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김민웅씨의 글을 읽으면 시원해진다
자본의 패권, 민주주의의 적/ 김민웅
자본주의는 무엇인가 그것은 흔히 말하듯 자유경쟁이나 시장경제 등으로 설명되는 체제가 아니다. 자본주의는 어디까지나 `자본의 독점적 패권'에 그 본질이 있다. 이는 자본의 이해관계 이외의 것을 배타적으로 무력화시켜버리는 `권력질서' 내지는 `명령체계'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그 공동체의 자산을 최대한 자본의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 장악하려는 끊임없는 움직임, 그 자체이다. 소수의 자본이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공동체의 자산을 강탈하기 위한 온갖 방식을 고안해내는 것이다. 가령, 이른바 공적 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방식의 이데올로기적 합리화이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와 대치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특권, 패권, 독점적 지위 등과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은 일부 소수의 특권세력들이 권력을 누리는 `반민주적 과두정'의 소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독점적 패권을 보장하려는 자본주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내세우는 정치신화가 아무런 비판적 성찰 없이 통용되고 있다. 그 결과는, 지배계급 또는 상류사회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탐욕의 지배와 이로 인한 공동체 내부의 위기가 반복되는 사태이다.
미국 정치와 경제를 쥐고 흔드는 세력들의 부정과 윤리적 추락은 바로 이러한 상황의 반영이다. 미국 정치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라 자본의 특권적 이해를 대변하는 세력들에 의한 과두정치다. 이것은 이미 수십 년 전 스콧 니어링을 비롯하여 루이스 코리, 폴 스위지 등으로 이어지는 미국 사회의 선각자들에 의해 신랄하게 파헤쳐졌던 바였다. 이 특권적 소수의 이익을 곧 미국 또는 세계적 차원의 민주진영 전체의 이익으로 선전하면서 자본의 패권을 유지·강화하는 가운데 약소민족들과 노동자, 유색인종들은 짓밟혀 왔다.
한편, 한국 정치의 혼란과 난맥상의 근본에는 자본의 독점적 패권을 저지하고, 공동체 전체의 민주적 요구를 담아내려는 의지와 노력의 실종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한국정치의 주제는 지금 졸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자본의 권력을 적극 옹호하는, 특권, 패권, 독점 등으로 표현되는 반민주적 세력들의 동맹을 중심으로 정치적 대세는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부패와 타락, 탐욕은 더 이상 거론하기에도 지쳐버릴 일상사의 현실이다. 그런 자들 속에서 누구를 뽑던 마찬가지이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식의 우스광스러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으니 정치에 대한 환멸이 증폭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는 `민주주의의 적'이 된다. 공동체 전체의 꿈을 유린하고, 그 자산을 갈취해 가는 세력들을 지도자의 반열에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말이다.
민족에 대한 사랑도, 약자에 대한 책임도,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확신도 없는 자들이 자본의 패권을 옹호·유지하는 대가로 정치의 중심에 서서 이 나라 운명에 대하여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현실은 이제 단호히 격파되어야 한다. 자본의 독점적 패권체제를 반대하지 않으면, 진정한 민주주의도, 공정한 자유경쟁도, 공동체 전체의 복리를 가져다 줄 건강한 시장경제도 가능하지 않다. 이기적 야망에 불탄 소수의 특권적 지위와 권력을 정치의 이름으로 인정해주고, 그 이후의 눈뜨고 못 봐줄 현실을 참고 견뎌내야 하는 비극적 사태만 이어질 뿐이다.
이제 우리는, 자본의 패권적 명령체계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을 담아내는 공동체 전체의 정당한 요구를 실현시켜나가는 진정한 민주주의적 선택에 눈을 떠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얼굴을 가린 강도를 상전으로 모시는 것과 다름이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김민웅/ 재미언론인·뉴저지 길벗교회 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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