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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 2004-08-30 13:38:03, Hit : 1273
Subject   가능한가-_-?
병역 기피자: 모든 국가는 국가적 긴급 상황에서 민간인을 소집하여 병력을 동원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민간인에게도 이와 동등한 양심적 병역 기피 권한이 있다. 양심적 병역 기피권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현 대립 상황이 국제적인 기준에 명백히 위배될 경우, 박해의 위험이 있는 병역 기피자-가령, 당국이 비난하는 이들의 정치적인 견해를 근거로 하여-에게는 난민 지위가 부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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