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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헤드 2008-06-09 02:28:02, Hit : 1711
Subject   예측 불허 . . 헌법제1조 다시 쓰는 시민혁명
민중언론 참세상에서 퍼온 기사입니다.
원문은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48178 에 있습니다.


예측 불허 . . 헌법제1조 다시 쓰는 시민혁명
[인터뷰] 박래군 활동가

유영주 기자 www.yyjoo.net / 2008년06월06일 8시47분
6.10을 앞두고 대한민국 모든 정치세력이 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결과는 예측하기 힘들다. 예측보다는 대중의 흐름에, 대중과 함께 ‘고시 철회’의 약한고리를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거리에서 활동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활동가 몇 사람을 만나본다. 오늘(5일) 오전에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박래군 활동가를 만났다. 인권영화제 활동에다 박래전 열사 20주년 행사 준비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번 주는 인권영화제 때문에 자주 못 갔는데.. 31일날 밤새고 물대포 맞고 그 현장에 있었다. 물대포 맞으니 진짜 저체온 현상이 생기더라."

강경진압으로 말하자면 가장 빡쎈 날이었는데..

"양 쪽이 모두 강경했지. 밀고 들어가면 청와대라 경찰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건데.. 역사상 청와대 앞까지 쳐들어간 것은 몇 번 있었지만, 그렇게 많은 인원이 밤새고 코앞까지 가서 농성을 한 건 초유의 일이었다. 1일 새벽 4시쯤 저들이 쳐들어올 때도 약 5천 명, 그 많은 인원들이 그 자리를 같이 했으니까."

4.19 때도, 6월항쟁 때도 청와대 근방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적은 없었다. 한미FTA 반대 시위 때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크고 작은 시위를 벌이긴 했지만 역시 이만한 군중이 모인 건 아니다.

"경찰로서는 청와대만 막아라 하는 상황이었다. 실정법으로 이야기하기 난감한데 이미 집시법 상의 한도를 훨씬 넘은 거다. 불법이냐 아니냐로 이야기할 게 아니다."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대중들은 주권자가 자기 자리를 찾겠다는, 말 그대로 ‘민주공화국’ 요구를 내걸고 행동하는데..

"실정법 위반 여부를 넘어 이미 저항권이 발동되고 있다. 불법 행위를 하니 진압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서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헌법을 바로 세우려는 저항행동, 직접행동을 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시민혁명으로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긴가.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이라면 87년에, 혹은 근현대사 어느 시점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데, 지금 대중의 촛불시위를 시민혁명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가설을 세워보는데.. 지금 시민혁명은 진행형이다. 혁명이든 운동이든 끝이 어딜 지 모르는 상황인데, 가정으로 보면 1년, 2년, 3년을 갈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초기 단계에 들어간 게 아닌가 싶다. 체제 붕괴를 장담할 순 없지만 그럴 여지가 상당히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표를 던져 일단 뽑고 나면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데, 그리고 불만이 있더라도 4년, 5년 이후 다시 표를 던져 심판해야 하는데, 지금 대중 행동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단 말이지."

다소 적극적인 판단이다. 단정하기에는 여러 고려할 점이 많을 텐데..

"대중들이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 국가체제 자체에 저항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가,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수용할 수 없는(감당하기 힘든) 행동이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

조금 들어가 보자. 지난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익히 봐왔던 것처럼 대중행동이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격화되더라도 결과는 대체로 제도정치로 수렴되곤 했다.

"맞다. 가령 6월항쟁의 성과는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전취했다. 그들은 노동자의 투쟁을 분리시키고 배제했다. 그런데 지금 대중행동이 혁명적 성격을 갖는다면 지금 그 정치적 성과를 가져갈 정당은 없다. 민주당? 못 할 거다. 아무도 인정 안 해줄 거다. 이번 재보선 결과처럼 어부지리나 얻을 수 있겠지.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어느 정당도 이 투쟁의 성과를 흡수해서 정치적 기반으로 삼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럼 새로운 정당이 나올 거냐, 그것도 아직 모른다."

어떻게 될 거라는 말인가.

"맹아들이 좀 보이지 않나. 시민자치권력 같은 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밟는다면 이후 혁명적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거냐, 자본주의 체제 발전의 중간 지점이냐.. 중간 지점일 수 있겠지만 어디로 튈 지 단정하기 어렵다는 건데.."

노빠 이야기가 또 나온다. 새로운 국민정당 내지 민주당과는 다른 차원의 정당의 출현과 수렴의 개연성이 커 보이는데.

"물론 그럴 수 있다.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안 간다 하더라도 한국의 부르주아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질적인 민주주의 혁명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존 정치세력이 부정되면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물론 대중이 만족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헌법제1조를 노래하는 아이러니.. 직접민주주의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지금 대중들은 헌법제1조를 노래 부른다. 정말 신나게 감동스럽게 부른다. 이율배반적이다. 헌법제1조는 현재 권력을 장악한 부르주아정치권력이 존립 근거로 삼는 거다. 부르주아정치권력은 헌법제1조를 바탕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대중들이 헌법제1조를 노래 부르며 그 부르주아정치권력을 규탄한다. 이 아이러니를 어찌 봐야 하나.

"헌법제1조.. 안 그래도 인권활동가들이 내일(6일)부터 헌법제1조 길거리 강좌도 준비하고 있는데.. 맞는 말이다. 지배세력의 전유물처럼 지배이데올로기가 집약된 것이 헌법제1조다. 200년 전 프랑스혁명 때 1791년 헌법이 그랬다. 1789년 헌법을 부정하고 나왔다. 그런데 1791년 헌법은 대표를 통해 국민의 주권이 행사된다고 규정되어 있다.(삼권분립에 입각한 입헌군주정) 1793년 헌법은 직접민주주의와 인민주권적인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시행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지금 대중이 말하는 헌법제1조는 예컨대 프랑스의 1791년 헌법을 넘자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다. 시민들이 내가 주체다, 내가 주권자다 라며 인민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국민주권에 대해 대리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차원으로 구분해서 본다는, 그렇다면 헌법제1조의 재해석 내지 업그레이드라는 이야긴데..

"주권을 무시하고 주권자의 뜻을 거부하는 오만한 권력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것이 지금 대중의 요구다. 대중들은 지도부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정치적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정부적인 요소도 거론되는데, 어떻든 헌법1조를 재구성하고 있는 거다. 헌법제1조의 재구성의 욕구와 지향, 현재로서는 한국 부르주아 정당들이 이 욕구와 지향을 수용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더 나가게 되면 대중에 의해 정당세력 모두가 부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부르주아정당에 대한 반대는 분명하다. 지금까지 강기갑 의원 외에 연단에서 발언권을 얻은 정치인은 없다.

"그래서 더 무정형이다. 방향도 없는데 합의도 이루지 못하는.. 현장에 가면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온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 모두에 반대한다. 출범 한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독재타도’ 슬로건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그런데 정권을 바꾸고 독재를 타도한다는 게 거리시위 만으로 되는 게 아닌데, 거기까지는 표현되지 않는다. 6.10을 거치면서 이 지향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관건일 텐데.."

지금 운동권은 무조건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어제(4일) 밤 시청 앞 촛불집회 풍경은 묘했다. 대책회의가 72시간 시위를 앞두고 건너가는 날로 집회를 이끌었다. 9시쯤 해산을 했지만 ‘아고라’ 깃발과 함께 시민들은 광화문 앞에 다시 모여 늦은 시간까지 시위를 했다. 전날(3일)도 마찬가지였다. 대책회의든 운동권이든 지도나 통제 따위와 관계없이 대중들은 움직인다.

"거부감이 초반보다는 좀 덜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확인된 건 기존 운동세력 광장에 모인 시민을 지도할 수 없고, 지도 하지도 못 한다는 사실이다. 대책회의 활동가들도 고민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갈까 준비를 하는데.. 근데 들여다보면 운동단체들이 일주일, 한 달 논의해서 결정할 것을 시민들은 인터넷에서 하루이틀 만에 소통해서 결정해버린다. 운동단체들이 거리 시위하는 것과 다르게 겁 없이 그냥 해버린다. 두려움도 없고 역동적이다. 즉석에서 토론해서 행동으로 옮긴다."

대중과 운동권의 거리감이 여러 가지 형태로 확인된다.

"내가 봐도 그렇다. 그간 내가 생각해온 가설과 생각, 운동권의 감성이나 조직방식과 지금 대중행동의 현실은 너무나도 안 어울린다. 대중과 운동조직이 지나치게 거리가 멀어져 있다. 방법이 없다. 조건 없이 시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신뢰도 못 받고 대중으로부터 고립된다. 중앙집중식, 민주집중제적 조직 방식의 한계점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 각각의 개인들이 주체가 되고, 조그만한 소규모 모임 만들고, 네트워크 되고, 온-오프 넘나들며 하는 운동이지 않으면 이후 운동은 불가능할 거라는 느낌이다."

대중과 운동권, 운동권과 대중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격리 되는 건 대중이나 운동권이나 바라지 않는 일일 텐데..

"지금까지 운동 상황이 과거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했던 거고, 이런 사람들이 2000년대를 살아가는 IT에 익숙한 사람들을 지도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운동권에 불신이 쌓인 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거치며 정권 들어가서 보인 모습이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걸로 비친 데 있다. 그에 비해 대중은 순수한 거다. 순수한 시민과 그렇지 않은 운동권이라는 대비가 있는 모양이다. 골치 아픈 일이다."

운동권이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사람들은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고 싶은데, 운동권은 훈계와 지도를 하는 존재로 다가온다. 민주노총 산별 위원장들이 연단 올라갔을 때 그 싸늘했던 반응들이 뭐겠는가. 대중들은 생각지도 못한 피켓을 만들어 집회에 참석하고,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한다. 이 대중의 역동적인 진출 앞에서 운동사회는 겸허한 자세로 배워야 하지 않을까."



폭력-비폭력.. 불복종.. 공권력 무력화시키는 대중행동의 힘

비폭력 이야기를 좀 해보자. 촛불시위의 백미가 비폭력이다. 불법을 넘는 비폭력, 주권자로서의 비폭력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기 이른다. 경찰이 시민을 향해 불법이라고 방송하면 너희가 불법이라고 외치고, 도로에 세워놓은 경찰차량에 불법 주차딱지를 붙인다. 닭장차투어 풍자에서 보이듯 대중의 비폭력 행동 앞에 공권력이 희화화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정도 되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슈퍼 약탈하고 차량 불 지르고 그런다. 시민의식이 높은 건지 어떤 건지, 어쨌든 좋은 건데, 한편으로는 너무 경직되게 비폭력을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다. 인터넷 카페나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빌미를 주지 말자는 논리가 가장 많은데, 비폭력에 대한 철학적 인식 같은 건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폭력의 힘은 분명히 확인된다. 이 와중에 화염병을 던졌다면 저들은 진압의 명분을 갖게 될 거다. 이처럼 비폭력이 경직되게 구분되는 건 아니다. 폭력과 비폭력 구분 자체가 애매하다. 가령 불법 행위 = 폭력이 성립하지 않는 것과 같다. 불법이 곧 폭력은 아니다. 실정법이란 건 지배세력이 통치력 수단으로 확보하는 건데 실정법에 갇히게 되면 인권도 포기해야 한다."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비폭력인가. 지금까지는 저항하는 대중의 자위수단으로서 비폭력과 폭력을 구분해서 이해해온 거 같은데.

"어디까지가 폭력이냐 비폭이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폭력만 강조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건 아니다. 경찰 버스 문짝 뜯어내는 것이 왜 폭력이냐. 그건 폭력이 아니다. 근데 지금 시민들은 경찰차 문짝 뜯는 건 못하게 하면서 밧줄로 경찰차를 끌어내는 데는 힘을 쏟으며 환호한다. 폭력과 비폭력을 잘못 나누면, 여차 하면 평화적인 촛불집회와 불법적인 거리시위 식으로 양분하는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다행히 평화집회를 주장한 사람들이 거리시위에 자연스레 합류하면서 이 구분이 무력화 되었다. 쓸데 없는 폭, 비폭 논란을 잠재워버릴만큼 대중행동이 고양되었다는 이야기다. 비폭력을 고정불변으로, 경직된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대중들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

집시법.. 거리로 나선 대중들은 집시법도 종잇장 구기듯 만들어 놓았는데.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 자체가 계급적이고 민주적이다. 가령 언론출판의 자유는 부르주아들이 긴요하게 생각했던 건데, 그나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집회시위를 선택해왔다. 쪽수로 밀어붙이면서 발전해왔다. 우리 나라에서 집시법은 집시를 어떻게 법 테두리 안에 제한하도록 할 건가가 제정 취지였고 지금까지 그 뼈대가 유지돼 왔다. 그리고 점차 개악과 후퇴의 길을 걸어왔다. 야간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려 하지만 대중은 스스로의 힘으로 넘었다. 어청수 경찰총장이 거리시위 불법 엄단을 이야기했지만 대중들은 개무시 해버렸다. 집시 자유가 사람들 모으고 시위하면서 출발하지만, 지금은 저항권 발동의 준비단계를 밟는 시점이다. 6월항쟁도 불법이었지만 지금 누가 그걸 불법이라고 말하는가."

대중 스스로 국가권력 자체에 불복종하는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이야긴가.

"경찰청장이 불법 시위자들 구속하겠다고 하니 경찰청 홈페이지 몰려가 다운시켜버렸다. 한나라당, 기동대 해킹하며 조롱했다. 거리에서 경찰들 밀어붙이면 그냥 도망가지 않고. 나 잡아가라며 닭장차에 올라버렸다. 버스투어 풍자는 기가 막혔다. 불복종 직접행동이 공권력을 우스꽝스럽게 하는, 그런 생생한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냐."



다시 바뀌고 있는 대안미디어 개념, 시민자치권력 구성 고민해야

국가의 감시 통제가 강화되고,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흐름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대중행동은 이조차 간단히 털어버리는 느낌인데.

"조중동이 한국 사회 의제와 담론을 독점, 주도해온 게 이번에 상당히 깨지고 있다. 분명 기존 언론과는 다른 형태의 미디어들이 출현하고 있다. 사람들이 직접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현장에서 디카와 핸폰 문자를 날리고, 개인이 시위 상황을 중계하기도 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 뭐 하나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부가 엉뚱한 답을 하면 집요하게 추적해서 밝혀내 버린다. 방통위와 최시중의 행보를 보면 언론 장악을 위한 정부의 생각이 드러난다. 이런 저런 명목으로 언론 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 하지만 만만치 않을 거다"

과거 대안미디어는 인터넷언론 자체를 지칭했는데, 이번 촛불 시위 현장에서 인터넷언론과는 또 다른 차원의 대안미디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평가다.

"더 준비해서 국가의 감시 통제에 일상적으로 싸울 수 있는 대안적인 미디어 창출을 준비해야 한다. 네티즌이 아고라를 비난하고 떠나면 다음도 망하는 지라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을 거다. 다음 아고라가 변질되거나 폐쇄 될 걸 대비해서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 만드는 과제도 필요하지 않을까. 진보넷으로는 버거울 것 같고, 진보운동 진영이 그런 걸 고민해야 할 텐데.. 이 네트워크 질서가 만들어진다면 언론만이 아니라 이후 시민자치권력을 만드는 구상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인권활동가들은 역시 촛불시위 현장에서 녹색 조끼를 걸치고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펼치더라. 대중의 호응도 큰 것 같고.

"활동가들 역량이 많으면 인권침해 감시활동 뿐 아니라 시위대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예전에도 해왔던 인권침해 감시활동에 머물러 좀 답답한 구석이 있다. 하지만 처음 거리에 나선 대중들로서는 막막했는데 현장에서 인권활동가들이 경찰 폭력에 항의하는 걸 보면서 신뢰도 하고 반응도 좋은 편이다. 조그만 카드 하나 나눠준 거 소중히 보고 자기를 지켜주는 부적처럼 삼더라. 그 깨알 같은 걸 보면서 금방 똑똑해지더라. 현장에서 흡수하는 지식은 정말 엄청 빠르다. 1만장을 준비했는데 벌써 5천장 정도를 배포했다. 내일부터는 사람들을 모아 집담회도 하고, 헌법제1조 길거리 특강도 하며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 생각이다."

기사를 정리하면서 약 220년 전 프랑스에서 쓰여진 1793년헌법을 뒤져봤다. 제1조, 제28조, 제35조가 눈에 띈다. 대한민국 권력과 주권 그 헌법제1조를 다시 쓰는 싸움, 결과를 단정하는 건 금물이다.

제1조. 사회의 목적은 공동의 행복에 있다. 정부는 인간에게 그의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다.
제28조. 인민은 언제나 자신의 헌법을 재검토하고 개정하고 변화시키는 권리를 갖는다. 한 세대가 미래의 세대들을 자신의 법에 구속할 수 없다.
제35조. 정부가 인민의 권리들을 침해할 때, 봉기는 인민과 인민의 각 부분에게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가장 불가결한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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