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전반기(2000년 5월30일∼2002년 5월29일) 일반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 평균 출석률이 81.9%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 1인당 결석 횟수는 평균 7.6회로 나타났다.
회의 출석률은 의원들의 의정 활동 수행의 성실도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다. 본지는 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하는 <국회공보> 기록사항을 바탕으로 전반기 국회 14개 상임위에 소속됐던 의원 278명의 출석률을 분석했다. 대상은 건설교통, 과학기술정보통신, 교육, 국방, 농림해양수산, 문화관광, 법제사법, 보건복지, 산업자원, 재정경제, 정무, 통일외교통상, 행정자치, 환경노동 등 복수배정이 되지 않는 일반 상임위원회로 했다. 국정감사 및 소위원회 회의는 제외했다. 전반기 상임위원회는 모두 773회 열렸다.
의원 개인별로는 민주당 이용삼(행자) 박광태(산자) 조순형(법사) 최명헌(환노 등) 의원, 한나라당 안택수(재경) 전용원(보복) 김홍신(보복 등) 백승홍(건교) 이규택(교육) 현승일(교육) 이승철(환노) 의원, 자민련 함석재(농림) 의원 등 모두 12명이 출석률 100%를 기록했다. 전체 대상 의원 278명 가운데 4.3%에 불과한 수치다. 이중에서도 조순형 의원은 상임회 개회횟수를 감안한 출석률에서 단연 돋보였다. 법사위는 상임위 가운데 가장 많은 94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조의원은 그때마다 단 한차례의 결석도 하지 않아 100% 출석률을 기록했다.
민주당 이원성(국방 등) 정균환(재경 등) 이해찬(정무) 서영훈(국방 등) 김영환(법사 등) 김근태(재경) 이상수(환노 등) 김원길(환노 등) 한화갑(정무 등) 장재식(법사 등) 의원, 한나라당 이회창(국방) 김기배(국방) 정창화(행자 등) 주진우(농림) 김용환(행자) 의원, 자민련 김종호(통외통) 김종필(정보) 오장섭(행자 등) 의원, 무소속 한승수(국방 등) 이한동(보복) 의원 등 20명은 50%를 밑도는 낮은 출석률을 기록했다. 이중 두드러지게 낮은 출석률을 보인 의원은 이회창·이한동 의원으로 각각 7%, 0%의 출석률을 나타냈다.
당적 기준 출석률의 경우 민주당 소속 의원 122명(현재 111명)은 평균 80.9%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 의원 137명(현재 126명)의 출석률은 85.3%로 민주당을 앞섰다. 자민련은 68.4%, 군소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45.4%의 출석률로 다수당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출석률을 나타냈다.
지역구와 전국구 의원들을 비교한 결과, 전국구 출석률이 83.6%로 지역구의 81.6%에 비해 다소 높았다. 여성 의원들은 86.6%, 남성 의원들은 81.6%로 여성 의원들의 출석률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선수별로는 초선의원들이 가장 높은 86.4%를 기록했으며 6선 이상 의원 6명의 출석률은 53.2%에 불과했다. 올해 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가했던 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53.4%로 저조했다.
위원회별로는 교육(89%) 건교(86.5%) 산자(45%) 문광위(85.9%) 등 순이었다. 출석률이 가장 낮은 위원회는 국방위(73.3%)였으며 과기(77.5%) 정무(77.9%) 행자(78.3%) 재경위(78.4%)도 출석률 80%를 넘지 못했다.
국회 사무처에서 <국회공보> 등을 통해 회의 출석자료를 공개한 것은 지난 15대 국회부터다. 사무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대 국회 때 상임위 평균 출석률은 70%대로 16대 국회 출석률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이 출석 자료를 발표하는 등 의정 모니터링이 강화된 이후 전반적으로 출석률이 높아졌다"고 해석했다.
최민규 기자 didofido@ho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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