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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이 2002-07-21 17:22:07, Hit : 1408
Subject   소리바다.
소리바다 논쟁이 자꾸 곁가지를 건든다는 느낌이 드는데..

공유에 대한 가치관도 논쟁의 대상이 될수는 있겠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할 부분은
서버 제공자가 왜 처벌 받아야 하냐는 점이다.

이번 판례를 다른 곳에 적용시키면
하이텔, 천리안을 비롯한 대형 bbs는 다 문을 닫아야 하고
idisk, 팝폴더, xfolder 등을 운영하는 서버도 다 문을 닫아야 하고
네띠앙, dreamx, 한미르 등등의 개인 홈페이지 계정에도 불법자료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들도 몽땅 문을 닫아야 한다.

왜 서버 운영자가 처벌 받아야 하는가?
현재 법을 적용시켰을 때 처벌 받아야 할 대상은 소리바다 서버를 이용해 mp3를 제공했던 수많은 개인 사용자들이다.
물론 불법 자료가 유통되는 걸 방치했다는 이유로 서버 운영자를 처벌 할 수도 있다. 그럼 그 잘난 형평성을 적용시켜 대한민국 안의 거의 모든 서버 운영자를 처벌하라. 소리바다 서버 운영자가 제일 만만한가?

나를 고소해야 한다.
괜히 엉뚱한 사람 고소하지 말고.

이번 재판은 재판 상대마저 잘못 고른 뭣같은 경우다.
고놈들이야 원래 머리에 똥 든 놈들이니까 뭐..

이거 이대로 그냥 접으면 안된다.
항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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