노예 출신의 집안에서 자랐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
>이렇듯 이주문화는 한반도내에서 풀뿌리들의 생활문화의 구성에 있어서나
>
>생활 양식의 재편에 있어서 중요한 역활을 하였다고 봐야 되겠지요?
>
>이렇듯 문화영역에서의 문화구성의 연방성과 상생성 그리고 다양성에 가반한 상호영향력하에서의 이종적 교배를 통한 발전의 과정 전반이
>
>이 문화에 대한 다양성의 존중에 기초한 연방적 발전의 제 과정이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
>그러므로 님의 말씀하신 연방주의내에는 문화적 다양성이 기초한 문화적 연방에 대한 발상이 더불어 져야 한다는 생각이지요.
>
>공간적 지역성에 기반한 지역연방의 구상이전에 이를 테면 민속지에 기초한 그리고 이주문화의 접경 면적을 고려한 문화적 연방 구상및 연방에 대한 발상으로 발전해야 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에 횡설 수설 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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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남북화해와 지역분권의 시대를 맞아 한반도 전체를 5개 권역(한강하구권, 남동권, 남서권, 북동권, 북서권)으로 나누어 5개주 연방제를 실시해야 한다.
>>각 주의 수도는 지리적 위치와 인구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 인천, 대구, 대전, 함흥, 평양으로 하고, 연방공화국의 행정수도는 한강하구권의 개성에 두면 적절할 것이다.
>>5개주 연방제를 실시함으로써 특정지역 패권주의에 기반한 지역감정(동서 갈등)과 냉전주의 의식(남북 갈등)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지역분권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진정으로 지역분권을 이루려면 주 단위의 연방제를 먼저 실시해야지,
>>충청지역으로의 행정수도 이전 그 자체는 지역분권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단지 단기적인 효과를 노린 임시 방편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된 연방공화국의 수립 이후에는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낭비가 우려된다.
>>  
>>   지역분권(Guest)       61.249.82.164     2004년 06월 13일 (17시 19분)      
>>
>>독일도 땅덩어리 좁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연방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
>>
>>(Guest)       211.33.22.124     2004년 06월 13일 (17시 21분)      
>>
>>와~~5천년 역사이래 최대의 정책입니다...성공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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