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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코프스키 2004-10-12 13:57:41, Hit :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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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공안문제연구소, 용공판정 남발 이유 밝혀져-민중의소리


공안문제연구소, 용공판정 남발 이유 밝혀져

최규식 의원, 연구소 내부고발 공개 '진보의련ㆍ한청 사건 대표적'

기사돌려보기 정웅재 기자    


경찰청 산하 공안문제연구소 내부자로 보이는 익명의 제보자가 "연구소장이 감정문건이 될 수 있는대로 좌익 용공으로 판정되도록 압력을 가했다"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제보자는 "진보의련 사건과 한청 사건의 경우가 경찰청 보안국 수사대장->연구소장->연구관으로 압력이 전달된 대표적인 경우"라고 밝혔다.

공안문제연구소 내부자 "감정문건 좌익ㆍ용공으로 판정되도록 소장이 압력"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행자위 소속)은 "공안문제연구소가 과거 어떠한 객관성과 기준으로 좌익과 용공의 잣대를 들이댔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7일 이 제보자가 의원실로 보내온 편지 전문을 10일 공개했다.

이 편지는 A4용지 3쪽 분량으로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힘든 전현직 소장의 경력과 인적사항, 연구소 감정의 문제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최규식 의원이 공개한 제보전문 ⓒ민중의소리

이 제보자는 "공안문제연구소의 최대의 문제점으로 거론되어온 감정서 작성에서의 객관성, 공정성을 침해한 최대의 원인은 경찰출신 연구소장의 역할 때문"이었다며 "(경찰출신 연구소장들은) 감정서를 2부씩 제출하도록 하여(1부는 감정의뢰처에 송부, 1부는 소장이 검열용으로 사용) 의뢰된 감정문건이 될 수 있는대로 좌익 용공으로 판정되도록 유도하고, 감정 결과 좌익 용공이 적은 연구관들에 대해서는 갖은 압력과 협박을 가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제보자는 "특히 경찰청 보안국 대공분실에서 수사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감정서 작성에 개입하여 감정서를 검열하고 될 수 있는대로 좌익 용공으로 판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이는 보안경찰의 경우, 보안사범 5명을 구속시키면 특진이 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정조직 사건인 경우, 경찰청 보안국 수사대->연구소장->연구관으로 압력 전달"

제보자는 "진보의련 사건과 한청 사건의 경우가 대표적인 것으로, 특정 조직 사건인 경우, 경찰청 보안국 수사대장->연구소장->연구관으로 압력이 전달"된다고 밝혔다.

이어 "본래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업무 범위는 의뢰된 개별 문건에 한정해서 감정서를 작성해주게 되어 있음에도, 경찰청 보안국이 공명심을 갖고 수사하게 된 위 사건에 대해 연구소장은 오직 경찰에 잘 보일려는 의도로 조직 자체에 대한 감정을 명령하였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공안문제연구소는 진보의련과 한청에 대해 각각 '친북좌익', '이적단체'라고 감정했다. 이에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발표한 '보안법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특이하게도 단체 자체에 대한 감정을 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제보자는 "경찰출신 연구소장이 경찰청 보안국 수사에 협조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 인맥들과의 인연도 있지만, 별정직 신분의 소장은 경찰청에서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신분상의 불안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규식 의원은 "이번 내부 제보는 과거 독재정권 유지와 수사실적을 위해, 보안계통의 핵심세력들에 의해 강압적으로 좌익ㆍ용공이라는 특정 방향으로 조작해 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향후 1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자를 증언대에 세워 관련 내용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보자가 최규식 의원실에 보내온 제보내용 전문

<의정제보>

최근 언론을 통해 공안문제연구소가 도마위에 올라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오니 관련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익명으로 제보하오니 이해바랍니다.

(1) 현재까지 공안문제연구소의 최대의 문제점으로 거론되어온 감정서 작성에서의 객관성, 공정성을 침해한 최대의 원인은 경찰출신 연구소장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공안문제연구소장은 처음 개소할 당시에는 민간인 신분 출신의 소장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초대 소장이 60세 정년퇴임을 하자, 이후부터는 계속 보안경찰 출신자가 소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所務를 통괄한다는 명목으로 노골적으로 감정서 작성에 개입하여 왔습니다. 이들은 감정서를 2부씩 제출하도록 하여(1부는 감정의뢰처에 송부하고, 1부는 소장이 검열용으로 사용) 의뢰된 감정문건이 될 수 있는대로 좌익 용공으로 판정되도록 유도하고, 감정 결과 좌익 용공이 적은 연구관들에 대해서는 갖은 압력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특히 경찰청 보안국 대공분실에서 수사 진행하고 있는 사건의 감정인 경우,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감정서 작성에 개입하여 감정서를 검열하고 될 수 있는대로 좌익 용공으로 판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안경찰의 경우, 보안사범 5명을 구속시키면 특진이 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정서의 결과는 이들 경찰관들의 특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진보의련 사건이라든지 한청 사건의 경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특정 조직 사건인 경우, 경찰청 보안국 수사대장->연구소장->연구관으로 압력이 전달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일선 경찰 수사기관이 감정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면 야단법석을 떨고, 곧 회의를 소집하여, "우리의 감정서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일선 경찰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야 되겠는가? 경찰 수사관이 빨갱이들의 문건 하나를 입수하는데 목숨을 거는데, 이들이 기소할 수 있게 우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좌익 용공을 많이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만인 감정서에 대해 재감정을 지시합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연구관들도 알아서 기지 않을 수 없고, 좌익 용공을 많이 잡는 것이 애국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경찰출신 연구소장이 경찰청 보안국 수사에 이렇게 협조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의 과거 인맥들과의 인연 때문이기도 했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별정직 신분의 소장은 경찰청에서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는 신분상의 불안정 때문에, 경찰에 대해 알아서 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찰출신이 연구소장으로 있는 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2) 여태까지 연구소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연구기관의 장으로써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보다는 경찰청 보안국의 입장에서 혹은 경찰청 차원에서 퇴직 경찰관들의 자리 배치 차원에서 임명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들은 오직 경찰청장과 경찰청 보안국의 눈치를 살피는데에만 신경을 쓰고, 연구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연구소다운 연구소를 만드는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2대 소장이었던 박ㅇㅇ은 경찰청 보안국에서 잔뼈가 굵어 총경출신으로 계급정년을 맞게 되자 경찰청장에게 빽을 써서 연구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연구소가 있던 홍제동 대공분실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대공분실에서 의뢰된 감정문건은 거의 다 좌익 용공으로 잡아주도록 강요했습니다.

박ㅇㅇ이 암으로 죽고 난뒤 새로 소장으로 온 김ㅇㅇ도 순경으로 경찰에 들어와서 박종철 사건때에는 남영동 대공분실의 1과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전주사범학교가 최종학력이었습니다. 연구소 재직 약 3년간 원고 한편 쓴 적이 없고, 오직 출근해서 연구관들의 감정서 검열만을 일과로 하고, 좀 약하게 잡으면 빨갱이 운운하면서 다시 감정서를 쓸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는 연구소장을 그만둔 뒤 비록 선거에서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보안경찰 출신자들의 모임인 충의회 회장 선거에 나가서 공안문제연구소에 있을 때 모든 감정서를 좌익 용공으로 하고자 했다는 점을 자기의 업적으로 홍보하곤 했습니다.

현 소장은 과거 YS 시절 김현철이 줄을 달아 경남청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모대학의 행정학 박사학위 소지자이나, 경찰관으로 재직시에 보안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열등감을 해소코자 그는 소장 취임후에 감정서 작성에 유난히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박사학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념문제와는 전공이 달라 재직기간 3년동안 업무관련 글 한편 쓰지 않고, 오직 연구관들을 동원하여 자기의 MBO 관리에만 신경썼습니다. 그는 출근해서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등산만 했습니다. 오직 업무는 작성된 감정서 검열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지내다가도 경찰청 보안국이 신경쓰는 조직사건이 발생하면 감정서 작성에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문제가 된 진보의련 사건이나 한청사건 등에 조직에 대한 감정이 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래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업무 범위는 의뢰된 개별 문건에 한정해서 감정서를 작성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청 보안국이 공명심을 갖고 수사하게 된 상기 사건에 대해 연구소장은 오직 경찰청에 잘보일려는 의도로 조직 자체에 대한 감정을 명령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연구관들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하였지만, 연구소장은 이를 소장 직권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이에 관련된 결제서류는 공안문제연구소 서무과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소장은 최근 논란의 와중에서도 그 어떤 대책회의나 연구소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 연구소의 향후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꺼리고 있으며, 일주일에 두차례 이상 하던 각종 회의들도 최근 들어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 일간지에 난 "공안문제연구소가 향후 연구 방향을 테러나 극좌, 극우, 탈북자 문제 등을 하고자 한다"는 기사도 연구소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결과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기사가 나고 난 뒤, 연구소 내에서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이후에도 소장을 중심으로 어떤 논의도 없었습니다.

경찰대학내의 또 다른 연구소인 치안연구소와의 통합논의도 연구관들은 대부분 찬성하는 안이었지만, 소장은 통합될 때 자기 자리 보전이 어렵다는 이유로 절대 통합불가의 원칙을 시도때도없이 외치고, 내부적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런 일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류의 소장의 행태는 특정 개인이 무능하거나 용렬해서가 아니라 경찰출신이 소장으로 있기 대문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3) 공안문제연구소의 논란의 핵심인 감정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등은 소장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자격자를 임명한다면 최근의 논란과 일부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공안문제연구소 개혁문제의 핵심은 감정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지금처럼 소장이 경찰출신이 오고 그의 신분이 언제나 교체가능한 별정직의 신분으로 유지되는 한, 경찰출신인 그는 감정 의뢰처인 경찰의 요구를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연구소장을 민간인화하는 것이야말로 공안문제연구소 개혁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의 개혁 방도일 수 있는 경찰대학 내의 치안연구소와의 통합안도 소장이 예전처럼 전직 경찰출신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이것은 현직 경찰이 소장인 경우보다 더 못합니다.



2004년10월11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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