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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돌될래 2006-05-28 17:03:12, Hit : 990
Subject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이 있었네요.. ㅎ..
맘 편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시가 만들어진다면 좋을텐데..
생명보다 빠름과 이윤이 우선되는 가치관 속에서는 불가능하겠죠..
법이 있어봐야...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전거의 통행방법등) .
②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다른 법령에 통행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도로(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우측가장자리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자전거통행의 보호)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행중인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05.29.]

제2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를 계속하여 통행한 운전자
2.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전거도로에 주차 또는 정차한 운전자
3. 기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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