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과 노무현, 6월항쟁과 한미FTA 항쟁
[비나리의 초록공명] 민중의 절박한 생존권, 배부른 노대통령만 모른다
우석훈
역사는 반복되는가?
87년 20년 기념에 관련된 논문을 부탁받았다. 눈을 감고 다시 나의 87년의 기억으로 돌아가본다. 대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다리가 매우 불편하고 - 아직도 그 다리는 완치되지 않았다 - 나는 우리나이로 막 스무살이 되어서 공부를 할지 말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매우 곤란하고도 정리되지 않은 2학년을 맞았을 때였다.
박종철 열사의 사망 사건이 나오고 개학이 되었을 때 학교는 소란스러웠다. 간만에 공부 좀 할 생각으로 중국어도 신청하고, 경제학 원서들을 왕창 구해서 수학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던 그런 즈음이었다.
전두환의 호헌철폐가 나왔던 것은 대충 4월경이라고 기억된다. 죽어도 한미 FTA 해야겠다는 지금 형국이랑 닮았다.
그리고 급격하게 상황이 돌변하면서 뭔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고, 나는?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동아리에서는 총무를 맡고 있었다.
아마 그 때와 요번 주 25일 상황이 비슷할 것 같다. 전두환 시절에도 집회허가 같은 건 없었다. 가투에 그냥 나가는 거고, 죽어라고 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남대문 앞 어디에선가? 하여간 삼성 본관쯤에서 후암동쪽으로 도망가다가 정말 끝까지 쫓아와서 남산도서관 앞까지 뛰어서 올라간 기억이 난다... (길을 잘못 잡았던 그 몇 명은 그날 정말 남산을 뛰어서 올랐다...)
87년 6월 때에는 이한열 사건이 큰 전환점이 되기는 했는데, 사실 제일 큰 사건은 명동성당으로 쫓기던 시위대가 들어가면서 그게 일종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기억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광화문 열린광장과 청와대 근처에 흩어져 있는 단식농성장이 일종의 구심점이 되는 셈이다. 이미 단식이 전국적으로 퍼져가기 시작했고, 25일을 기점으로 단식은 많이 늘 것 같다.
대통령의 단호한 폼새(?)로 보아, 그 때의 전두환과 별로 다르지는 않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겉으로는 강인해 보였던 전두환이 뒤로는 노태우 내세우면서 국면전환을 위한 준비를 했다는 점인데...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의 대통령은 그 어떤 다른 카드를 준비하거나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전두환 시절의 87년과 별 차이점이 없어보인다.
민주화에서 생존권으로
중요한 차이점은 단 한 가지다. 그 당시에는 민주화라는 구호가 있었고, 지금은 생존권이라는 구호가 있다는 점만이 다르다. 호헌 선언이나 한미 FTA 타결 방침이나 그 자체로는 마찬가지이고, 다만 생존권인가 아니면 민주화인가 이 점만이 다르다.
물론 이런 점에서 대학생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이제는 생활인들이 나선다는 차이점이 좀 있다. 큰 차이 같아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별 큰 차이점은 아니다.
다만 생존권은 추상적인 권리보다 더욱 직접적이라는 점이다. 죽게 생긴 사람들이 생존권을 이해서 나서는 것들, 이게 원래 무서운 건데, 지금이 그 무서운 경우다.
역사는 반복되는가? 그렇다면 한미 FTA는 중간에 민중이 직접행동에 의해서 서고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 되는 일이 당선되는 형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이 하야할 정도로 상황이 돌변할 것인가?
몇 가지 지켜볼 질문들이 있기는 하다. 책에 쓸까말까 하다가 너무 나가는 얘기인 것 같아서 안 쓴 얘기 중에 복원성(resilience) 개념이 있다. 87년 체계의 복원성은 과연 어떻게 작동할까? 이 체계가 힘이 있다면 대통령은 하야하고, 현 상황이 정리되는 형태로 갈 것이고, 복원성이 없다면 아주 이상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겠지...
어려운 질문들이기는 하지만, 큰 역사의 전환점의 전날밤에 해볼 수 있는 질문, 딱 그 앞에 서 있다. 내기하라면, 나는 87년 6월에 그랬던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2007년 6월을 맞게 될 것이라는 편에 걸겠다.
생존권, 대통령은 이게 인권탄압도 아닌데 단식하면 곤란하다고 그랬지만, 생존권은 진짜 무서운 거다.
모든 추상적인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가 바로 생존권이다.
배고파 죽을 것 같다는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오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상황인데, 지금이 딱 그렇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버틸 수 있는 정치나 정권은 인류 역사에 거의 없었다.
20년마다 작동하는 한국 체계의 복원성
일요일날 죽고 싶지 않아 단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혹은 역사의 큰 전환점에서 현장이라도 구경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역사의 우연이 필연이 된다.
지금의 생존권에 대한 흐름은, 누가 가르쳐 주거나 지시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게 무섭다. 대통령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다. 너무 배부른 생활을 몇 년간 해서 그런가? 명륜동에 있던 집 팔고 이사가니까 돈 많이 남았다는 말을 들으면서, 대통령이 생존권이라는 개념을 잊어버린지 너무 오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권리를 내세운다. 그러나 그게 생존권보다 강하지는 않다. 소비자 주권은 적절한 생존권이 주어진 다음의 권리이다. 2차 혹은 3차 권리를 위해서 1차 권리를 무시하는 형국이라, 아무래도 이번 흐름은 87년 이후 거의 20년마다 작동하는 한국 체계의 복원성이라는 장파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반복되면서도 조금씩 진화하는 이 흐름이 보일 듯 말듯... 아직은 잘 모르겠다.
* 글쓴이는 경제학박사로 성공회대학교 외래교수.
* 진보와 정론의 인터넷신문 대자보 제공(www.ja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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